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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폐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법원이 형사사건에 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판결을 조속히 폐기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법원 판결을, 그것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폐기하라고 요구한 것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변협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변협은 24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7월 23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이같...
대법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전관예우 타파 의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업계가 크게 술렁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를 변경하며 형사사건에 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물론 대법원도 ‘착수금-성공보수’ 체계는 변호사업계에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왔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질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는 입장이다.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에는 선량한 ...
부산지법, 나이크클럽 부킹녀 졸피뎀 투약 강간상해 남성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여성을 졸피뎀을 사용해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복용시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약품이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 부산 연제구 소재 모 나이트클럽의 룸 안에서 그 전에 부킹을 했던 30대 여성 B씨를 웨이터에게 데려오게 했다.그런 뒤 준비한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을 섞은 양주를 마시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상태에서 욕정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등, 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3일 총회를 열어 제5대 신영호 이사장에 이어 제6대 이사장으로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을 선출했다.이사장 임기는 2016년 5월 26일까지다.오수근 이사장은 상법 분야의 권위자이며, 지난 6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협의회는 전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회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률가 양성제도의 발전을 모색해,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주요사업으로 법학...
[판사이야기] 정현수 울산지법 판사 ‘2015년 우리들’ [로이슈] 울산지방법원 월간소식지 반구대 7월호 판사이야기 코너에 실린 정현수 판사의 ‘2015년 우리들’을 울산지법 공보관을 통한 정현수 판사의 허가를 거쳐 독자들을 위해 소개한다.정현수 판사는『반구대』가 업무에 지친 울산법원 가족들에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활력소가 되길 바라듯, 저도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잠깐 쉬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노랫말처럼 모든 게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편집자주다음은 반구대에 실린 정현수 판사의 글 전문이다.오늘 출근길에 우연히 ‘브로콜리 너마저’의 ‘2009년의 우리들’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가수라 귀담아들었는데 가사 구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사건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종전 성공보수약정이 유효하다고 봤던 대법원 판례도 변경했다.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착수금-성공보수’라는 변호사보수 체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
울산지법, 67억 편취 카드선결제 유사수신업자 징역 5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카드선결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빙자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67억 상당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수익 빙자 유사수신 업체인 ‘○○플러스’의 대표인 30대 후반 A씨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매월 3%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반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고 투자자를 기망했다.A씨는 2012년 11~2014년 11월 145회에 걸쳐 투자금명목으로 합계 67억8060만원을 받았다. 개인당 3000만원에서 22억원 넘게 투자한...
법무부,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 147명 신규 임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3일 공익법무관 147명을 신규 임용하는 정기 인사를 오는 8월 1일자로 실시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법무사관후보 자원의 증가로 공익법무관 총원이 작년 동기 대비 51명 증가했다. 530명에서 581명이 됐다.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다.법률구조 및 국가송무업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공익법무관을 추가 배치하게 된다.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와 개인 신상 요인, 본인 희망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최근 국가...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예술법원 조성 최예원 작가 감사패 수여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5일 법원장실(1401호)에서 부산법원에 미술품을 대여해 부산법원을 예술법원으로 조성하는데 큰 공헌을 한 권혁 작가 외 7명을 초청했다.이 자리에서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부산법원을 위해 소중한 작품을 대여해 준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서양화 2점을 대여한 최예원 작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대법원 “항소심은 1심 양형 판단 존중하되…형량 파기해도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자신의 양형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의 양형을 파기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 판단을 존중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함에 따라, 향후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법원에 따르면 최OO씨와 홍OO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19세 이상의 성인dl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폰, 무통장입금, 문화상품권 등으로 사이버머니를 결제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
로스쿨 “법조인 진입 장벽 낮춰…사법시험보다 출신대학 2.5배 많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인 선발 방식인 사법시험은 평균 40개 대학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평균 102개 대학에서 입학자를 배출해,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입학자 출신대학 2.5배 많아 출신대학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사법시험 합격자와 법학전문대학원입학자의 출신대학 현황 분석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전수조사는 특정대학 출신자 점유율이 높고, 지방권역 대학에서는 입학할 수 없을 것이라는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2011년부터 2015년까지 로...
제주지법 “도박자금 알고도 빌려줬다면 대여금 무효…반환 못 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빌려줬다면, 그 대여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강OO씨는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오OO이 개장한 제주시 구좌읍의 원룸 등지의 도박장에서 화투를 하면서 3000만원을 잃었다. 이에 강씨는 오씨에게 추가로 2000만원을 빌렸다.강씨는 작년 7월 16일 오OO의 소개로 위 도박장에서 커피 심부름을 하는 장OO씨에게서 3000만원을 빌려 그 중 2000만원을 오씨에게 갚았다.그런데 강씨가 돈을 갚지 않자, 장씨는 “3000만원을 변제기 2014년 9월 30일로 정해 대여했다”며 소비대차계약의 차용금 3000만원을 돌려달...
울산지법, 군단급 FTX훈련 도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군단급 FTX 훈련은 군인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훈련도중 상이(傷痍ㆍ부상)를 입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월 육군으로 입대한 후 2008년 4월 의병 전역했다.A씨는 2007년 3월 군단급 FTX 훈련(야외기동훈련) 중 무릎(제1 상이)과 양측 발목(제2 상이)을 다쳐 2008년 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A씨는 2008년에 이어 2009년 보훈병원에서 무릎부분 상이등급을 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등록신청이 기각되자 2013년 4월 다시...
김상준 변호사 “청년법조인 여러분, 동남아 문을 두드려 보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8일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법무법인 지평의 김상준 변호사를 초청해 ‘동남아시아법률시장 소개’를 주제로 제19차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김상준 변호사는 199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한 뒤 2000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 중이다.2005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법조인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변호사의 해외진출 방식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좁게 보지 말고...
제주지법,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고 훔쳐 본 공무원 징역 5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찍고, 공중화장실에서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 본 3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A(31)씨는 지난 3월 모 대학교 여자화장실 빈칸에 들어가 바로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화장실 바닥 사이를 통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A씨는 지난 6월 8일에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에 있는 공중화장실 빈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30대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자 고개를 숙여 훔쳐봤다.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
대구지검, 오염 계란 가공 제빵업체ㆍ학교급식업체 공급업자 등 3명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대구지방식약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폐기대상인 깨진 계란과 분변 등에 오염된 계란을 액상계란으로 가공해 제빵업체와 학교급식업체에 공급한 무허가 계란유통업자와 납품받은 제빵업자, 학교급식업자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대구지검은 이중 A알가공업체(무허가) 대표(42), B제과 및 C급식업체 대표(46), D제과 대표(50)는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대구지검에 따르면 이 사건은 D제빵업체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계란 유통업자였던 A에게 깨진 계란 등으로 가공한 저렴한 액상계란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A알가공업자는 2008년 1월...
법무부,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 위해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3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을 개최했다.공익신탁법은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돼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준비와 인가심사를 거쳐 7월 23일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을 개최하게 됐다.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연기자 유동근씨, 국제구호전문가 한비야씨,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 김정기 하나은행 부행장,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출범식에서는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직원들이 기탁한 ‘상처받은 아이 보듬는 법무가족 파랑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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