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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 고용주 등 991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8. 12. ~ 9. 12.(1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4,617명을 적발 후 강제퇴거 등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무면허‧대포차를 집중 단속해 불법체류 운전자 38명, 대포차량 6대를 적발했다. 택배·배달업 분야에서 32명, 건설업분야에서 136명의 불법 취업 외국인을 적발했다. 외국인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전용 클럽, 유흥업소, 모텔 등을 집중 단속해 776명을, 그 외에 제조업체 등에서는 3,635명의 외국인을 적발했다. 불법고용주 총 969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51억원을 부과했고, 불법 취업·입국알선
경주교도소, 청렴볼펜 나눔행사로 신뢰 확산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지난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볼펜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부패방지 의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다.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청렴 구호가 새겨진 불펜을 나누며, 일상에서 항상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다짐했다. 특히 이번 나눔행사는 단순한 물품 배부에 그치지 않고, 청렴·공정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율적 실천운동으로서 의미를 더했다.박은옥 소장은 “작은 볼펜 하나가 단순한 필기도를 넘어, 모든 직원이 청렴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업무에 임하자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경주교
울산보호관찰소, "MZ세대 새내기 공무원들, 보호관찰대상자 목숨 살려내"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MZ세대 2년 차 새내기 공무원 이성희 주무관(35·여)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지난 19일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한 보호관찰대상자의 목숨을 살려냈다고 22일 밝혔다.성인 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주무관은 2024. 2. 보호직 9급 공채로 임용되어 아직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평소 진심을 다하여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하고, 수시로 소통하는 직원이다. 이성희 주무관은 지난 19일 오후 2시경 보호관찰 중인 A씨(47·여)로부터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이에 최대한 설득을 시킨 후 곧 바로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취하고, 112 상
내란특검, '계엄 회의 참여 거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류혁 전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류 전 감찰관을 출석시켜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당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류 전 감찰관은 당시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을 따를 생각이 없다"며 사표를 제출하고 간부회의 참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소년원학생 체육교실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직 국가대표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하는 소년원학생 대상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을 전국 11개 소년원에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은 2019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전국 11개 소년원에서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에는 배드민턴, 탁구, 풋살,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스타들이 참여하여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전 탁구 국가대표 홍차옥((1991 세계탁구선수권 단체전 금,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탁구복식 동),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정명희(1989·1991 세계배드민턴선수권 혼합복식 금, 전영오픈 9회 우승), 전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자 장학금 전달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8일 2025년 제2회 검정고시 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22일 밝혔다.검정고시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은 고졸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자로 9명 응시해 응시자 전원 합격했고, 장학금은 서울동부보호관찰위원 협의회 김복자 회장의 기부금을 통해 마련됐다.김복자 회장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학업을 위해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 이승욱 소장은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26일 첫 공판... 불구속재판 요청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청구 사유는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 관련 이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됐다.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26일 개최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서 17시간 조사받고 귀가... '尹 석방 지휘' 사실관계 등 확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조서 열람을 포함해 17시간 36분가량 조사받고 22일 오전 3시 36분께 청사를 나왔다. 특검팀은 이날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공수처는 해당 건을 특검 출범 이후 이첩한 상태다.
부산지법, 10년전부터 사찰서 매입하려한 토지 대신 매수 명목 24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부산의 한 유명사찰이 약 10년전부터 매입하려던 토지를 대신 매수해주겠다고 속여 24억 원을 편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24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했다.-피고인과 B는 부부로서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B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B는 공
대구지법, 성범죄 사건 청탁 명목 후배 경찰에게 전달할 뇌물(현금)수수 전직경찰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7일, 피고인 C의 성범죄 사건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A, B가 공모해 C로부터 돈을 받아 사건 관련 경찰에게 건내려고 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피고인 A(6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만원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75)와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71)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전(前) 경찰 공무원(과장)으로 2021. 2. 1.부터 2023. 2. 13.까지 경상북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범죄수사지도계장으로 근무한 D와 2014년
법률구조공단-저소득 체육인을 위한 4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지난 1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와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진 이사장을 비롯한 협약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해 체육인에 특화된 법률서비스 발굴 및 지원으로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저소득 체육인은 앞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소송지원, 법문화교육 등 다양한 법률지원을 받게 된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저소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사회봉사명령 집행 및 사회적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의 협력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노숙인 무료 배식 보조 활동에서 시작됐다. 당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고, 이를 공식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장소와 작업내용을 제공하고,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인력으로 지원하게 된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10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대법원,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원심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의 1조원대 사기 사건(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5694 판결).이상은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69) 등 피고인 9명은 2019. 3. 1~2023. 2. 27 불법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271,966회에 걸쳐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약 1조 1942억원을 받았다. 현재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이미 다단계 사건에서도 유래 없는 수준이다.이 사건 범행은 주로 가상자산 등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 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기본 소득 내지 연금처럼 쓸
창원지법, 또 자녀폭행 친부 항소심서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8월 19일 친부인 피고인(30대)이 또다시 자녀를 폭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창원지법 통영지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339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8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오전 통영시 집에서 각각 7세, 6세 자녀가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몸을 때리는 등
부산고법, 이별통보 이유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인미수 40대 징역 10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제1원심 판결중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4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한편 제1 원심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제9조 제8항(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
상간소송,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효과적… 놓쳐선 안 되는 주의사항은?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개인적 배신을 넘어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더 나아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혼인 관계를 파괴한 외도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상간소송 절차와 준비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상간소송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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