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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구속' 주장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 내달 2일 재판 재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지난달 11일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돼 재판이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구속 취소 청구와 함께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에 따라 재판은 오는 10월 2일 재개될 예정이다.
청주소년원, 가족사진 전달식… '가족관계 회복'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9월 30일 가족사진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가족사진 촬영은 상명대학교 대학원 디지털미디어학과 양종훈 교수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보호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웃음을 나누며 사진을 찍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간 친밀감을 느끼고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촬영된 가족사진을 본 A양은 “중학생이 된 이후 아빠와 제대로 찍은 사진이 없었는데 이렇게 아빠와 제가 웃으면서 손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해져요”라고 가족사진 촬영 소감을 전했다.재능기부를 해준 양종훈 교수
김건희특검, 국힘 경남도당 압수수색… 총선 공천개입 심층 수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 있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이 연루된 작년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제4기 「사회통합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회통합정책 자문기구인 제4기「사회통합자문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사회통합자문위원회는 사회통합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사회단체 활동가, 이민자 등 외부 위원 13명,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됐다.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위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개편방안, 인도적 체류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하고, 법무부 사회통합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소망교도소 가석방예정자 대상 사전상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이승경)는 29일 소망교도소에서 사회복귀를 앞둔 가석방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상담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상담은 출소 이후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로, 경기동부지소는 대상자들의 개인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보호지원 연계 방안을 안내했다. 특히 주거·생계·취업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이승경 지소장은 “가석방예정자들이 다시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정시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5차 소환 조사... 다음 尹 수사 단계 수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5번째로 소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는 핵심 인사로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부터 이 전 장관을 다섯 차례 연달아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후 이 전 장관 조사를 마치면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소환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 세금 12억원... 당초 예상치 2배 달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이 약 11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초기 예상됐던 피해 복구액(6억∼7억원)의 두배에 달한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
대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결론보류… "공수처 조사후 처리"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은 감사위가 심의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심의에서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
심우정 전 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출금해제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3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출석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순직해병특검에서 첫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아동양육시설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30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의 인력을 배치해 강원 원주시 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주변 잡목과 수풀 제거,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에 참여한 대상자 A씨는 “여기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좀 더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니 뿌듯해진다”며 소감을 전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한병연 책임관은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 및 재해 피해 지역 등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 친화적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는 지난 20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추석명절 직원들 성금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유한철)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2명에게 직원들의 성금을 모은 소중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장학금 대상자는 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한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점을고려, 남부센터에서 ‘희망 도우미’ 대상으로 선정되어 꾸준한 지원을 받고 있던 소년들이다.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A군은 일찍 부를 여의고 2명의 동생까지 있어 평소 음악에 관심이 있음에도 학원에 다닐 수 없는 형편이었다. A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울 수 있다니 생
'내란방조' 특검기소 한덕수 첫 재판... 대통령실 CCTV 제외 중계 예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의 정식 재판이 30일 개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공판기일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공판 대부분의 과정이 중계될 예정이다.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과정만 제외된다.
국회,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개최... 조희대 한덕수 등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이 핵심 쟁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을 예고해서 별다른 소득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공주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는 추석을 맞아 9월 22~29일까지 6일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양군 소재 장애인 재활시설인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에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3명을 배치해 김 가공품 포장 작업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봉사 활동은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신청으로 이뤄졌다.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이모 국장은 “일손이 부족하여 추석 전 김 가공품 출하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는데 공주보호관찰소에서 일손을 지원해 주어서 근심을 덜게 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다.공주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투입해 지역 내 영세·고령농가 등 농촌지
울산지법, 테러단체에 후원금 보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5일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에 후원금을 보내 공중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기스탄 국적 불법체류 노동자인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78만100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9. 2. 20.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 입국한 후, 2023. 2. 20. 체류 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테러단체('KTJ')는 'TvJ'로 불리며 ‘KTJ’는 아랍어이고, ‘TvJ’는 우즈베키스탄어로 유일신성(唯一神性)과 지하드(Jihad)라는의미를 가지고
포항교도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성금 전달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추석 명절을 맞아 29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들에게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십시일반 모은 성금 39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포항교도소를 찾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부’ 문석환 지부장과 이동하 후원회장(‘포항의 아름다운 미용인’ 고문, 이하 ‘포아미’), 문정순 차장(‘포아미’ 홍보국장)에게 성금을 전달했고, ‘포아미’에서도 정기적으로 지체장애인들을 위하여 미용 봉사를 하기에 뜻깊은 만남이 됐다.이규성 포항교도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사랑·나눔 실천으로 관내 소외된 이웃들이 온정 넘치는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체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취약
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 6명 상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어린이집 교사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어린이집 아동 6명을 상대로 총107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피고인 A(2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피고인 B에게 양벌규정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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