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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1005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3. 8. 20. 오후 5시경 광주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친한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앞에 나와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진술을 청취한 광주남부경찰서 백운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 G 등으로부터 사실확인
법무부장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서신 발송 법무부장관은 9월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그동안 임은정 검사장은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언급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 SNS에 (서울동부지검장 부임 관련)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포항교도소, 신규 공무원 9명 임용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9월 29일 ‘2024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공무원 9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각 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임명장 수여, 신규 공무원 신고 및 선서, 꽃다발 전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규성 포항교도소장은 축사를 통해 “초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하며 교도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라며 또한 자기계발과 다른 직원에 대한 배려와 봉사로 행복한 직장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직원은 부서의 역량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과의 1:1 멘토를 통해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소명감과 자
[춘천지법 판결]"돈 빌려줘" 거절한 친구 살인미수 혐의 40대, 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춘천지법은 고소당한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며 신세 한탄을 했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목숨을 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새벽 동해시 한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으로 친구 B(43)씨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과 함께 "너는 오늘 진짜 죽어야겠다"고 소리치며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애인이었던 인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신세 한탄을
"임대인 파산시 별제권 확보가 전세금 돌려받기의 열쇠"는 무엇인가? 임대인이 파산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처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면 파산절차에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파산채권으로 분류돼 변제율이 낮으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별제권자로서 독자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엄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으며, 배당요구 기한 내 신청 시 일부 배당 후에도 잔여 보증금을 계속 청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을 유지한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나
[인천지법 판례]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해 운송료 지급 받은 피고인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 인정 인천지법은 피고인들이 면허 없이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 및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해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인천지법은 형사부는 지난 2022년 3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외국항공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면허 없이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음이다.법원의 판단은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대전고법 판례] 시행사의 인테리어 공사비 미지급, "병원의 임대차계약 해지 적법" 선고 대전고법은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인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 한 후, 공사비 일부만 부담하면서 보증금 잔액을 요구한 사안에서, 병원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 7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을 임차인으로 유치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이후 시행사가 공사비 일부만 부담하면서 보증금 잔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이와함께 병원은 이는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이다.법원의 판단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 명절 수용자 교화 위한 온정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9월 29일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수용자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이 전달됐다고 밝혔다.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종순)가 사과와 훈제 닭다리 600인분을 후원했다.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이례적으로 무더웠던 올여름, 870만 원(생수 26,000개) 상당의 생수 및 빙과류 등을 꾸준히 지원하며 정읍교도소의 안정적인 수용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정종순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수용자들이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수희 소장은 "귀한 정을 베풀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적극 노력하
부산지법, 5만 명에 문자메시지 보내 공직선거법위반 박수영 국회의원 벌금 9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지난해 치러진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 금정구청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금정구민 등 책임당원 5만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수영(부산 남구)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서 일정한 선거범죄로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5년간의 공무원직 취임 또는 임용의 제한사유 내지는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
법원, 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사건 형사28부 배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 사건을 인접 형사부인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 측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28부에 배당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중단되고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도 바뀐다.
대법원,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조합 이사장)와 B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2871 판결).피고인 B조합은 민간임대건설사업시행자와 사업비 투자 약정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해 지역사회에 안녕과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0년 7월 설립됐다. 주 사무소는 부산 북구에 위치에 있다.피고인 A는 조합의 이사장이다.피고인은 2020. 7. 30.부터 2020. 9. 24.까지 부산 북구에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모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명절 지원금 및 원호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호관찰대상자들 14명에게 총 130만 원 상당의 자립지원금 및 원호품을 전달다.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매년 자립지원금 및 원호품을 전달하고 있다.장원석 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범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공주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협의회 등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력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전보호관찰소, 대전천 일대 환경정화 활동 대전보호관찰소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 일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둔치 및 하천 주변 쓰레기 청소와 환경정리 작업에 나섰다.이번 활동은 제8차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하천 주변에 방치된 각종 생활쓰레기와 부유물 제거, 둔치 주변 환경정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환경 의식도 높이기 위해서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하천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직접보니 큰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도움이 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하천은 시민들의 휴식과 생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을 경우라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본인의 은행계좌를 넘기거나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령하는 것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타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 대여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실무에서도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의 명의자는 공범으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연루 시, 보이스피싱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에 방조범으로 연루되어 처벌받는 것을 막으려면 범죄 사실을 인식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혹은 부탁을 받아서 본인의 은행계좌를 대여했다 거나 현금을 전달했더라도 그 본질이 사기
소망교도소,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지난 25일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지부장 이계관)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수용자들의 건전한 경제 관념 함양을 위한 금융교육 제공 등 수용자교화 및 사회 복귀 지원,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이번 협약은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소망교도소의 교정·교화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신 농협은행에 감사드린
이혼소송, 재산분할 절차의 핵심은 ‘기여도’ 입증에 달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단순히 혼인 기간 형성된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성공적인 이혼소송재산분할은 철저한 법적 이해와 체계적인 이혼소송절차에 대한 준비로부터 시작된다. △이혼소송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입증 이혼소송절차는 통상적으로 소장 제출, 가사조사, 조정 절차, 그리고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 선고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핵심이다. 법원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
대구지법, 술마시다 친한 후배 살인미수 6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9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 피해자 C(50대), P는 평소 함께 술을 마시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25. 6. 10. 오후 2시 25분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P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X끼 니가 뭔데 집에 가라 카노, 죽여뿔라”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그곳 식탁 위에 놓으며 “죽여 봐라”고 말하자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집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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