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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 피의사실공표로 변호사들 명예 흠집…떳떳하게 기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검찰을 향해 “개인 변호사의 명예만이 아니라 반성 없는 정치검찰의 과거사 및 민변 욕보이기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어쭙잖게 기소유예니, 계속수사니 하면서 욕보이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기소하라”고 요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자료를 통해 “드디어 검찰이 기소했다”며 “검찰은 14일 민변 소속 이OO, 김OO, 이OO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5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김OO, 박OO 변호사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백OO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수사자료를 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임대차분쟁 걱정 끝! [로이슈=전용모 기자] 통상 전 월세 계약에 쓰이는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통일된 형식이 없고, 수리비 등에 대한 항목이 없어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었다.이에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감소시키고,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법무심의관 배용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및 권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 설명했다.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13년 7월 제정, 2014년 4월 및 10월 개정)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구성했다.먼저 임대인의 미납국세 확인란, 중개대상물에 설정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관련 소송 대리 일부 승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7월 10일 뇌병변장애인 김모씨 등 5인의 원고를 대리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및 버스회사 두 곳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현재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는 시내버스로만 운행하고 있다.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는 전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들 버스에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승강장비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서울중앙지법은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승강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버스회사는 휠체어 장애...
창원지법, 동거녀 폭행치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때려 동거녀가 쓰러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남성에게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다르면 50대 A씨는 2013년 9월부터 피해자 40대 여성 B씨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여관에서 동거해왔다.그러다 A씨는 작년 1월 일용노동 일을 구하러 나갔다가 일이 없어 여관방으로 돌아왔다. 때마침 평소 술을 자주 마시던 B씨가 아침부터 술을 사달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침대 위에 앉아 있던 B씨의 뺨을 세게 때렸다.그런데 B씨는 오른쪽으로 쓰러지면서 침대 나무프레임 모...
대법원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주휴수당ㆍ연차휴가수당ㆍ퇴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어학원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게도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청담동의 한 어학원(영어학원)에서 근무한 외국인 원어민 강사 등은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1년 소송을 냈다.반면 어학원은 “강사들이 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나 현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 7월 상담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 부산 지역상담실’이 7월 15일~17일 부산광역시청 3층 애민실에서 운영된다. 15일은 오후 2시~5시, 16일과 17일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확대 등을 위해 작년 3월부터 광주(전남권)와 부산(경남권)에서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전주(전북권)·대구(경북권)로 지역상담실 운영을 확대했다.상담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 지역상담실 운영안내 → 상담예약) 또는 전화(02-708-3467)로 가능하며,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서류 ...
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직원연수에서 술에 취해 남성후배를 강제추행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1월 신년회 겸 직원연수를 목적으로 간 전북 무주군 소재 펜션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직장후배(20대 남성)의 발가락을 입으로 물었다.이에 놀란 후배가 잠에서 깨어나 발을 빼려하자 또다시 강제로 같은 행위를 했다.A씨는 소리치며 화를 내는 후배의 중요부위를 만지면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
울산지법, 출근길 여성 강제추행 남성 징역 2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출근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미용사 A씨는 지난 3월 술을 사기 위해 경남 양산시 소재 아파트를 지나가다 출근하기 위해 걸어가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주변 공터까지 뒤따라갔다.A씨는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것을 틈타 강제로 추행하고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다 바닥에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변호인 아닌 피고인 권영국 “공권력 남용 경적 울려, 민주주의 회복하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실 법정.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자들을 변론하는 ‘변호인 자격’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 신분’으로 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됐기 때문이다.이날 최후진술에서 권영국 변호사는 “국가가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검찰은 피고인 권영국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이, 2012년과 2013년에 걸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해결 촉구 관련 도심 행진, 대한문 앞 집회, 그리고 해산사유 없는 경고방송에 대...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로스쿨 반박하며 사법시험 존치 주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는 13일 ‘고시낭인 방지를 위해 사법시험이 폐지돼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을 반박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나승철(39)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했다. 200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2년 청년변호사협회 회장에 이어, 2013년 1월에는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됐다.나승철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2017년을 끝으로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로스쿨 쪽에서는 사법시험 합격률이 3%라...
대구지법, 법원장ㆍ법관ㆍ재판연구원 참여 법관워크숍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조해현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예비판사인 재판연구원(로클럭)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구술심리강화와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법정커뮤니케이션의 실현과 법관 상호간의 의사소통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이들은 실무관련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내부소통을 증진과 화합을 도모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또 박치봉 부장판사가 △‘법정녹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승곤 부장판사가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참석자들은 발표주제...
부산지검, 마약 판매ㆍ투약 혐의 조직폭력배 54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작년 1월 이후 지난 6월까지 마약판매ㆍ투약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54명(구속 43명 포함)을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 인지 46명(구속 35명), 검찰 인지 9명(구속 8명)이다.부산지검은 조직 유지 차원에서 마약을 금기시(‘건달은 마약은 안 한다’)하며 마약류사범과 선을 그었던 조직폭력배들이 최근에는 마약을 조직의 자금줄로 인식, 마약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의 경계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는 것으로 확인했다.부산지검 강력부는 대표적으로 △부산지역 마약계의 큰손으로 급...
제주지법, 불법어업 중국어선 선장에 벌금 1억3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어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에게 법원이 1억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엄단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선장인 A씨는 지난 3월 19일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51해리에 위치(북위 32도 16.0분, 동경 126도 7.1분)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형망어구 2틀로 조업해 해지과 약 100kg, 아귀 5kg, 민어 10kg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불법어업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8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
대검 감찰본부, 노블레스 오블리주 상징 ‘칼레의 시민들과 청렴’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나타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된 칼레의 ‘시민들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로댕의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작품으로도 유명한 일화를 소개합니다.14세기 프랑스와 영국간 백년전쟁 시 에드워드3세가 이끄는 영국군은 1346년 프랑스의 칼레시를 점렴 하게 됩니다.1년간의 저항에 속을 썩었던 에드워드3세는 칼레시의 유지들 중 여섯 명의 목숨을 가져오면 시민들을 살려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시민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그때 “내가 그 여섯사람 중 한사람이 되겠소.”용기있게 나선 한사람! 칼레시의 가장 부자인 외슈타트 생 피에르였습니다.그의 희생...
제주지법 “아들 사망보험금 수령한 아버지, 전처에 양육비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거하며 가정에 소홀히 하다가 이혼한 후에 친권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아버지에게, 법원은 엄마가 아들을 홀로 키운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A(여)씨는 1984년 12월 B씨와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다. 그런데 B씨는 1998년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한 채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A씨는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얻은 수입으로 양육비와 생활비에 충당하며 아들을 키웠다.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잘 키운 A씨는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으므로 등록금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2003년 12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
창원지법, 감리업체 4천만원 뇌물ㆍ철거용역업체 5억 요구 재건축조합장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건축사업의 소방ㆍ통신 감리업체 선정에 4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철거용역업체에 5억원을 요구한 조합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원시 소재 재건축조합장인 A씨는 재건축사업의 시공사가 건물철거용역에 대해 자사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 하자, 조합장인 자신과 친분이 있던 회사가 철거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공사에 요구했다.시공사는 조합장의 요구를 거절해오다가 결국 2013년 11월 협력업체에 51%, 조합장이 밀고 있던 업체에 49%로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그러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지위에 있는 A씨는 자신이 밀고 있던 업체에 “내...
민변 “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 공개, ISDS 폐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 공개하고, ISDS 폐지하라!”고 촉구했다.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우리 국민이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5조원대 국제중재(ISDS)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2차 변론이 끝났다는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이어 “민변(회장 한택근)이 정보공개 소송을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론스타의 5조원대 국제중재(ISDS)의 실체조자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런 가운데, 지난 8일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의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유럽 의회의 결의안이 나왔다.유럽 의회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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