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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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허위의 유치권으로 공갈 29억 채권 양수받아 갈취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9월 19일 허위의 유치권으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피해자 회사를 공갈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등의 채권 중 합계 29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아 갈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공범인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이 사건 각 유치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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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의 증명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에 대해 소속기관을 방문해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은 온라인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경우 2,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이에 법무부는 증명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기간은 9월 29일부터 ‘정부24’ 정상운영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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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청렴은 단거리가 아닌, MARATHON'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9월 28일 경남마라톤 대회에 직원들이 직접 참가해 '청렴'의 가치를 확산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청렴은 단거리가 아닌, MARATHON'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단체 티셔츠를 착용한 직원들은 5km와 10km 코스를 뛰며 창원 시민들에게 창원보호관찰소의 청렴 의지를 홍보했다.창원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달리기를 통해 청렴을 단순히 구호가 아닌 실천하는 가치로 인식하고,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창원보호관찰소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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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약밀수 60대 징역 10년·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1090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한계 일탈,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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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개인 선택'인가, '사회적 타살' 인가?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상위다. 2022년 기준 자살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전문가들은 자살을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소외, 제도적 불신 같은 구조적 요인이 개인적 위기와 맞물려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생각은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 단절 등 개인·가족적 요인과 밀접하다. 저소득층, 장애인, 이혼·별거 경험자, 사회적 지지가 약한 집단일수록 위험이 크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울과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요인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그 배경에는 아노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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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라뷰웨딩 컨벤션 MOU 체결…법무보호대상자 결혼 지원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9월 26일 라뷰웨딩컨벤션(대표 이진수)과 법무보호대상자의 결혼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경북서부지소 김사연 지소장, 라뷰웨딩컨벤션 김동주 센터장, 협의회 김경미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라뷰웨딩컨벤션은 결혼 지원사업에 안정적인 후원과 협력을 제공하며, 보호대상자들이 가족을 형성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범 예방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김사연 지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결혼 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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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추석맞이 온정 나눔 행사 가져
인천보호관찰소는 인천원예농협으로부터 백미 33포(1포 10kg, 99만원 상당)를 지원받아 ‘추석맞이 온정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 중인 보호관찰대상자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사회적 지원을 받아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원호품을 지원해 준 인천원예농협에 감사드리며, 경제적 이유로 대상자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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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법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운영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26일 광주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협력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 공모전에 선정, 법진로탐색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 한 달 북성중학교 3학년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정식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법 관련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진로 탐색과 법교육을 연계해 올바른 진로 가치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뤄졌다.학생들은 MBTI 성격유형 검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가치관 주식 게임을 통해 흥미롭게 직업 가치관을 탐색했다. 또한 법조인, 교정·보호직 등 다양한 법 관련 직업군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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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보호관찰소 추석맞이 환경개선 및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
순천보호관찰소는 추석 및 농번기를 맞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순천시, 고흥군, 구례군 일대 복지기관, 고령자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9명을 지원, 환경개선 및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 “고향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홀로 농사를 짓고 있는 고령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참여했다”며 “이번 봉사활동으로 일손이 부족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전했다.순천보호관찰소 홍재성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집행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수혜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사회봉사 대상자에겐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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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에 후원 물품 전달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정성호)은 26일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 직원들이 정성껏 모은 성금을 통해 마련한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은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숙식과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복지시설이다.박우근 의료재활과장은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대전소년원(대산학교)은 매년 명절을 전후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소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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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권행동 연구동호회 운영
대구소년원은 법무행정 비전인 '인권의 가치' 강화를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권 행동 안정화를 연구하는 동호회를 결성,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대구소년원은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인 동시에 9, 10호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수용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을 위해 대구소년원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학생행동 안정화 강화 기법, 진정 유도, 호신술을 연구하는 직장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다.또한 전문적인 행동 안정화 강화 기법, 호신술 연구를 위해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 지도교수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월 1회 이상 전문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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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안양소년원 교육현장 점검… 학생들과 점심하며 격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9월 26일 오전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교육현장 참관 및 직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격려의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다.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소년원 수용과밀이 심각하다”며 “시설확충 등 장기적 과제 뿐만 아니라 임시퇴원을 확대하는 등의 단기적 대책도 차질없이 이행해 법무행정의 대원칙인 ‘국민의 인권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9월 26일 현재 안양소년원 수용인원 160명(정원 80명 대비 수용률 200%)이며 안양소년원 생활관 증축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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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인재로 거듭나는 수형자들... 전국기능경기대회 17명 입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9월 20~ 26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22명이 참가, 자동차정비 등 11개 직종에서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우수상 2명, 장려상 9명으로 총 17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25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는 수형자 1명이 참가해 귀금속공예 부문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자동차 정비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수형자는 “잘못된 선택에 삶이 막막했으나 직업훈련을 통해 희망을 찾았고, 이제는 기술인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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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2025년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동메달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제6경기장)에서 열린 ‘2025년도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실내장식부문 동메달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구교도소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실내장식, 건축목공, 용접 등 15개과정에서 100여 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을 한 수형자는 실내장식 직업훈련생으로 선정되어 해당부분에 대한 집중적인교육과 연습을 이어왔다.동메달수상자 A씨는 “처음에는 제가 과연 해낼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지도교사님의 가르침대로 훈련하다 보니 차츰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 연습에 매진해 성과를 낸 것 같다”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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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20～2024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174건은 불기소 처분됐다.특히,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위임되어 있어 강제력이 부족한게 문제라고 민형배 의원측은 설명했다.이에,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권교육을 대면 방식으로 실시해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민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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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원상회복 함께 못해"…"구조적 한계 있어"
명도소송에서 원상회복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판결문에 철거할 시설과 수거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데, 인도 받기 전까지 정확한 범위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분쟁 전문가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23일 명도소송의 구조적 한계를 이같이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황에서는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명도소송과 원상회복은 법원 실무상 분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해 명도소송 종료 후에도 완전한 분쟁 해결까지는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엄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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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 대마 밀수입 공모 혐의, '무죄' 선고
의정부지법은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한 사안에서, 검찰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 수입 이전 수입과정에 관여 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함이다법원의 판단은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 위험은 양륙 또는 지상 반입 시점에 기수가되며, 기수 이후에는 범행을 알면서 이익을 취득해도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피고인은 우편물이 음식인 줄 알고 수령했다고 주장하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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