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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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일동토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청탁 명목 5000만 원 받은 변호사·세무사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파장 이동기 부장판사,김은수·한영동 판사)는 2025년 9월 26일 건설사 '일동'을 둘러싼 가족간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일동토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들인 피고인 A(50대)와 피고인 C(50대, 피고인 B의 고교후배), 변호사인 피고인 B(50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일동은 1983. 10. 26.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회사로 양산시 교동에 소재한 토목 및 건축공사 업체인 일동토건,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분양 및 임대업체인 미라주건설을 각 자회사(일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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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사건 첫 개인 심경 밝힌 조희대 "의혹 전혀 사실 아냐... 판결 불신 안타까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상 첫 입장을 직접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지켜본 끝에 마무리 발언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소상하게 입장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먼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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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내란 방조·가담 혐의' 박성재 前법무 장관 오늘 구속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특검팀의 향후 수사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남은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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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개선 나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장안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호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힘써오던 중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번에는 장안로터리클럽뿐만 아니라 경희대학교 도배 봉사동아리와 협력했다.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오영호 회장은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위원들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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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노숙자 철창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기 위해 노숙을 하며 소재를 숨기고 생활하던 L씨(58·남)에 대해 지난 9월 24일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되어 실형을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L씨는 상해죄로 202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인이 10년 전 거주하던 장소를 법원에 자신의 주소지라며 허위로 신고했고, 이후 사회봉사를 계속 기피하며 부산 해운대구 장산, 기장군 대변항, 이기대 등을 돌아다니면서 노숙하며 생활했다.노숙하며 생활하던 L씨는 지인과 음주하던 중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았고, 이후 부산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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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15일·17일 피의자 출석 통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제기된 상황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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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 23일 피의자 소환… 'VIP 격노설' 등 혐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순직해병 사망 이후 과정에서 'VIP 격노'의 당사자로 지목받으며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 중심의 조사를 받아온 가운데 해병특검팀도 출범 113일 만에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며 본격적인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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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비밀' 대통령실 CCTV 중계 허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로 규정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중계를 허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특검팀은 해당 CCTV가 3급비밀에 해당한다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재판 중계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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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가담 의혹' 해경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해양경찰청 보안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철우 해경 보안과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주도로 해경이 계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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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 재판부 궐석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은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처음으로 재판 중계를 허용한 데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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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증언'엔 반대… 퇴장없이 현장 지켜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증언대 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전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하리란 예상도 있었으나 관례와 같이 출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퇴장했으나 이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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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최원우 前 금감원 국장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원우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바른은 자본시장 전문가인 최 고문 영입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 금융규제분야에서 보다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최원우 고문은 금융감독원에서 29년간 근무하며 공시심사실 및 보험검사국, 보험영업검사실 등에서 IPO와 보험회사 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또 자산운용검사국 및 금융투자검사국 국장을 맡아 자산운용사, 증권사, 신탁사, 신용평가사 등 금융투자업권 전반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총괄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특히 동양 사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중요 금융사건의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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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공사현장 찾아가 조합원 채용 및 노조전임비 요구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2025년 9월 18일 공사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과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관공서 민원 신고나 집회를 명목으로 협박해 200여 만원을 받아 챙겨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D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장인 피고인 B(30대)와 조직국장인 피고인 C(40대)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H 주식회사(이하 ‘H’) 서울 송파구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해자 J, K를 현장소장으로 두어 남해군에서 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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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폭력조직 동성로파에 가입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7일 동성로파에 가입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대구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1973년경 결성)는 대구 중구 삼덕동 일대에서 유흥업소 또는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유흥업소 등으로붵 일정 금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며 기타 각종 이권에 개입해 조직의 자금을 마련했다. 대구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등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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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센터 이용자인 지적장애인에 막말 센터장 벌금형·취업제한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2025년 9월 2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장애인 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인 ‘울산○○활동서비스센터’의 센터장이다. 피해자 L(42·여), B(39·남)는 위 센터의 이용자들이자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피고인은 2023. 8. 31. 오전 8시 30분경 위 센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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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순간의 선택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
추석 연휴나 주말처럼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음주운전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경찰의 단속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음주측정거부’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저지르는 순간적인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경찰관이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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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LH와 임대차계약기간 중 분양권 취득 후 매도로 적법 종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됐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공공임대주택 해지 등 사유로서 주택 소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다284418 판결).원고는 2006. 11. 29. 피고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항 가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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