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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미성년자 추행ㆍ상해 20대 징역 3년...전자발찌 2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성적 욕구해소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과 정보공개ㆍ고지 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후반 A씨(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난 5월 성욕을 해소할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중 울산 북구 소재 영어학원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자습실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던 16세 여학생 뒤쪽으로 몰래 접근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만졌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성행위를 요구했고 여학생이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대법원, 특허법원 2016년부터 특허권 등 침해소송 관할 집중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6년부터 특허법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허권 등 침해소송 관할 집중 제도가 시행된다.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관할이 집중될 예정이다.적용대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침해에 따른 민사 본안사건이다. 특허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ㆍ침해금지청구 등 ‘침해소송’이다.위 5가지 종류의 지적재산권은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건이다.실제로 위 5가지 종류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심결취소소송(특허권...
대법원, ‘입법로비’ 뇌물수수 김재윤 징역 4년…국회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입법로비’와 관련해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판결로 김재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계륜 의원은 2013년 9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지정직업훈련시설에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라는 명칭 외에 다른 명칭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김재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개정안은 2014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0일자로 공포, 20...
대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부작위 살인죄’ 최초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 등 승객들을 가득 채운 채 바다 속으로 침몰하는 세월호를 방치하며 도망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 이에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구조조치’ 또는 ‘구조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는 선장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전 선장 이준석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5도6809)에서 살인죄를 인정해 이준석씨에게 무...
법무법인 태평양-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모의 중재 대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기업의 사내변호사, 로펌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와 공동 모의 중재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10일 오전 11시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1별관(역삼동 현대해상빌딩) 17층에서 진행된 이번 모의 중재 대회는 태평양의 국제중재팀 변호사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의장을 맡고 있는 개리 본(Gary Born) 등이 모의 중재인으로 참석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모의 중재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EPC(설계ㆍ구매ㆍ시공) 계약 관련 해외 분쟁을 주제로 총 두 세션으로 이뤄졌다. 태평양 국제중재팀의 김갑유 변호사,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개...
창원지법, 2차례 여자화장실 침입 몰래 훔쳐 본 20대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2번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작년 12월 성산구 소재 노래방건물과 회관건물의 여자화장실에 2차례에 걸쳐 몰래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옆 칸 변기를 밟고 올라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
울산지법, 대기업 대표이사 친형 내세워 취업 알선 사기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기업 대표이사의 친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하청 업체에 취업알선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사례비 등 명목으로 3억여원을 편취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울산 동구 소재 H의 대표이사인 B씨의 친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H의 하청업체에 취업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 업체에 취업알선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채무 청산이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H의 하청업체에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3년 2월~2015년 7월 23명으로...
변협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몰각한 법관임용예정자 선발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는 12일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취지를 몰각한 법관임용예정자 선발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2015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변협은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자를 면담하는 등 내부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지원자에 대한 평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법관 임용 지원자들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면담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고, 이에 따라 4인의 법관 임용 지...
영화 끝나 포스터 짚고 스트레칭 하다가 사고…영화관 4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영화관에서 영화가 끝난 뒤 빈 공간에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포스터가 벽체에 고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짚었다가 넘어져 다친 사고에서 법원은 영화관의 책임을 40% 인정했다.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61)씨는 2014년 1월 6일 전주시에 있는 모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엔딩자막이 나올 무렵 뒤 빈 공간에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대형 영화포스터를 벽으로 여겨 오른손으로 짚었다.그런데 포스터가 벽체에 고정돼 있지 않아 그대로 밀려 두발이 모두 지면에서 덜어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 골절상을 입었고, 대학병원에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이후 치료를 받았다.당시...
제주지법, 유통기간 지난 쇠고기 제조일자 위조해 판매업자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통기간이 지난 총 2톤 가량의 쇠고기의 제조일자를 위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유명 쇠고기 음식점이나 축산백화점에 판매한 사람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서, 직원을 통해 제조일자로부터 24개월의 유통기한이 지난 시가합계 4119만원 상당의 한우목심 등 총 2톤 상당의 축산물의 제조일자 표시를 뜯어내고,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제조일자를 부착했다.또한 위 기간에 유통기한이 지나 새로운 제조일자를 부착한 시가합계 1647만원 상당인 800kg의 축산물을 제주시에...
울산지법, 부동산 경락 미끼 6억 편취 변호사 사무장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고객들을 상대로 6억6500여만원을 편취한 사무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사무실에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 경락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이를 위해 A씨는 2013년 10월~11월 고객 2명(A씨-2억2532만원, B씨-4억4000만원)을 상대로 법원 경매직원들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변호사, 성형외과 원장 등이 경매물건에 참여하고 있다는 등 거짓말로 투자를 종용해 6억6532만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또 A씨는 같은해 12월 교통사고를 야기...
제주지법, 한의원 비방 글 인터넷카페에 올린 퇴사 직원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한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 인터넷카페에 올려 한의사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에서 ‘A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B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8월초까지 A씨에게 고용돼 한의원에서 근무했다.그런데 B씨는 한의원에서 퇴사한 직후 2014년 8월 21일 포털사이트의 인터넷카페에 “A한의원은 이상한 곳”이라면서 “정말 무서운 곳이다‘, “최악”, “가지마라”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이에 A씨가 고소했고, B씨는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2014년 12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특히 한의사...
울산지법, 여직원에게 성행위 동영상 전송한 상무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사 여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한 상무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 상무인 50대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회사 여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0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하지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채대...
법무부, 제38회 한ㆍ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과 일본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가 올해로 38회째를 맞아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다.이 대회는 1978년 일본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후 매년 상호 방문경기 형식으로 진행돼 왔으며, 한ㆍ일 교정직원 상호간 친선 도모와 양국 교정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이번에 일본은 마츠다 미치코 도쿄 교정관구장을 단장으로 총 24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경기는 유도, 검도 2종목 단체전으로 서울남부구치소와 대전교도소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한ㆍ일 양국 교정직원이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칠 예정이다.대회기간 중 일본선수단은 서울남부교도소(11일), 천안교도소(13일), 대전교...
서울행정법원,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군 초청 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 9일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군과 그의 어머니를 초청해 법관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했다.현재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 재학 중이며, 다채로운 수상 경력을 보여주면서 수영선수로 맹활약하고 있는 김세진군과 헌신적으로 그를 뒷받침하는 어머니 양정숙씨의 초빙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밝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이날 김세진군은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는 주제로, 양정숙씨는 “나는 나쁜 엄마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다.두 강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고, 장애에 굴하지 않고 서로 의지...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출범…법원 외부인사 대거 참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지난 9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 하에 이날 출범하는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는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국선변호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이날 출범했다.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는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법학교수,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법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이번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는 국선변호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해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함으...
한국법제연구원, 법제 현안 관련 ‘연구과제 공모’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2015년 하반기 연구과제 공모’를 실시한다.2016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이번 공모는 우리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법제 현안과 관련된 연구주제를 제안하면 된다.응모방법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에서 참여마당 - 과제제안 게시판에 작성하면 된다.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발표한다.제안과제의 참신성, 수행가능성, 적정성을 종합 평가하여 최우수 1명(아이패드), 우수 2명(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가작 3명(문화상품권 5만원)에게 상품을 수여한다.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소통과 공유(정부3.0)를 통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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