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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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가만두지 않겠다"언니 상대로 보복 협박한 동생,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법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불리한 의견서를 제출한 언니에게 보복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동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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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대선 기간 이재명 벽보 라이터로 지진 60대 여성, '벌금 50만원' 선고
의정부지법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께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에 설치된 대선 벽보 중 이 후보 사진의 눈·코·입 부분을 라이터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주변을 살핀 뒤 해당 벽보만을 여러 차례 지지는 방식으로 훼손하고 현장을 떠나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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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 지원으로 재범 막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110명에게 원호물품과 함께 우리 사회의 온정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원호물품은 ‘(사)한국나눔연맹’과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후원한 것으로, 쌀 61포(20Kg 기준), 라면 25박스, 햄 선물셋트 42개 등 660만 원 상당의 물품이다.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큰 위로와 자존감 회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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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보호관찰소는 2일 보호관찰 청소년 7명에게 14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은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전액 지원했으며, 가정형편 등 어려움으로 학적을 포기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청소년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안양보호관찰소 노동열 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는 청소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이번 장학금 수여와 같은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건전한 사회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안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 검정고시 지원 및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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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 버스기사에 대한 노후차량배정 등 '직장내 괴롭힘'사업주도 책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버스기사를 대리해 손해배상(위자료 1,000만 원)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도 공동배상 책임을 인정 받았다고 3일 밝혔다.시내버스 운송업체인 B법인에 고용되어 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다른 기사들에 비해 노후 차량 배정 및 불리한 근무 스케줄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소속 버스기사들은 4회 운행인 오전근무를, 5회 운행인 오후 근무보다 선호했고, 운전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신차의 배차를 희망했다.배차과장은 A씨에게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453회 버스를 배차(오전 200회, 오후 253회)했다. 또 유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2023. 9. 2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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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0년이상 부부로 살아온 아내 무참히 살해한 남편 징역 1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50년 이상 부부로 살아온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9540 판결).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피고인은 피해자 B(73·여)와 부부사이로 2022년경부터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2024. 9.경 추석에 자녀 C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업자금을 빌리려고 했으나, 아들 C 등이 사업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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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군 사망 1위, 자살"…군 장병 자살 막기 위한 핵심 관리 지표는?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곧 시작된다. 올해는 특히 연휴가 예년보다 길어 많은 인구가 국내외에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을 맞아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군이 함께 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국방부 자원관리실 재난안전관리과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10월 2일~10월 12일, 11일간)과 연계해 긴급구조 및 응급진료 지원 태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45만 명의 국군 장병은 연휴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군복무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장병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포함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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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푸르미 봉사단, 추석 맞아 소방관에게 감사의 마음 담은 진로체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재능기부 푸르미 봉사단(읍내당 팝업스토어) 학생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대구강북소방서를 방문해 명절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소방관 직업 체험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학생들은 직접 준비한 위문편지를 소방관들에게 전달하며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시민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체험 시간에는 소방차와 장비를 살펴보고, 소방공무원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소방서장은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소년원 학생들에게 소방공무원이 되는 방법과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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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추석 명절 백설기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는 지난달 30일 한가위를 앞두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수용자들을 위해 백설기 1,400개를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혹서기 생수 및 아이스크림, 설·추석 등 명절에는 사랑의 떡 기증, 불우수형자 보관금 지원 등 꾸준한 관심과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김복태 회장은 “한국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기부한 이 떡이 수용자들의 건전한 수용생활과 교정교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했다.이현국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직무대행은 “한가위를 앞두고 교정협의회의 수용자들을 향한 꾸준한 애정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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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10월 1~2일 이틀간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을 방문, 위로와 온정을 전하며 사랑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윤창식 대전교도소장은 “명절이면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이웃들이 있는데, 현장을 직접 찾아가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대전교도소는 이웃들에게 위안이 되는 나눔 활동을 이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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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SRF 발전소 사업개시 수리 4년7개월 지연한 나주시, 손배소 '패소' 선고
수원지법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등을 수년간 반려하거나 지연한 나주시가 제기한 5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액 일부인 5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환경부, 전라남도 등은 2008년 '자원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협력 합의'를 맺었다. 이후 지역난방공사는 2015년 나주시로부터 비성형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받았다.이 사건 열병합발전소 운영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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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군납용 전지 품질조작' 에스코넥·아리셀 전 직원들, "징역형" 선고
수원지법은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한 전 에스코넥 직원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 8명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담당자가 설정한 시료가 아닌 대체 시료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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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과 엑소 첸백시, 분쟁 2차 조정도 결렬
계약이행 등과 관련해 분쟁 중인 SM엔터테인먼트와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의 2차 조정도 결렬됐다.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일, SM과 첸백시가 서로 제기한 계약이행·정산금 청구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양측은 지난달 23일 1차 조정 결렬에 이어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 조정 불성립으로 본안 소송 절차로 복귀한다.앞서 첸백시는 SM이 수익금 정산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3년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양측은 합의를 통해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세 멤버의 개인 활동은 새로운 소속사 INB1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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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시안의 개요는 피고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반려견들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원고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어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에게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반려견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목줄을 짧게 잡거나 직접 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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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에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필요한지 여부, '원고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에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A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1,292,637,500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A회사와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회사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중단 시까지 정산된 공사대금은 420,900,000원이었다.원고는 A회사에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통지가 A회사에 도달하기 전 하수급업체에 208,027,997원을 직불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미반환 선금 871,737,500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하도급대금 직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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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1인,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1인은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밝혔다.제안이유는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며 북극해를 활용한 개발ㆍ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특히 북극해 주변국을 중심으로 해양자원 개발과 해운ㆍ물류 거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물류망 확보와 신산업 창출 등 북극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ㆍ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이다. 이에 북극해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ㆍ활성화하기 위해 북극해 주변국들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포함한 거점지역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북극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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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로의 이전은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산업의 집적ㆍ육성 및 국제적 거점화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최대 항만도시로서 해운ㆍ수산ㆍ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은 물론 친환경선박, 친환경연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발전 잠재력이 크고 국제항만과 도심,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할 경우 세계적 수준의 해양산업 및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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