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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자친구 상해ㆍ26회 협박 문자 보낸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출명의 대여에 협조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5월 울주군 남창역 앞 노상에서 이 같은 이유로 여자 친구인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A씨는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26회에 걸쳐 살해와 신체상해를 암시하고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제 50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부산ㆍ서울구치소 우승 [로이슈=전용모 기자] 진정한 고수를 가리는 제 50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23일 충북 진천 소재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임정혁 법무연수원장, 윤경식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번 대회는 법무연수원이 용인에서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회다.1949년 처음 개최된 이래 67년의 전통을 가진 전국 교도관 무도 대회에 전국 48개 교정기관 71개 팀 545명의 선수가 참가해 소속 기관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대회결과 유도부분(최우수 선수 김형운 교사)은 부산구치소가, 태권도(최우수 선수 심상욱 교도)와 검도부분(최우수 선수 최지안 교사)은 서울구치...
보험설계사 처에게 관련업자 보험 가입시킨 공무원 뇌물수수 해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관련업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신의 처에게 총 7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사건에서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산하 A지방자치단체 공무원 B씨는 직무관련 업자 등 6명에게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신의 처에게 7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총 2264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울산지법은 2014년 10월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2264만원을 선고했다.이에 A자치단체는 B씨에 대해 2014년 10월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또한...
울산지법, 교통사고 후 명함 주고 현장 떠났어도 ‘운전면허 취소’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신고의무 없이 명함만을 건네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 울주군 소재 대안농협에서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던 중에 차량 앞 범퍼로 골목길에 서서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던 B양(17)의 허리부위를 충격해 상해를 가했다.B양은 이 사고로 병원에서 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울산지방경찰청장은 A씨가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2013년 12월 9일)을 했다.A씨는 같은...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스위스 제네바의 윌슨궁(Palais Wilson) 회의장에서 현지시각 22일 오후 3시 한국에 대한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열렸다.이번 심의는 22일 및 23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다.정부는 이번 심의에 법무부 김주현 차관을 수석대표로, 법무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해양수산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 등 11개 정부기관 총 3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심의에 앞서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자유권규약위원회 파비안 오마르 살비올리 위원장(아르헨티나)과의 면담에서, 우리나라의 발전하는 인권상황을...
레인보우 희망재단-부산가정법원, 24일 보호소년 야구단 창단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박정태 전 롯데 2군 감독이 이사장으로 있는 ‘레인보우 희망재단’은 부산가정법원과 손잡아 레인보우 카운트(Rainbow count) 야구단을 창단하고, 오는 24일 오후 3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도예촌 야구장에서 창단식 및 시범경기를 갖는다.이번에 창단하는 야구단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과 학업을 이탈한 학교 밖 청소년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청소년회복센터는 비교적 경미한 비행을 한 소년들 중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위탁받아 부모 대신에 보호ㆍ양육하는 ‘사법형 그룹홈...
울산지법, 음주운전ㆍ품위손상 경찰간부 강등 징계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근무태만, 음주운전,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강등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경찰간부 A씨는 작년 10월 근무시간에 사우나를 하고, 고교동창회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까지 음주운전을 했다.A씨는 알고 지내던 그곳 노래방 업주가 문을 잠근 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걷어차고 흙을 던지는 등 음주소란으로 출입문 손잡이가 파손돼 재물손괴 혐의로...
김창종 헌법재판관,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국제회의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김창종 재판관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개최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국제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참석했다.위 국제회의는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대표들과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해 “권력분립의 원칙 및 인권보호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experience)”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1일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주...
헌재와 교육부, 헌법교육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와 교육부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와 헌법 및 헌법재판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시행하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교육이 자유학기제 학생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될 계획이다.헌법재판소와 교육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재판소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활동 및 헌법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담당교사 연수를 지원한다.또 교육부는 헌법재판소가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헌법 및 헌법재...
헌법재판소 “형법 국가모독죄는 헌법 위반…표현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신 때 제정됐다가 폐지된 “옛 형법 국가모독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 특히 “국민들의 비판이나 부정적 판단에 대해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면서다.먼저 양성우 시인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예수첩’이라는 시를 펴냈다.그런데 검찰은 국가기관 등에 관한 사실을 왜곡한 내용의 표현물을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일본인, 미국인에게 교부해 일본인 잡지에 번역ㆍ게재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을 이용해 ...
성인 술자리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은 술 마셨다면 업주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인들의 술자리에 청소년들이 나중에 합석해 남은 술을 마셨다면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으로 볼 수 없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여)씨는 울산 울주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A씨는 2014년 9월 28일 새벽 1시 20분경 치킨집에서 청소년인 K(18)군 등 3명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울산지법 형사4단독 연선주 판사는 최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여주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2014고정2208)연선주 판사는 먼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
민변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모욕한 조우석 KBS 이사 사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고 차별과 적의를 선동한 조우석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 장서연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0월 8일 조우석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한 토론회에서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민변은 “조우석 이사는 동성애와 HIV/에이즈에 관해 거론하면서 차별과 폭력 속에서 어렵게 인권운동을 이끌어온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의 실명과 함께 ‘더럽다’, ‘역겹다’, ‘국가전복을 꿈꾸고 있다’와 같은 말을 반...
법무부, 23일 법무연수원서 제50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0월 23일(금) 오전 11시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윤경식 교정본부장,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관계자 등 주요 인사와 선수단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한다.1949년 처음 개최된 이래 67년의 전통을 가진 전국 교도관 무도 대회에 전국 48개 교정기관 71개 팀 545명의 선수가 참가해, 소속 기관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친다.경기는 태권도ㆍ유도ㆍ검도 3종목을 기관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며, 우승ㆍ준우승 외에 종목별 최우수 선수에게는 1계급 특별승진의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공정한 심사를 위해 대한체육회 산하...
김현웅 법무부장관, 청주여자교도소 현장점검 및 특강…하모니 관람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교정교화 프로그램 현장을 점검하고,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김현웅 장관은 오는 23일 오후 14시 30분부터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직업훈련 실시현황, 집중인성교육 운영실태, 하모니합창단 공연 관람 등 수형자 교정교화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갖는다.또한 김현웅 장관은 현장점검 후에는 집중인성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타인을 위한 배려’를 주제로 특별 강연에 나선다.김현웅 장관은 특강을 통해 몸이 불편한 동료 수용자를 돌봐주고, 자신이 아플 때 약이나 식사를 챙겨주는 동료...
민변 “변협 검사평가제 환영…검찰과 법무부 겸허히 수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전날 발표한 변호사들이 직접 검사를 평가하는 “검사평가제의 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대한변협이 어제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며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검사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민변은 “우...
부산동부지원, 강제집행 3억 채권 허위양도 50대 여성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투자자들부터 3억원의 손해배상금 소송에 패소하면서 재산명시 신청이 들어오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3억 채권을 허위 양도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외환선물거래업체 대표이던 50대 여성 A씨는 작년 10월 부산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A씨는 2008년 1월 외환선물거래업체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해 오던 중, 총 10명의 투자자들(원고)이 A씨를 상대로 회사 자금 횡령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합계 3억34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부산지법, 경찰관 사칭 사건 해결 명목 8000만원 편취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위조한 신분증 등으로 경찰관을 사칭해 동거녀와 그 가족에게 민사ㆍ형사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비업체 직원인 A씨는 경찰관 신분증과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B씨에게 보여주며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이고 B씨와 가족 등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2011년 1월 B씨의 아버지 C씨에게 “B의 처조카와 관련된 민ㆍ형사사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검사와 판사를 통해 형사사건은 상대방을 기소하도록 해주고, 민사사건은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부산지검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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