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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총장은 정치권력 영합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 갖춰야”

“정치적 외풍을 이겨내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정의롭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후보자”

2015-10-26 14:43:56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6일 “정치적 외풍을 이겨내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정의롭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후보자가 선출돼 새 검찰총장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변협 “검찰총장은 정치권력 영합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 갖춰야”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장관 김현웅)가 오는 12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해 지난 1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변협은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이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변협은 “검찰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정의를 수호할 막중한 책무를 띠고 있음에도 하명수사, 기획수사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있어 그 생명과도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총창후보추천위원회가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를 인선함에 있어 검찰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귀 기울이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변협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총수로서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정치권력에 영합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며 “특히 새 검찰총장은 제20대 총선은 물론 차기 대통령 선거 사범을 단속하고 수사할 막중한 임무가 있는 만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 인선에 있어 특히 이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에는 지연과 학연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일선 수사 시 인권옹호의식이 투철하지 못했거나, 그 친인척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있거나, 수사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한 적이 있는 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정치적 외풍을 이겨내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정의롭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 새 검찰총장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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