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울산지법, 운행금지구역 자전거 퇴근 상해 ‘업무상재해 아니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전거 운행금지 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며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00자동차 회사의 근로자인 A씨는 작년 1월 퇴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회사 내 테스트 외곽로드장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급정거하는 바람에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같은 해 3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해 자전거 운행금지 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
법원, 주공아파트 비상계단 조명 불량 실족…주택관리공단 3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공아파트 비상계단의 조명 불량으로 주민이 발을 헛디뎌 실족한 사고에서 법원은 공공임대주택 관리책임이 있는 주택관리공단에 3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한 주공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A씨는 2014년 2월 16일 4층에 사는 지인의 집에 방문했다가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한 후 저녁 9시경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비상계단에서 발을 헛딛는 바람에 계단에서 구르면서 후두부 두개골 골절을 입었다.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이에 A씨의 유족은 “계단은 소방관계 법령상 1l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도록 비상조명이 유지돼야 함에...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디지털(모바일,SNS)시대 스마트한 생존방책’ 본지는 독자들을 위해 부산지방법원 강민구 법원장이 사색과 경험으로 직접 작성한 ‘디지털(모바일,SNS)시대의 스마트한 생존방책’ 내용을 총정리해 SNS에 올린 것을 그대로 전재한다. / 편집자주.◆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생존법개인정보보호가 강조되는 시절에 여러 가지 오해나 미숙함에 기인하여 우리의 디지털 세계에서의 행동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필자 나름의 경험과 사고실험을 통해 주마간산으로 그 대책을 정리해 본다.직접적으로 갱인정보 보호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종합적인 시각형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 본 것이다.○ 스마트폰을 단순한 문자, 카톡 기계, 전...
제주지법, 구조해 주던 소방관에 욕설ㆍ멱살 잡은 취객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에 취해 도로에 드러누운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방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7월 14일 밤 12시경 제주시에 있는 한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자신을 구조하려고 현장에 출동해 응급구급활동을 하던 K소방관이 자신을 안전한 인도로 옮기려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소방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제주지법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지난 5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정희엽 판사는 “누구...
법원행정처 - DIFC 법원과 양해각서…“중동지역 국제분쟁 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4일 마이클 황(Michael Hwang)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DIFC) 법원장이 만나 법원행정처-DIFC 법원 사이 양해각서(Memorandum of Guidance, MOG)를 체결했다.DIFC 법원은 두바이에 설치된 금융자유지역인 DIFC의 분쟁해결기구로서, 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인 분쟁해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에 설립됐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두바이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건이라도 재판관할권을 가진다.DIFC 법원은 영국 상사법원, 호주 연방법원, 싱가포르 대법원 등 영미법계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왔는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대륙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야간ㆍ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에 관한 발표회를 오는 16일 오후 4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중구 서소문동 중부등기소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최봉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가 연구과제로 진행해 왔다.연구 결과는 연구책임자인 김재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지정토론자로는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은실 사무원(좋은 이웃 종합법률사무소), 박현경 영산대학교 법률학과 교수, 전지성 법조팀장(매일경제)이 참...
대구지검,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13억 편취사범 29명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수사과(과장 이원철)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를 악용해 13억9300만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등을 사기 혐의로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그 중 10명을 구속기소,15명을 불구속 기소, 4명을 기소중지 했다.이들은 대출을 원하는 근로자가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대출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은행은 그 신청서류와 신용상태만 심사하고,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은행에서 입력한 자료만 검토할 뿐 대출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이를 위해 유령회사를...
부산지법, 부산대 로스쿨서 ‘캠퍼스 열린 법정’ 11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11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찾아가 ‘캠퍼스 열린 법정’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올해 부산고등법원이 부산대 로스쿨 및 동아대 로스쿨에서 항소심 재판에 관해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한 적이 있으나, 부산지역에서 1심 재판에 관해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은 로스쿨 재학생을 비롯해 일반 대학생, 교직원 및 대학 인근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대학 내에서 실제 재판을 접하고 법관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로써 로스쿨 학생들에게 생생한 실무 체험의 ...
조국 “김무성 ‘강남 수준’ 발언 심각…강남좌파들 나서면 돕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전국이 강남만큼 수준 높으면 선거 필요도 없다”는 발언에 대해 질타하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먼저 조국 교수는 9일 한겨레신문의 를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이들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 이들은 본성상 민주주의자가 아니다”고 혹평했다.한겨레신문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율곡포럼 특강에서 ‘노사정협의회에서 합의해 낸 노동개혁안을 야당이 반대한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직장 구하고 싶다는 청년에게 직장 구해주려는 법을 반대하니 이런 야당이 필요하겠습니까’라면서 ‘전국이 강남만큼 수준 ...
조국 “청년희망특별법 제정…청년 착취 ‘헬조선’ 끝내는 첫 단추”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범야권에 이른바 ‘5포 세대 방지법’ 또는 ‘청년희망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이는 청년 착취 체제 ‘헬조선’을 끝내는 첫 단추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제 청년 세대의 고통은 주지의 사실이 됐다”며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 세대’(=3포 +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 포기) 등의 용어도 대중화됐다”고 말문을 열었다.조 교수는 “얼마 전 새정치연합에서 ‘불효자식방지법’ 제정을 논의하는 것을 봤는데, 노인 세대 외에 청년 세대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물론 새누리당은 ‘청년발전기본법’,...
창원지법, 대출브로커와 짜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허위임차인과 임대인으로 역할을 하며 대출브로커들과 짜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2명에게 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허위 임차인, 30대후반 주부 B씨는 허위 임대인으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했다.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 행세를 할 A씨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A씨는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B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
창원지법, 친모 반대 친양자입양 신청 계모 항고심 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혼한 친모가 3년 이상 딸에 대한 부양의무를 하지 않아 친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로 입양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들어 딸의 계모가 법원에 입양신청 한 사안에서 항고심 법원이 친모의 손을 들어줬다.이는 친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예외규정인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선례적 의미가 있다.창원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94년 5월 혼인해 1997년 딸(사건본인)을 두고 살다가 2001년 2월 협의 이혼했다.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
인천지법, 응급환자 ‘문진’ 소홀 6시간 뒤 뇌수술 의료진 의료과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계단에 넘어져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후송된 사람을 6시간 경과 후 뇌CT촬영 및 뇌수술을 했으나 결국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에게 ‘문진’을 통한 뇌손상 및 뇌출혈 여부 확인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15%의 책임을 인정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1년 10월 1일 밤 22시 9분경 인천 남구 용현동 모 빌라 1층 계단을 걷던 중 넘어지는 계단 밑으로 굴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주변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빌라에 출동해 A씨를 발견하고는 119구급대를 호출했으며, 119구급대는 한 시간 뒤인 밤 11시 9분경 인근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후송했다. A...
법원, 병원장 재력가 행세하며 5억 넘는 귀금속 사기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장 재력가 행세를 하며 보석상점에서 다이아몬드반지 등 5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보석상점에서 B씨에게 “나는 강남에서 성형외과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외상으로 주면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갖고 있던 핸드백에서 현금 1000만원을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했다.A씨는 이렇게 B씨를 기망해 즉석에서 시가 7000만원 상당의 5.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B씨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변협ㆍ서울가정법원, ‘다문화가족 인권 현황과 법적 쟁점’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과 공동으로 11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가정법원 대강당(융선당)에서 ‘다문화가족의 인권 현황과 새로운 법적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공동세미나는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어려운 현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 ‘국제결혼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가정법원이 두 번째로 공동 개최하는 세미나다.이번 세미나는 ‘다문화가족의 인권 현황과 새로운 법적 쟁점’을 대주제로 하여, 세부적으로 제1세션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법적 보호’, 제2세션 ‘개정 결혼이민 비...
법원, 예식장서 혼주 행세하며 축의금 봉투 슬쩍 5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면서 축의금을 상습으로 절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1994년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해 그동안 6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교도소를 드나들었다.최근인 2013년 6월 A씨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춘천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결혼식장에서 마치 혼주의 가족 등 정당하게 축의금을 접수받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 손님이 건네준 축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신랑측 ...
법원, 위조 종이번호판 승용차 부착 여성…사정 딱해 집행유예 선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하드보드지(종이)와 매직펜을 이용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하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하드보드지에 차량 번호를 적고 숫자 및 문자를 검정색 매직으로 색칠한 다음, 오려 하드보드지 판에 투명 테이프로 불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했다.그런 다음 A씨는 6월 24일 위조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서울 시내 등지에서 승용차를 운행해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최근 공...

1866 1867 1868 1869 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