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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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후 2차 조사... 김건희특검 출석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석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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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지도부 조희대 압박 나서자 "삼권 분립 흔들어… 다수당 독재정치“ 주장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가세하자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몰상식한 '빌드업'을 시작했다"며 "삼권 분립을 완전히 뒤흔드는 다수당 독재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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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대법원장 연일 맹공... 지도부까지 나서 강경파 힘 보태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지도부까지 가세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사실이 아니다. 언론이 이간질 갈라치기 하는데 꿈 깨길 바란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열심히 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법사위의 청문회 의결 과정에서 지도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한 것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민주당은 이를 계기 삼아 사퇴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며 탄핵 카드까지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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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폭 및 지인 연루 사건 수사정보 제공 뇌물 수수 부산경찰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수뢰후부정처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 A), 뇌물공여(피고인 B)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60만9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선고 2025도10746판결). 피고인 A는 부산 일선 경찰서 소속 경감으로, 2020년부터 조직폭력사범인 피고인 B(고철업자)의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하다가 친분을 쌓게 돼 이후 2021~2023년 B 본인이나 지인이 연루된 여러 사건의 수사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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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위반 소년 대상자 보호처분변경 신청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9월 24일 보호관찰을 받던 중 무단 외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남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A군(15)을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했다고 밝혔다.A군은 2025. 4. 8.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장기 보호관찰과 외출제한명령을 받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공범 등 비행교우와 만남이 금지되는 등 현재 보호관찰 중이었다.그럼에도 공범 B군(15), C군(15)과 함께 무단 외출 상태에서 지난 9월 9일 오후 11시 30분경 성명불상의 남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고,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돌아다니다 9월 10일 오전 1시 30분경 귀가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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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양준)은 9월 23일 오후 4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지하 1층 열린문화공간에서 「제14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심사위원, 수상자 및 가족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가정법원은 매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 13.)을 즈음하여, 날로 심화되는 가정해체, 청소년 비행, 가정 폭력, 아동 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족 간의 사랑임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2년부터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을 실시해왔다. 올해 14회째를 맞아 7. 21.부터 8. 29.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344명의 부산 지역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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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강제수사... '공익신고자 불이익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는 24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양천경찰서가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7월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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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명절 지역아동복지시설 방문 온정 나눠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추석을 앞둔 9월 23일 지역아동복지시설인 실로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준비한 위문금(20만 원)과 물품(10만 원 상당)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울산센터장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문했다. 앞으로도 실로암 지역아동센터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의 이번 나눔 활동은 공직자들이 전 사회적인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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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황은정 변호사, 국가연구과제소송 출간
법무법인 원(윤기원·이유정 대표변호사)의 황은정 변호사가 『국가연구과제소송』을 출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책은 황은정 변호사가 12년 넘게 현장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국가연구과제 분야의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풀어낸 실무 지침서다. 단순히 법조문이나 판례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연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쟁점들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입체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연구자, 과제 관리자, 행정 담당자 등 법률 비전문가들이 꼭 알아야 할 혁신법상의 개념과 쟁점을 복잡한 법리 전개 없이 알기 쉽게 풀어냈다.황은정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갖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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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추석명절 경로당 환경정비 봉사활동
대전보호관찰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4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덕천3리 경로당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경로당 내부를 청소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경로당 내부 방충망 청소, 코로나19 방역 및 소독, 경로당 외부 주변 잡초 제거와 환경정비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어르신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경로당에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게 되어 뜻 깊다. 작은 손길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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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의혹’ 오늘 첫 공판 출석... 사진 언론 공개 예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바로 공판으로 돌입한다. 재판부 허가로 언론 공개도 이뤄진다. 다만 공판 이후 촬영은 불가해 시작전 모습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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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해남혜민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해남보호관찰소는 9월 23일 정신질환, 알코올·마약 중독 보호관찰대상자의 치료 및 진료 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해남혜민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해남보호관찰소 곽지영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자들이 해남혜민병원의 우수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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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9월 23일 소내 3층 회의실에서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과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해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등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대한 공동출장, 정기적인 사례회의,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 등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아동보호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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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8월분 성금 670만 원을 모금해 9월 23일 대구이주민선교센터의 이주민 추석행사 선물 마련을 위해 250만원, 대구중구노인상담소의 위기, 취약, 일반어르신 무료심리상담 지원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밝혔다.특히 중구노인상담소의 후원금 전달식에는 대구 중구청 류규하 청장도 참석했다. 이월된 기탁금은 겨울철 전기요 기탁 등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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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허위서류로 육아휴직급여 타낸 고용보험법위반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7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다 육아휴직 등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센터에 제출해, 피고인 A로 하여금 합계 1562만5000원 상당의 육아휴직 급여 등을 수령케한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 B는 대구 중구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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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대집행 처분 항의 구청서 퇴거불응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0일 행정소송을 비롯한 여러 절차를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행정대집행 처분'에 항의하며 부산진구청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막무가내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란을 피워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점상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실시되어 노점상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부산진구청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산진구청 청사에 직접 방문하여 항의한 적이 다수 있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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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법인 돈으로 50억대 유물 매입한 전 대학 총장, 2심도 '징역 6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개인 소장 유물을 50억원대에 매입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총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전 국제대 총장 A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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