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울산지법, 신용카드대금 연대보증 이후 면책결정 ‘보증책임 없어’ [로이슈=전용모 기자] 신용카드대금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이후 연대보증채권을 기재하지 않고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연대보증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카드회사와 2003년 신용카드대금채무를 분할 변제키로 약정을 한 E씨를 위해 여동생인 D씨는 약정상의 채무(원금 980여만원에 이자 2500여만원)를 연대 보증했다.그러다 2년 뒤인 D씨는 파산선고를 받고, 2007년 10월 면책결정을 받았다.그러자 카드사(원고)는 연대보증인 D씨(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파산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카...
대법원, 전처 강제 입원시킨 남편과 아들 실형…병원장 ‘감금’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산분할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고자 멀쩡한 전처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전 남편과 아들에게 대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입원시켜 감금죄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2명에 대해서는 감금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H(여)씨와 2007년 12월 협의 이혼한 전 남편이다. H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던 재산 외에 추가로 재산이 발견되자 2009년 12월 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했다. 2013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전 남편 A씨는 H씨에게 재산분할로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이 내려졌으나,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민중총궐기’ 긴급 담화…“불법 폭력시위 엄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5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전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와 관련한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어제 저녁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과격 폭력시위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결국 현실화 됐습니다.정부는 어제 많은 국민들과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됨에도 도심 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허용하는 등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습니다.그럼에도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 밧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예정된 집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폭력 시위에 돌입했습니다.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쇠파이프로 내려...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 출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법무실장 봉욱)는 지난 12일 정부범무공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1회 개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위원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대학원장과 한민 교수(이화여대), 임치용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재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등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학계, 법조계, 실무계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어 제1회 개정위원회 회의에서는 향후 논의 주제 및 방향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과 위원들과의 의견교환, 체제 및 용어 정비와 관련한 세부 주제...
울산지법, 당뇨병 치료 전력 고지 않고 보험금 타면 불법…손배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뇨병 치료 전력이 있음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보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12월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2002년 11월 K생명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A씨는 보험회사에 제출된 청약서의 질문표 중 “최근 5년 이내에 당뇨병 등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그러고도 A씨는 당뇨병 등에...
대법원, 지방근무 과로와 스트레스 받다 뇌경색…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 지사에 발령이 나 가족과 떨어져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인 50대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방에 있는 지사에서 팀장(2급)으로 근무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회사가 제공한 아파트 숙소에서 거주했다.그러다 2011년 3월 11일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업무상 과로나...
대법원, 딸 맞아 죽도록 ‘울산 계모’ 학대 방치한 아빠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붓딸을 학대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울산 계모 사건’에서 숨진 어린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빠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2009년 11월부터 사실혼 관계인 박OO(여)씨와 동거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딸(당시 4세)도 함께 살았다.그런데 A씨는 박OO씨가 평소 수시로 손으로 딸의 머리를 때렸고, 또한 엉덩이와 장단지 등을 회초리가 부러지도록 때리고 회초리가 부러지면 또다시 구입해 약 30개의 회초리가 부러지도록 때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또한 박씨는 만 5세인 딸에게 아침마다 책을 읽고 내용을 발표...
표창원 “집회 부상자 속출, 정부 책임…주인인 국민과 소통하라”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은 14일 광화문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경찰이 격한 충돌사태가 빚어진 것과 관련, “불필요한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소장은 전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기사를 링크하며 “부상당하신 어르신의 쾌유를 빕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비극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나라 운영하고, 주인인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바랍니다”라고 말했다.15일에도 표창원 소장은 SNS에 “어제 서울 도심 집회 부상자 속출과 혼란은 미리 예견됐죠”라며 “경찰-시위대 잘잘못 공방은 의미 없는 물타기”라고 지적했다.표 소장은 “...
법무부, 프랑스 테러 관련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특별대책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난 13일 ‘프랑스 테러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의 경계 강화 지시에 따라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4일 전국 공항ㆍ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규제자와 위조ㆍ변조 여권 행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입국목적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는 등 입국심사를 강화’ 해 국제테러분자의 입국을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또한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 등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다.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대테러상황실(실장 :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을 설치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
대법원,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서 여대생 추행 혐의 남성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대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성추행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검찰은 A씨가 2014년 9월 12일 오후 7시 38분경 서울 구로동 지하철 1호선(동인천 급행) 구로역에서 역곡역 방향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B(20,여)씨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해 성기를 B씨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있으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지난 5월 1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울산지법, 학교서 여중생 가슴 강제추행 과학교사 벌금 8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중학교 과학교사에게 법원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울산의 모 중학교 과학교사인 A씨는 2013년 7월 2학년 건물 3층 복도에서 시험전단지를 붙이고 있던 B학생에게 다가가 “열심히 하고 있나?”며 등 뒤에서 감싸 안으며 가슴 아래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3년 2학기 3층 학년실 내에서 다른 교사의 심부름을 온 B학생에게 “한 번 안아보자”며 등 뒤에서 감싸 안으며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14년 8월에도 방송부실 내에서 B학생의 가슴을 주무르며 강제로 추행했다.이 사건으로 A씨는...
민변 “정부, 영덕 핵발전소 유치반대 주민투표 존중해 백지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13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 민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민변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이정일 변호사)에 따르면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영덕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영덕 주민들은 2015년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에 참여했다.투표인명부 1만 8581명 중에 1만 1209명이 투표했고, 투표율은 60.3%에 이르렀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투표 결과 유치반대 91.7%, 유치찬성 7.7%, 무효 0.6%로 나타났다.민변 환경보건위...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 적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체류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등 4개 부처 소속 직원 270명이 참여했다.법 위반 유형을 보면 불법취업자(취업비자 미소지) 3595명, 불법체류자(체류기한 초과) 1156명이며,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된다.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 태국, 베트남인이 많았으며, 취업 업종은 주로 제조업, 유흥ㆍ마사지업, 건설업이었다.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는 ...
참여연대, 헌재에 변호사시험 정원제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12일 자격시험 취지에 부합 않는 변호사시험 정원제는 평등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변호사시험이 법무부가 미리 정한 정원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과목별 합격점수 이상을 받았음에도 불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원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을 위배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이다.이번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이다.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은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모든 과목에서 합격기준점수를...
제57회 사법시험 153명 합격…연세대가 서울대ㆍ고려대 제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3일 2015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53명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날 법무부는 153명의 합격자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재했다.최고득점자는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천재필(31)씨, 최고령 합격자는 동국대를 졸업한 김상선(41)씨, 최연소 합격자는 서울대에 재학 중인 홍광범(22)씨가 영예를 차지했다.특히 눈길을 끈 것은 대학별 합격자 수다.연세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아 고려대 19명, 서울대 15명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종전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으로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다.이어 이화여대가 13명, 한양대 11명, 성균관대 9명, 동국대 8명, 경희대와 중앙대가 각 ...
민변 “대법원,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판결 진정한 의미 되새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세월호 승객들에게 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탈출해 304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전 선장 이준석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5도6809)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해 이준석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12일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
창원지법, 주유기 정량 미달 적발 30일 사업정지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유소 운영업자가 정량 미달이 적발돼 사업정지처분(30일)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주유기에 대한 계량검정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시설을 관리해 정량 미달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사천시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의 주유기 중 1대가 사용공차(±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이 사실을 사천시에 통보했다.이에 사천시는 30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을 내렸다.그러자 A씨(원고)는 처분에 불복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고 6월 24일 기각되자, 법원에 사천시장...

1866 1867 1868 1869 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