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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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더 무거운 처벌을 자초하는 행위
최근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퍼센트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았다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순간 더 무거운 처벌을 자초하게 되는 셈이다.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당황해서 거부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수치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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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제하던 환경미화원 무참히 살해 70대 중국인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9979살인, 2025전도78병합 부착명령 판결).피고인(70대, 중국인)은 2024년 8월 2일 오전 4시경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교제하던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당시 피고인은 약을 먹기위해 '물을 좀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고 4번 출구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쫒아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 말을 하자, 관계가 끝이 난 것이라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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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9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6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새정부는 대기업·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세미나는 공정거래 정책의 변화와 향후 새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의 기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아울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발표는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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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딤채' 위니아, 3번째 도전 만에 회생 절차 "개시 " 결정
광주지법 파산1-1부(유석동 수석부장판사)는 1일 위니아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위니아는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뒤 지난 5월 다시 개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7월에도 수원회생법원으로 관할을 옮겨 회생 절차를 재추진했으나 역시 기각됐다.이후 서울 소재 가전제품·부품 도매업체인 한미기술산업이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달 3일 위니아 본사 소재지인 광주지법에 또다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한미기술산업은 법원에 인수의향서를 넘어 조건부 인수계약서도 제출했다.한미기술산업은 부채나 고용 승계 부담 없이 기계·부동산·영업권·지식재산권 등 필요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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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삼촌 둔기살해 혐의' 조카, 항소심도 '무죄' 선고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이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되고 피고인 폭행에 의한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저항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을 보면 주거지에서 어딘가에 부딪히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했을 수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대처하지 않은 점도 사망 원인으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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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래?" 제주 학교 앞 도로서 초등생 유괴시도 30대, '구속기소'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미성년자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9일 오후 2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70ｍ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준다며 "알바할래?" 등의 말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이때 B양이 거부하며 차량 번호를 보려고 하자 A씨는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회사원인 A씨는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공소유지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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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남편과 다투다 3살 아들 내던져 머리뼈 골절시킨 20대 어머니,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은 집에서 3살 아들을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2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아파트 거실에서 아들 B(3)군을 가슴 높이에서 안았다가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평소 B군이 형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자 스트레스를 받았고, 훈육 방식을 두고 남편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범행 당일에도 형을 밀친 B군을 훈육하던 중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고, 양손으로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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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5·18 폄훼'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게 별건의 '5·18 폄훼'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9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북한군 개입'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재판부는 "다수 국가기관의 조사와 학계의 연구에 의해 폭넓게 합의가 이뤄진 5·18에 대해 피고인은 폄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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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총책 이름 '마동석' 캄보디아 피싱 조직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1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97만4천40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 3명을 속여 1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친 폐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불법적인 상황을 인지하고도 캄보디아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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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추석 명절 ‘이웃사랑 나눔’실천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10월 1일 추석명절을 맞아 청주시에 위치한 ‘참 좋은 집’등 6개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이웃에게 총 130여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는 우리사회의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교정행정을 실천했다.박정민 소장은 “매년 명절 전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문화를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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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추석 명절 풍산초 방문 장학금 전달
안동교도소(소장 윤영주)는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1일 풍산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윤영주 소장은 “추석을 맞이하여 기분 좋은 명절이 되길 바라고, 이 번 장학금이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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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추석맞이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는 10월 1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건강하게 성장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 5명에게 각 2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 전달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남궁명)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전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자는 취지로 이뤄졌다.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 남궁명 회장은 “추석은 나눔과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다”며 “청소년들이 더 큰 희망을 품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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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보호관찰소, 추석 연휴기간 보호관찰대상자 특별관리 감독
법무부(장관 정성호) 홍성보호관찰소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관할지역 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 감독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0월 2일부터 명절기간 동안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무면허 운전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불시 현장점검에 나선다.또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 중 연인, 가족 등 피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여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피해자에게 안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상 시 현장출동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키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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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 소외 이웃 찾아 위문 활동 펼쳐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추석을 앞둔 9월 30일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위문 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이번 위문은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생활 형편이 어려운 3가정에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고 사랑의 손잡기 결연과정 3곳에도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관내 마을 회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위문금을 드리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경주교도소는 매년 명절마다 소외계층과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며, 교정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박은옥 소장은 “이번 위문 활동이 작은 도움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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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등에 온정나눠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계층에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1일 밝혔다.정읍교도소는 매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위문금·품을 전달해 왔으며, 올해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도 정읍시 시기동 ‘정읍애육원’, 정읍시 고부면 ‘정읍자애원’ 등 사회복지시설 2곳과 소성면 지역 소외계층 1명에게 직원들의 사랑의 손잡기 기금으로 마련된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다.정읍교도소 김수희 소장은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소외 계층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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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안동교도소(소장 윤영주)는 지난 29일 지역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농촌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수형자, 교정협의회 회원들과 농협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일손이 부족한 안동 지역의 딸기농가를 찾아가 폐작물 수거 및 처분을 했다. 딸기농가 A씨는 “일손이 부족하여 금년 딸기농사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딸기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가졌다”고 감사함을 전했다.딸기 농가 봉사에 참여한 보라미 봉사단 수형자는 “노동의 가치와 지역사회의 따뜻함을 느끼며 출소 후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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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면 처벌 면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스쿨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역주행 △화물고정 위반 등이 포함된다. 이들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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