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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희망을 굽다' 제과제빵반 학생들 재능기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제과제빵반 학생들은 9월 22일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더봄장애인직업재활시설(시설장 정남진)을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읍내당(糖) 팝업스토어’ 재능기부를 펼쳤다고 밝혔다.학생들은 오랜 시간 갈고닦은 제과 기술로 직접 구운 쿠키를 선물하며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했다.학생들의 웃음속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행복이 담겨 있었다.무의탁 학생 A군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직접 쿠키를 만들고 나니 정말 뿌듯했다. 이렇게 따뜻한 쿠키를 만드는 법을 배워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봉사활동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쿠키를 나눠주고 싶다. 오늘 받은 따뜻함을 잊지 않을 겁니다
김건희특검, 김상민 구속후 첫조사... '이우환 그림' 뇌물수사 전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23일 구속 후 첫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첫 조사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공천 및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목적으로 그림을 준 것인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강제추행, 성적 목적 없었어도 성립... 섣부른 변명은 금물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해명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장난이었다”, “격려 차원의 행동이었다”는 식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사법부는 더 이상 이러한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단지 행위자의 성적 목적 유무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 핵심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그 침해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내면적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
부산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료법위반 의사 등 4명 항소심서 감형 부산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경린·김현희·계훈영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18일 '도수치료와 피부미용시술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피부미용시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게 해주겠다'며 보험회사들을 속여 22억 상당을 편취한 사건 항소심에서 의사 등 피고인 4명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감형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범체단체가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로 본 범죄단체조직의 점, 범죄단체가입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항소심에서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사기
대법원, 소멸시효완성 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공사대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채무승인을 하거나 채권자에게 사과한 사실로부터 곧바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28.선고 2024다326022 판결).원고는 2013. 8. 1. 피고로부터 거제시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10억 1200만 원, 부가가치세포함)받아 2023. 12. 26. 공사를 완료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대금 중 공사대금 5150만원을 미지급했다.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이후 채무에 여러 차례 사과하고 채무 미지급을 인정함으
로앤컴퍼니, ‘2025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무료 웨비나 개최 로앤컴퍼니가 법률 분야에서의 AI 활용 노하우를 소개하는 무료 웨비나를 개최하며 법률가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앞장선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슈퍼로이어의 실질적인 활용법을 소개하는 ‘2025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지난 7월 선보인 슈퍼로이어 법률서면 작성 특화 기능 ‘롱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률 업무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용자 경험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웨비나 주제는 ‘민사 분야 효과적인 서면 작성을 위한 AI 활용법’으로 오는 29일 오후 7시부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변호사 출신의 김동욱 로앤컴퍼니 SaaS
[서울고법 판결]"중국인이냐" 한마디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 중국인으로 오해받고 조롱을 듣자 흉기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한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B씨를 알게 됐다
[수원지법 판결]'시흥 의붓형·편의점주 흉기살해' 30대, "징역 40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
[의정부지법 판결] 80대 아내 간병 살해한 남편과 아들, 각각 '징역 3년, 7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0여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뒤 한강에 뛰어든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자 김희수)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그의 50대 아들 B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4일 오전 10시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전선을 이용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범행 후 이들은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었으나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고 약 10년 전부터 C씨를 병간호했던 A씨와 B씨는 C씨의 건강이
[광주지법 판결]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126명, '33억' 국가배상하라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 2부(이태우 부장판사)는 최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142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126명 유족에게 총 33억4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함께 원고 16명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거나 소송 대리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각하했다.유족 측은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면 국가가 상소(항소·항고)하지 않도록 지휘해 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라고 변호인은
[국회입법] 한준호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준호의원 등 10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또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 등 주택임대차 관련 범죄가 다양화됨에 따라 법인 임차인도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
[판결이슈] 법원, 누적적 군 소음 노출도 '공상군경'으로 인정 법원이 군 복무 중 누적적인 군 소음에 노출된 경우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22일 내렸다.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며 반복적으로 사격 소음에 노출된 예비역 장교가 국가보훈부의 거부 처분에 맞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육군 예비역 중령 B씨는 공수여단과 해안경계부대에서 30년 이상 복무하며 귀마개 없이 실내 및 해상 사격훈련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총성과 폭음에 노출됐고, 결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보훈처는 2023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이후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호장구 없이 장기간 고강도 소음에 노출
[서울북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피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 과실 인정 어려워”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제공한 후,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한 사안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서울북부지법은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 B가 ‘허위의 금융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 사본,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제공했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원고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함이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서울중앙지법 판례] 원고의 코로나19 영업제한 폐업 후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부적법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코로나 19로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폐업을 결정한 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해지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영화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코로나19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영화관 폐업을 결정했고 이후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함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주최 세종 국제행사 참석... "법은 통치수단 아닌 삶의 토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원 국제행사인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 최근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4인 회동설'과 관련해 사퇴 압박을 촉구하고 있는데 대해선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10여개 국가 대법원장·대법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검, '이종섭도피' 내일 박진 조사... 금주 尹정부 장차관 줄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3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당시 외교·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을 연이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작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당시 외교부 장관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것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법무법인 이엘, 제4회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회 개최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지난 9월 13일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초동 대응’ 연구회를 직접 주재하며,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안정적인 법률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회는 법무법인 이엘의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검사 출신 가해자 전담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이 함께하여 다양한 전문적 시각에서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를 모색한 자리였다.연구회에서는 특히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신속하게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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