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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당직의료인 배치 안한 요양병원장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직 의료인의 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의료법 제41조 위반행위는 당직의료인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고, 이를 넘어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동구소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에 따라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작년 6월 24일 오후 6시...
수원지법,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욕설ㆍ폭행 50대 징역 4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신고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119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수원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중반인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10분께 자신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119센터 구급대 소방관 J씨가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아픈 곳과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질문을 받자 J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향해 10차례에 걸쳐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결국 J씨의 얼굴 인중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이에 검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인명구조와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횡령 혐의 구속기소 법인대표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조합원 가입비, 소송진행비, 측량비 명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3200여만원을 교부받아 법인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인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가 피고인이 소송을 통해 일반조합원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법인운영비로 전용한 점, 3200여만원의 돈을 대부분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05년 6월~2012년 3월 창원시 소재 B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다.어업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B조합법인은 2010년 4월까지 A씨와 그 가족만으...
사법시험 존치 수험생들, 이상민 법사위원장 상대로 헌법소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5명은 27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지연해 기본권보호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수험생들은 이번 헌법소원 법률대리인으로 청년변호사협회 회장과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를 선임했다.수험생들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그동안 고액의 등록금으로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막아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그래서 국회에는 총 5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됐고, 모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
법무부, 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모범수형자 436명 가석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월 28일 오전 9시 30부터 11시까지 과천시민회관에서 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이날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경식 교정본부장, 진외택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교정 공무원, 교정참여 인사 등 9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더불어 과천시민회관에서 교정 70년 사진전, 제44회 교정작품 전시회와 국화 품평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리며,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형자 436명을 가석방해, 교정의 날을 맞아 화합과 희망의 의미를 되새긴다.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사회 안전과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한 교정공무원...
국민참여재판, 건물 불 질러 2명 사망ㆍ8명 화상 방화범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에 불을 질러 무고한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방화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중반인 A씨는 2012년 L씨로부터 많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2500만원을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어 버리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그러다 L씨가 장안동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자 오락실에 불을 질러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2014년 12월 21일 서울 장안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내 지상 1층과 지하 1층 사이 계단에 등유 20ℓ들이 플라스틱 2통을 뿌린 후 불을 붙여 지상 3층까지 건물 전체에 번지게 했다.이로...
대법원 “기자회견서 구호 제창하면 옥외집회?…신고 않으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형상 ‘기자회견’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출ㆍ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였다면 ‘옥외집회’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국장 A씨는 2014년 2월 17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사회로 언론노조 조합원들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대선공약파기 규탄 및 국민파업 동참선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당시 기자회견에는 ‘박근혜 정권 1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대선공약파기 규탄 및 2. 25 국민파업 동참선언 기자회견’이라고 기재...
박한철 헌재소장, 독일 헌법재판소 방문…정당해산심판 세미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10월 27일 독일을 방문, 양국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갖는다.이번 세미나 주제는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한 제문제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 방안이다.독일 순방 기간 중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 초청으로 독일 사회 저명인사 및 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헌재 결정을 소개하며, 인권유린의 역사적 비극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해결방안으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등 아시아 지역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헌법재판소는...
민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막기 위해 법률 대응 준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라고 질타하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민변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행정예고 이후, 교수ㆍ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며 민심을 짚어줬다.이어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정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반상회에 국정화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민변은 “문제가 된 이른바 교육부 산하...
헌재 위헌에 법무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응시자 알권리 보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조만간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5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중 위헌이라는 의견은 7명이었다.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람들인데,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
법원, 출소 후 노래방 업주 보복협박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래방 업주에 대한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서울 성동구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B씨를 협박해 노래방 이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 그해 11월에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B씨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2014년 1월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했다.그러자 A씨는 이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증언을 한 B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출소 한 A씨는 2014년 10월 노래방에 찾아가 B씨에게 “너 때문에 (징역)...
참여연대 “검찰권 오ㆍ남용 관련자, 검찰총장 후보추천 제외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28일)를 앞두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추천위원들에게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 2년을 넘은 현재까지, 검찰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의 뜻과 심기만을 살피는 정치검찰로 전락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공연하게 청와대의 하명기구가 됐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라고 지적했다.이어 “비록 정치권의 검찰 흔들기에도 변변한 저항조차 못하는 검찰이지만, 언제까지고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이에 국민의 마음을 대신해...
법무부, 이해승 친일재산 국가귀속 취소 판결 대법원에 재심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6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이 취득했던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 관련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했고, 더불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生父)인 전계대원군의 5대 사손(嗣孫)으로, 일본으로부터 조선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고,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라고 설명했다.친일재산의 환수는 3ㆍ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구현을 위한 온 국민의 염원으로, 법무부는 2010년 7월 1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
변협 “검찰총장은 정치권력 영합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 갖춰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6일 “정치적 외풍을 이겨내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정의롭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후보자가 선출돼 새 검찰총장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법무부(장관 김현웅)가 오는 12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해 지난 1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변협은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이라는 성명을 통해서다.변협은 “검찰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정의를 수호할 막중한 책무를 띠고 있음에도 하명수사, 기획수사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
울산지법, “투자하면 수익금 주겠다”속여 10억 편취 징역 3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선물거래에서 거액의 손실을 입자 2명으로부터 ‘투자하면 월 2부 이자와 월 5%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0억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한 여행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200년 10월경 선물거래에서 거액의 손실을 입은 후 주위에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게 됐다.그러자 A씨는 2011년 9월 여행사 사무실에서 C씨에게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 중소기업을 골라 대출해주고, 월 2부 이자를 받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2012년 7월까지 61회에 걸쳐 10억3800만원을 송금 받...
부산지검, 민사소송 건설감정 하도급 비리 10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 김형근ㆍ수사과장 이동은)는 민사소송 감정(건설감정 분야) 관련, 금품수수 및 속칭 ‘감정하도급’ 비리를 수사한 결과 총 10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부산지검은 그 중 감정인 1명과 감정법인 대표 1명 등 2명을 배임수재 및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3명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안전진단 전문업체 직원인 감정인 A씨(54)는 지난 3~6월 유리한 감정결과를 빌미로 원고 측으로부터 1080만원, 피고 측으로부터 850만원을 각각 받아낸 혐의다.또 구속기...
울산지법, 무면허운전 발각 두려워 처남 허위 자백시켜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무면허 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해 처남에게 허위자백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뒤늦게 나마 범행일체를 자백한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지난 4월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서 약 50m의 구간에서 무면허로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다.그러고도 A씨는 사고조사과정에서 무면허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무면허 운전사실을 은폐하고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남인 B씨가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말하게 하고,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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