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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성폭행 혐의 '나는솔로' 출연자,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성폭행 혐의를 받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5)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따.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6월 21일 오전 3시30분께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퍈부는 "박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서울고법 판결]'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2심서 '징역 25년' 선고 서울고법은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이와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2명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53)에게는
[광주지법 판결]'생활고 핑계' 처자식 3명 죽음 내몬 40대,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은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열려있던 차창 밖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다.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 차를 얻어타고 광주로 도망친 지씨는 범행 약 44시간 만에 체포됐다.도주 과정에서 한 차례
[서울중앙지법 판결]한파에 비닐하우스서 자다 숨진 이주노동자, 2심도 '국가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한파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김소영 장창국 강두례 부장판사)는 19일, A씨의 부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 경기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맹추위였지만, 당시 숙소에는 난방이 가동되지 않았다.이후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했고, 2022년 5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했다.같은 해 9
[국회입법]서삼석의원 등 25인, 식량안보법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25인은 식량안보법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식량은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공공재이자 국민의 생존 및 생활 보장을 위해 충분히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함.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공급 및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식량 위기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및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조달과 공급 체계가 취약함.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의 실패가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을 규
[국회입법] 신동욱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동욱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특별검사제도는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한시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ㆍ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정당한 통제와 감시가 미흡하다는 것이 신의원측 설명이다.특히 최근에는 특검의 예산 집행과 무분별한 수사 운영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점검ㆍ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민주적 통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서울남부지법 판례] 의료사고 위임계약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 ‘불공정약관’으로 판단…착수금 일부 반환 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 후, 피고가 위임계약서의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으로 다툰 사안에서, 위 조항은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배우자는 2023년 11월 20일, 분만 중 사망하고, 원고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목적으로 2023년 11월 21일,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2023년 11월 26일,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착수금 반환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피고가 위임계약서상 '3일 초과일부터는 착수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으로 다툼이다.재판
[서울서부지법 판례] ‘돈 아까웠다’는 온라인 강의 후기 댓글에 명예훼손·영업방해 불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은 D 학원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피고가 강의 후기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6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D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학습코칭을 받았다.이후 피고가 D 온라인 수업을 가입한 날 네이버 까페에 ‘D 아시는 분 계세요? 해볼까 하는데 경험자분들의 얘기가 궁금해서요“라는 글을 게시했고 성명불상자가 위 글에 ”혹시 D 해보셨나요?“라는 댓글을 달자 피고가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게
서울소년원-서울소년원협의회, 소년원 학생 무의도 현장체험 학습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9월 19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서울소년원협의회와 함께 소년원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정서 함양을 위해 인천광역시 무의도 인근에서 현장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협의회의 후원을 통해 소년원 학생과 교사 20명, 소년보호위원 14명 등 총 34명이 참여했고, 무의도 인근 실미도와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및 해상관광탐방로를 체험하며 주변 자연정화활동도 병행했다.행사에 참여한 이 모 학생은 “바다에 이렇게 넓은 갯벌이 있는 줄 몰랐고, 갯벌이 다시 바다로 바뀐다는 게 신기했어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보니까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마음까지
"상사 목소리만 들어도 움찔"…직장인 70% 괴롭힘 경험, 전문가 해법은?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캐시(가명·피해자)는 "직장 일이 나를 죽이고 있다"며 심리상담실을 찾았다. 캐시는 매일 아침 출근 전 구토를 하고, 상사의 목소리만 들어도 몸이 떨린다고 호소했다. 불면증과 체중 감소까지 겹치면서 한계에 다다른 캐시는 상사의 폭언과 폭력적 행동을 견디지 못해 결국 상담실을 뛰쳐나왔다.최근 드라마 <미지의 서울>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화제가 됐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70%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7; 한국노동연구원, 2017).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울산보호관찰소, 2025년 제2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수여 울산보호관찰소는 9월 19일 2025년도 제2회 중·고졸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장학금(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 지급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회장 최현정) 소속 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다. 최현정 회장 등 5명의 보호관찰위원들이 참석했다.울산보호관찰소는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검정고시합격을 위해 검정고시 교재 및 온라인 수강권을 지원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이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도록 지도·독려해 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최현정 회장은 “보호관찰 청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문화예술위원회 창립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는 9월 18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문화예술위원회 창립총회 및 안금주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경남지부협의회 김판조 회장, 이현녕 고문 외 임원진, 각 직능별 위원회 관련 내빈들과 경남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들이 참석해 창립을 축하했다.문화예술위원회(회장 안금주)는 11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소외받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 원활한 사회복귀와 일상생활로의 회복을 통해 범죄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됐다.안금주 회장은 이날 행사를 통해 법무보호사업기금 200만 원
법제처, 권리구제 편의 증진 시행규칙 개정...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불복절차 등 안내 법제처가 19일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尹 내란재판 10회 연속 불출석... 특검 신속재판 추가기일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로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형사합의25부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만약 재판이 중단될 경우에는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는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
김건희특검, 오늘 권성동 의원 조사 연기 내주 재소환... 추가 금품 수수 의혹 심층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내주 재소환해 추가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다른 수사 일정으로 오는 23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추가 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된 혐의에 권 의원은 시종일관 "결백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내란특검, 박성재 소환 조사 앞서 '검사 파견 의혹' 관련 자료 확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순직해병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내란특검팀이 계엄 과정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 소환 시기에 맞춰 사전 자료 확보를 통해 조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옥주 '경로당 기부행위'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양측 모두 항소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송 의원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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