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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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원 판결]뉴질랜드 '가방속 남매 시신 사건' 한인 엄마, '유죄' 선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엄마에게 법 유죄 평결을 내렸다.23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이모(44)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살해한 뒤 수년간 방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이씨는 2018년 6∼7월께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한 창고에 버려둔 채 한국으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됐다.이씨의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사건 발생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복용량을 잘못 계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당시 "정신 이상으로 심신미약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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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코로나 백신 맞고 1주일 뒤 사망한 유족, "정부가 피해 보상 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사망했다.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고, 백신 접종 뒤 쓰러져 병원에서 처치하는 과정에서 모야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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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한 피고인,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한 피고인에데 대래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인이 특정 종목을 선정한 후 지인 명의 다수 계좌를 이용해 적은 수량의 시장가 매수주문, 고가 매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을 다량으로 지속․반복한 행위다.법원의 판단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해 해당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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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세사·항공승무원 등에 대한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앞으로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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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안 제2조제3호).주요내용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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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2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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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공판 출석키로... "기존 재판과 별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26일 오전 10시 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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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제부도서 '바닷길 걷기 동행' 프로그램 진행
서울보호관찰소는 9월 23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에서 '바닷길 걷기 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보호관찰소 청소년상담실 소속 보호관찰 위원 8명과 1:1 결연 상담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 4명이 바닷길을 함께 걸으며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도록 기획됐다.이날 보호관찰 위원과 청소년들은 서울보호관찰소 상담실의 갇힌 공간에서 벗어나 탁 트인 바닷길을 산책하며 진로, 학업, 친구관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마음을 열고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청소년상담실 소속 위원은 1993년부터 함께 해 온 상담 전문 자원봉사자로서, 현재 12명이 청소년 대상자 상담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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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주거환경개선 및 이·미용 사회봉사로 이웃사랑 실천
창원보호관찰소는 9월 23~25일까지 3일간 경남 의령군 일대 어르신 가정과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및 이·미용 사회봉사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고 밝혔다.첫날은 건축·도배 기술과 이·미용 자격 등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지원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의 도배·장판·방충망을 교체하고,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커트·파마·염색 등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수혜 어르신은 “낡은 집도 깨끗이 수리해 주고 머리도 다듬어 줘서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창원보호관찰소 황창현 집행과장은 “앞으로 기술과 재능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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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추석 맞이 아동복지시설 방문 ‘사랑의 손잡기’ 기부금 전달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추석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부산 수영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동산원’을 방문해 기부금 30만 원과 간식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최종철 소장은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원호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강병기 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비롯한 우리사회 아동·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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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진보초 학생 12명에게 장학증서 수여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태훈)는 진보초등학교 모범학생 12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청송군 진보면에 소재한 진보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분기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진보초등학교 조원희 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를 전했다.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장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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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 신청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자체불시검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된 마약사범 A씨(22·남)에 대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9월 22일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2025. 4. 30.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약물치료강의, 보호관찰을 부과받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약물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난 8월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텔레그램 마약 소통방 이벤트를 통해 필로폰을 구하게 되어 충동적으로 복용했으나 지금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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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첫 피의자 소환…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도착해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으며 이른바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에 핵심 인사로 꼽힌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부른 건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83일 만에 처음으로 조사는 최소 3차례 이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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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사기간·인원 확충 '더센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공포 수순
정부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상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뒤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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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건양대 응급구조학과 강사 초빙 심폐소생술 특강
대전소년원(대산학교)은 9월 22일 재원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학생들은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정윤 강사를 통해 이론과 실습을 겸한 심폐소생술(CPR) 방법과 자동제세동기(AED)사용법을 배웠다한 원생은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해보니 응급상황에서 빠르게 나설 수 있는 용기와 강한 체력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사회에서 응급환자를 만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소중한 생명을 꼭 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소년원 성봉호 원장은 “이번 특강은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며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건강한 사회복귀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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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예고... 30일 실시 안건 與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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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추석명절 식료품 및 정육세트 전달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농협 법사랑 기부금 및 (사)한국나눔연맹의 지원금을 활용, 관내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식료품( 5만 원 상당) 및 정육선물세트(10만 원 상당) 총 35세트를 전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담당 보호관찰관이 일일이 가정방문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해남보호관찰소 곽지영소장은 “이번 원호는 사회적 소외계층인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런 보호관찰관의 작은 정성이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해남보호관찰소는 그 동안 생활이 어렵거나 정서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생필품, 심리상담 등 다양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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