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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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7년간 19일 미국 살고 "한국 국적 버리겠다" 소송 낸 복수국적자,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7년 동안 미국에 총 19일 머물렀던 복수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2005년 대한민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A씨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고, 같은 해 7월 귀국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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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소액 대출 빌미로 200여명 등친 4명,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수원고법은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4명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징역 1년 등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20대 B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출 빙자 사기 범죄를 행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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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이별 통보" 내연녀 술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60대, '징역 1년8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지지거나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기절시키는 등 내연녀에게 악행을 일삼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1월께 청주 서원구의 한 술집에서 내연녀 B(40대)씨가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그를 주점 안팎으로 끌고 다니며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곁에는 그의 초등생 자녀 C양도 함께 있었다.이와함께 A씨는 앞서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 청주 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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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 돌려줘야"…파기환송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법인 유보금 등으로 예치한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선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윤재남 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나눔의집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원고 이씨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 나눔의집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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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A회사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B, C, D회사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부풀린 다액의 거래 규모가 향후 계약 체결 및 투자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을 기대하고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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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력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8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B대학교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한 부교수 C가 ‘C는 B대학교 부총장 D의 불공정 심사 때문에 정교수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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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해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하고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른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이다. 이에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무차별 범죄’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현재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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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3인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임이다. 한편,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제도나 재외ㆍ선상투표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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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재산 매각대금 78억 원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는 10월 1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이하 ‘ 대상 토지 ’)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이해승(李海昇, 1890. 6. 22.~미상)은 일제로부터 1910년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린 자로,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 5.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 · 일전쟁 개전 시(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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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취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 내고도 구호없이 도주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만취 운전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3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구호없이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20대, 세무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선고 2025도9739 판결).피고인은 2024. 8. 7. 0시 53분경 천안시 동남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를 멈춘 채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승용차의 문을 두드리자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 현장을 이탈한 뒤 경찰관의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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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수십 개 병원에 장기간·반복 입원 2억 보험금 편취 70대 실형… 법정구속 면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7일 통원치료를 받아도 충분함에도 수십 개의 병원에 동일 병명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질병을 번갈아가며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실형을 선고하되,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불구속상태). 배상신청인들(보험회사 2곳)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사기) 피고인은 2011. 1. 16.경 울산 소재 시장에서 넘어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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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지속... 대법 예산 심사 강화 방침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압박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0일 B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본인을 위해서도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 당당하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및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내년도 대법원 예산에 대한 송곳 심사까지 예고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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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 기한 2차 연장... 내달 14일까지 30일 추가 확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1차 연장에 이어 이번 30일 추가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4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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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 5년새 40%↑..."경찰·보호관찰관은 번아웃"
정신질환 범죄자로 인한 현장 부담과 과제 현장 최전선의 형사사법공무원, 소진 위기 속의 사투최근 5년간 전체 범죄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5~1.1% 수준에 불과하다. 수치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전체 범죄자 수는 2021년 이후 약 124만 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정신질환 범죄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1만 3,915명이 집계돼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한우재·전예슬, 2025에서 재인용). 재범률도 문제다. 전체 범죄자의 재범률은 약 45%지만, 정신질환 범죄자는 65%로 무려 1.4배 높다. 단순히 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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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아름다운가게와 물품 기부 캠페인 성료
법무법인 율촌이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율촌 × 아름다운가게 물품 기부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캠페인은 연초 사내 ESG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물품을 기부하며 자원 순환과 탄소 배출 저감에 동참했다.10일 율촌에 따르면 캠페인 기간 동안 약 70명의 임직원이 의류·잡화·도서·가전 등 총 500여 점의 물품을 기부했다. 율촌은 사내에 기부함을 설치하고 기부 가능 품목 체크리스트 배포 및 홍보 영상을 통한 참여 독려, 기부금 영수증 간편 발급 시스템 도입 등 운영 전 과정을 세심히 설계했다. 특히 홍보 영상에는 아이디어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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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법 개혁 반대 일부 검사 비판... "반동 실체들…굴하지 않고 전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 지귀연 판사,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검사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하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내란 세력은 되살아난다.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 지금이 딱 좋은 기회"라며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부·대통령실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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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내주 尹 소환 방침... 수사외압 의혹 '정점' 속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오는 12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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