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울산지법, 계약금반환청구소송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 공인중개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6일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계약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공인중개사)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사실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 신○○ 등에게 울산 울주군 상○면 조○리 **6-7 답에 설치된 동물수목장지는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했다.피고인
대법원, 은행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대한민국)가 원고(은행)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납부금(50,263,450원)을 받은 것 자체 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피고 패소)고 본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04 판결).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원고는 금융실명법
서울중앙지법, 서산개척단 사건 관련 112명에게 118억 원 손해배상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자(69명) 및 유족 총 11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118억 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서산개척단 사건은 1961년 11월 14일경부터 1967년 3월경까지 사회정화라는 명분으로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무의탁 부랑자, 우범자, 출감자, 윤락여성 등 남녀를 충남 서산군 등지에 강제로 집단 수용하고 노역(양대·모월지구 토지일대를 농경지로 개간)을 시키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한 사건이다. 개척단은 1966년 9월경 해체됐다. 입소기간은 적게는 382일에서 많게는 1752일까지였다. 피해자들(원고들)은 감금당한 채로 폭행, 부실 배급, 의료조치 미비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 尹 출석 불투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줄곧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는 출석했었다. 이후 내란 사건 속행 공판에는 또 불출석했다.
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상 업체 대표 등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6일,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가 무너지며 마침 그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덮쳐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60대·남)는 정○목재에서, 피해자 K(60대·남)가 운송해온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를 지게차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됐다. 대표자인 피고인 B(60대·여)는 하역작업 중 화물이 떨어지더라도 작업자(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이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피고인 B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및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 당한 사건이
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업무방해(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절도)사건 상고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7386 판결).[주위적 공소사실(업무방해 부분)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는 새로 선임된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피고인은 2021. 4. 1.경 피해자가 제12기 입주자
대법원, 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1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살인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인 A,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17년 등(D는 무죄)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8735 판결).피고인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J(53)와 5~6년 전 수원구치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2024. 4.경 피해자 J가 소개해준 K와 테더코인 거래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해 피해자 J에게 ‘당신이 K한테 지급받은 테더코인은 내 것이
SNS에 쏟아지는 폭력, 내 아이 어떻게 지킬까? 아동·청소년이 폭력적인 미디어에 노출되는 문제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온라인 그래픽 콘텐츠가 대량으로 생산·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진입 가능한 플랫폼이 넘쳐나는 현시점에서 정치적 암살, 전쟁 범죄, 인종차별 관련 폭력, 성폭행과 같은 사건의 생생한 영상이 폭력 발생 직후 경고나 맥락 없이 청소년들의 소셜 피드에 빠르게 등장한다.아동·청소년 발달과 긍정적 청소년 성장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을 연구하는 에린 월쉬(Erin Walsh)와 데이비드 월쉬 박사(David Walsh, Ph.D.)는 <사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를 통해 폭력물이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될 경우 부모가 취해야 할
체불임금·양육비·채무자대리인·전세사기 법률구조 지원 꾸준히 증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주요 사건을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양육비·채무자대리인·전세사기 등 민생과 직결된 사건 법률구조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불 임금, 양육비 미지급,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지원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국민 법률안전망으로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연도별 주요 민생 문제 법률구조건수를 보면 ▲체불임금=2022년 61,757건, 2023년 61,379건, 2024년 74,000건, 2025년(추정 1~8월) 82,532건 ▲양육비=2022년 4,886건, 2023년 6,026건, 2024
대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소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보험자,한화손해보험)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 보상한도액까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소멸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이 규정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다277607 판결).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와 사이에 B의 여행사업무 전문배상책임(대인대물일괄 총보상한도 5억 원, 1청구 당 3억 원 한도)을
헌재, 법원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명하는 잠정조치 중 '스토킹 범죄중단 서면경고'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2025년 9월 25일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명하는 잠정조치 중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심판대상조항)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첫 본안판단이며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제기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위반 문제가 처음으로 다루어진 사
대법원, 개인정보 기재 계약서 법원에 제출한 행위 '사회상규상 위배 아냐'…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변호사인 피고가 원고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09756 판결).1심과 2심은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해 청구한 금액 4,000만 원 중 30만 원만 인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했다.변호사인 피고는 D와 C 사이의
이진숙 수사 일단 제동…경찰, 연휴 이후 3차 조사할 것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난 4일 석방 결정하면서 경찰의 강제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 석방 이후 “연휴가 끝나는 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2일 체포한 이후 당일과 이튿날 총 6시간 남짓 2차례 조사를 한 바 있다.체포적부심사가 예정됐던 이날 오전에도 3차 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불발됐다.경찰은 연휴 이후 3차 조사를 마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시 체포나 구속 등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형사소송법’ 제
민중기 특검, 한학자 추가조사 없이 구속기소에 무게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한학자 총재를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별도 소환조사 없이 오는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 시점은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일이 유력하다.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구인을 통한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한 총재가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특검팀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한 총재를 소환하려 했으나 그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조사가 무산됐다. 한 총재 측은 앞으로 조
대법원, 피해자 5천여명·3500억 피해 마이다스파트너스 전 대표 징역1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 B의 상고를 기각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5,000여명으로부터 3500억 원의 피해를 일으킨 전 마이다스 파트너스 대표이사 서모씨에게 징역 16년 및 추징금 984억 상당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8099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융컨설팅업체인 마이더스 파트너스 법인 12개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 수수료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2018. 9. 5.경부터 2021. 6. 17.경까지 '돌려
[서울고법 판결]헤어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까지 해치려한 50대, 2심도 '징역 3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연인의 아들까지 해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 A씨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범행 현장에 있던 A씨의 아들까지 숨지게 만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에게 집착한 나머지 아무런 죄 없는 A씨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A씨의 아들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참혹하고 극악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