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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판결 쟁점은? ‘불법자금 불인정’ '처분재산 시점' 대법원이 16일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에서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으로 돌려보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해서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는 2심은 인정하면서 그대로 확정됐지만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의 핵심 쟁점을 크게 두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은 재산 형성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
차규근 "김앤장·태평양·화우, ‘위성 세무법인’으로 국세청 전관 빼돌렸다" 대형로펌 김앤장, 태평양, 화우가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을 ‘위성 세무법인’을 통해 조직적으로 흡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을 우회하는 편법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관행은 공직사회와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16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세청 퇴직공무원 23명이 대형로펌과 관련된 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했다. 김앤장 관련 세무법인에서 12명, 태평양 관련 세무법인에서 2명, 화우 관련 세무법인에서 1명이 같은 경로를 밟았으며, 위성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간의 취업제한 기간을 채운 뒤 최종적으로 대형로펌 본사로 이직했다.위성 세
법무법인 광장, 김서곤 前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김서곤 전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김서곤 고문은 성균관대학교 금속학과를 졸업, 동 대학 국가전략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으며, 국가정보원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산업기밀보호센터, 방산분야 담당관, 경제안보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산업보안 및 경제안보 관련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췄다.특히, 김 고문은 ‘산업기술보호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제·개정 등 국가 기술보호정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연구기관 및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보안 컨설팅 및 개인정보 보호 자문과 방산물
대전보호관찰소, 국립대전현충원서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0월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소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2명을 배치해 묘지 비석 닦기, 묘역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 깨끗하고 엄숙한 추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또한 추모공간을 찾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쾌적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유공자 예우와 공공의식을 제고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사회봉사대상자 A씨는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뜻깊은 활동이었으며 깨끗한 현충원을 위해 봉사에 참
대구구치소,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 및 참관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0월 16일 2025년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7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교정위원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는 소장이 위촉장을 전수한 뒤 수용동, 작업장 등을 함께 둘러보며 수용자의 생활환경, 처우, 교정교화, 사회복귀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은 “교정협의회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규 위촉 교정위원들의 활동에 기대감이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정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현재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에는 89명의 교정위원이 활동 중이다.
김건희특검, '양평고속道 의혹' 尹인수위 국토부 과장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6일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수위에 파견돼 업무를 진행했던 국토부 김모 과장의 전·현 근무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특검팀은 2022년 3월께 인수위가 김 과장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사실 확인에 나설 전망이다.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장호진 前안보실장 첫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도피 의혹 수사와 관련 16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장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26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뒤 이동했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논의했으며, 귀국 명분용으로 의심받는 방산협력 공관장회의 기획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창원지법, 아내불륜 의심 상대남에게 자결 요구 부자(父子) 실형·선고유예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5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상대 남성에게 흉기로 자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 특수절도[변경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협박,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6개월, 동행한 피고인 B(아들)에 선고유예를 각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문구용 위험한 도구는 몰수했다. 피고인 B에게는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공소사
청주보호관찰소,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0월 15일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김경진)와 보호관찰대상자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내 사례발굴 및 도박사범의 치유를 위한 사업 ▲상호기관 홍보 및 지역사회자원 연결 ▲기타 공동추진 가능한 교육, 사업에 대한 협력과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 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소년대상자들의 도박문제도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상자들의 도박문제 해결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법무부-대한변협, 제1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 가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0월 15일 오후 7시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세계한인법률가회와 함께 '제1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올해로 11회차를 맞이한 해외진출 아카데미는 우수한 대한민국 청년법조인들과 대한민국 법률서비스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처음 마련된 전문 교육과정이다.이번 과정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총 97명의 청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국제거래, 국제중재 등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12월 1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국제법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아카데미를 수료한 청년법조인들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각국의 전문로펌, 국제
유사강간죄, 단순 성추행과 달리 실형 선고 각오해야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2024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유사강간죄’로 인한 처벌 사례 또한 점차 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636명이었던 유사강간 피해자는 2022년 947명으로 5년 사이 약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사강간죄는 단순 성추행 수준의 범행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에 준하는 정도로 엄히 처벌된다.유사강간죄는 2006년경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추행 중 간음에 준하는 행위를 한 가해자를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 대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면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고, 심지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대부의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으로 편하고 빠르게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SNS 등 광고글을 보고 연락했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불법 대부 사건에 연루되면 사기 피해자임에도 피의자가 될 수 있기에 로펌에서 사기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 대부 유형으로는 ‘내구제 대출’이 있다. 본인 명의로 휴대폰, 유심칩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불법적인 대출 방식이다. 변호사들은 이런 방식의 불법
울산지법, 코다리 조림 레시피 영업비밀침해가처분 기각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박세정 판사)는 2025년 8월 7일 코다리조림 레시피 관련 영업비밀침해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채권자들(A, B)은 채무자들(C,D)을 상대로 '채권자 A가 개발한 코다리조림 레시피(사용되는 파우더 정보 포함)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채권자들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채무자들이 위 기재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들은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간접강제)'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레시피
가정폭력, 명백한 이혼 사유... 피해자 구제와 법적 보호 동시에 진행해야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과거에는 ‘집안일’로 여겨지며 피해자가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사회와 법 체계는 이를 명백한 범죄로 인식한다.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경제적 학대까지 포함되는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혼인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법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격히 제재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가정폭력은 단순히 배우자 간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동거 가족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신체적 폭행 외에도 언어폭력, 감금, 협박
대법원, 오늘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최종 선고… 재산분할 핵심 쟁점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개최한다. 최 회장이 지난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의 결론이다. 앞서 지난해 5월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바 있다. 대법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2심 판단의 문제점을 들어 파기하고 돌려보낼지, 항소심 결론을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판결]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 손실만든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태국에 항공사를 설립한 이유는 이스타항공의 수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에 자회사를
[ 수원지법 판결]직장 선배에 쇠망치 협박 30대, 2심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직장 선배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쇠망치를 들고 협박한 30대 우체국 직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적정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한 우체국 1층에서 직장 선배 B씨에게 업무용 쇠망치를 집어 들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내가 만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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