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여 수용동 종교실에 냉·난방기 설치 진주교도소(소장 장귀남)는 10월 1일 교정협의회(회장 배종구)로부터 냉·난방기를 기증받아 여 수용동 종교실에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여성 수용자들의 종교 활동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종교적 치유와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장귀남 소장은 “교정협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정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협력할 수있는 기반을 넓혀 가겠다”고 했다. 배종구 교정협의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수용자들이 종교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다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
부산의 뜻있는 원로변호사 정창환 외 77명, "대한변협은 왜 침묵하는가"성명 부산의 뜻있는 원로 변호사 정창환 외 77명은 1일자 '대한변협은 왜 침묵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이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정 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대통령들을 탄핵 시켰던 것처럼 대법원장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다.“삼권분립의 원리”는 몽테스키외가 1748년에《법의 정신》에서 주
부산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 실무교육과 노란봉투법 등 전문 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9월 22일과 26일 각각 성년후견 실무교육과 변호사 전문연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9월 22일 열린 성년후견 실무교육에서는 부산가정법원 황지현 판사(연수원 39기)가 ‘성년후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가 후견인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으며, 법무법인 율하 박지현 변호사(연수원 40기, 사단법인 보은 이사장)는 ‘변호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이번 교육에는 부산회 회원 68명이 참석하여 실무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이어 9월 26일 진행된 변호사 전문연수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해설 강의가 진행됐다. 동아대학교 법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 명절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10월 2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게 원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사회적 약자들이 희망을 품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이재법 회장은 “추석 명절은 나눔과 화합의 의미가 큰 시기인 만큼, 우리 협의회가 전하는 작은 정성이 대상자들의 새 출발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건희특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일 구속상태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청주교도소, 추석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청주교도소는 10월 2일 추석 명절을 맞아 분평동과 산남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조손 및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10가정을 선정, 위문금 200만 원을 전달하는 사랑의 손잡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또한 청주교도소 봉사동호회 ‘회심길 봉사단’은 소망의 집(현도면)과 청천재활원(청천면), 다온빌(북이면)을 방문해 라면, 세제 등 생필품(90만원)과 위문금(90만원)을 전달하는 나눔을 실천했다.김용국 청주교도소장은 “전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계속 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내란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또 불출석… 23일 소환장 전달 재시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또다시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증인신문 필요성을 전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3일 차회 기일을 정하고 다시 한 번 소환장을 송달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재차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송달되지 않고 있다며 차회 기일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법원, 윤석열 보석 요청 불허 계속 구속 재판... "증거인멸 염려“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돼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과 함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구
‘관할 이전 요청 기각’ 김용현측 이번엔 특검 재판서 "내란재판부로 보내달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이 현 재판부에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내란재판부와의 병합을 요청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지난 8월 11일 김 전 장관 측이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중지됐다가 대법원의 최종 기각으로 재개된 것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간이기각한 뒤 절차를 진행해 이 재판은 무효이자 불법"이라며 재판부에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창원교도소교정협의회 이환수 회장, 추석명절 수용자 위문품 전달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와 이환수 회장은 10월 2일 오전 10시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를 방문해 떡, 주스, 과일 등 추석명절 수용자 위문품(7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이환수 교정협의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수용자들이 출소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기증소감을 전했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수용자 위문품 기부를 비롯해 종교행사, 출소자 취·창업, 불우수용자 생활지원금 등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한국여자농구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교정본부는 10월 2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총재 신상훈)과 수형자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교정시설 체육활동은 전문 지도 없이 자율에 맡겨져 취약 수형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했다.이에 법무부는 다년간 학교 스포츠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입증해 온 WKBL과 협력, 전문인력(은퇴 선수 및 지도자)을 활용한 소년·여성·장애인 등 수형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체육교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먼저 시범운영을 한 만델라 소년학교 농구 교실은 참여 수형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한 교사는 "팀워크를 통해 성장
순천교도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순천교도소(소장 최국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5곳에 각 50만원씩 위문금 250만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모든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위문금을 마련, 이번 추석에도 자매결연 마을인 입석마을과 전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디딤빌(노숙인 재활시설),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순천시 가족센터에 위문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의 온기 나눔을 실천했다.최국진 소장은 “직원들의 온기 담은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이어져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순천교도소는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한편 순천교도소는 정
시댁 갈등으로 인한 명절 이혼, 위자료 청구 관건은 증거 추석이나 설 명절을 전후해 이혼 상담이 급증한다는 통계는 낯설지 않다. 가족 모임과 가사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 시댁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 갈등은 단순한 불화 수준을 넘어, 배우자의 폭언·폭행이나 일방적인 가사 전가가 반복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현행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반복적 폭언, 가사·양육에 대한 부당한 부담 전가, 배우자의 무관심과 방임 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해왔다. 다만, 단순한 시댁 갈등만으로는 이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이·미용 재능기부와 사과 재배 농장 일손돕기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태훈)는 10월 1일 추석을 맞아 진보면 각산리 일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직원 15명은 진보면 소재 양로원(소망의집)에서 이·미용 재능기부와 사과 재배 농장을 찾아 일손을 도왔다.소망의집 황금련 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재능기부를 헤 준 것에 대해 어르신들도 만족을 하고 있고 다음에도 방문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진보면 각산리 손명수 이장은 “추석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해 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직원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경북직업
대구지방교정청 미소봉사단,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청장대리 조형근)은 직원들로 구성된 '미소봉사단'을 통해 민족 대명절 추석 나눔을 실천했다고 2일 밝혔다. 봉사단은 10월 1일 '작은예수의 집'을 방문하여 정성을 모은 위문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대구지방교정청 전 직원이 참여한 ‘미소봉사단’은 2010년 1월에 결성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사회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 및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작은 예수의 집' 정미영 원장은 "유난히 긴 명절 연휴 기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을 찾아 따뜻한 정성을 나누어 주신 대구지방교정청 직원분들에게 매우 고맙다"며 마음을 전했다.대구지방교정청
전국 교정시설서 다채로운 추석맞이 교화행사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는 추석을 맞아 9월 29~ 10월 12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다양한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지난 9월 30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열린 ‘한가위 음악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시설별로‘효도편지 및 가족선물 보내기’,‘합동 차례’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담장 안 수용자들이 정서적 안정을 얻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7일간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휴기간 중인 10월 4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접견을 시행해 수용자와 가족들간에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교화행사 외에도 수용자를 위한 사회 각계의 따뜻한 후원도 이어졌다.전국
부산지법,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서 파란색 가방에 '1합시다'붙이고 선거운동 유튜버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9월 30일 지난해 10월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D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파란색 가방에 ‘1합시다’ 문구를 붙이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유튜버) 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인 피고인은 2024. 10. 16. 실시된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보궐선거’라 한다)에서 C당 소속 후보자 D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