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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층간소음 따지다 위층 여성에 침 뱉은 60대 폭행죄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항의하던 도중 윗집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침을 뱉은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지난 6월 6일 밤 12시 30분경 그 동안 위층에 거주하는 주민 B(여, 30대 중반)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에 위층에서 사람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자 B씨의 집으로 올라갔다.A씨는 초인종을 눌러 문 밖으로 나온 B씨에게 층간 소음을 항의하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수회 B씨를 때를 듯한 행동을 하다가, B씨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
법원, 차량 밖으로 흉기 휘두른 운전자 ‘우범자죄’ 벌금 25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이 자신을 위협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흉기를 창문 밖으로 휘두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우범자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7시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모 지하철역 출구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창문을 내리고 그 장소를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을 향해 욕설을 했다.특히 A씨는 당시 차량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운전석 창문 밖으로 내밀고 허공에 휘두르고, 망치를 자신의 무릎 위에 놓아두는 등 정당한...
법원, 무단 횡단하던 행인이 오토바이와 충돌…운전자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도심 대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행인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2월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사거리 쪽에서 교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고 있었다.당시 2ㆍ3차로는 정체된 차량들이 있었지만 4차로는 비어 있는 상황이어서 A씨는 4차로를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고 있었다.그런데 30대 B씨는 A씨가 주행하던 차로 반대편 인도에서부터 왕복 7차선의 대로를 빠른 속도로 무단 횡단했다. 그러다 2ㆍ3차로에 정체돼...
민변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 수치, 전면 폐지해야”…UN도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의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의 수치”라며 국가보안법(국보법)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현지시간 11월 6일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를 심의했다.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이 위원회는 한국의 보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ㆍ적발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 등 반국가체제를 찬양ㆍ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국가...
법제처, 법률제명 약칭위원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5년 제2회 법률제명 약칭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2015년에 제정된 법률 13건, 제명이 개정된 법률 4건 및 제1회 회의에서 제명약칭안이 보류된 법률 1건 등 총 18건의 법률제명의 약칭에 관해 논의했다.제정된 법률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또 제명이 개정된 법률은 (전투경찰대 설치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보류된 법률은 농...
서울고법 “서울국세청, 법무법인 변호사 세무사등록 거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세무사등록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한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2년 4월부터는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했다.A변호사는 2012년 5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2년 6월 26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신청을 했다.그런데 서울국세청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어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세무사등록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은 세무사가 학교ㆍ...
김주현 법무부차관,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심리치료센터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6일 서울남부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수형자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집중인성교육 및 교정심리치료센터 현장을 점검했다.또한 김주현 차관은 교도소에서 활동 중인 부천시 음악협회 김은희 부회장 등 외부강사 및 직원 10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서울남부교도소는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150여명에 달하는 유능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연세대학교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람을 바꾸는 교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은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 재범률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가진 자원...
법원, 가짜 대통령 휘장시계 만들어 몇 만원에 판 일당 형사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로에서 가짜 대통령 휘장시계를 제작해 몇 만원에 판매한 일당에게 법원이 모두 유죄를 인정해 처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종로에서 시계제작업체를 운영하고, B씨는 종로에서 시계수리 및 인쇄업을 하고, C씨는 시계 도매업을 한다.그런데 C씨는 지난 1월 D씨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휘장시계’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에게 시계제작을 의뢰했다.이에 A씨는 인쇄업자인 B씨에게 대통령 시계와 유사한 제품의 문자판을 제공하고 대통령 서명, 휘장 인쇄 작업을 의뢰했다.B씨는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이 새겨져 있는 동판에 잉크를 바르고 고무패드를 이용해 문자판...
변협 “법무법인 소속변호사 세무사등록 허용 서울고법 판결 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지지한다”고 환영했다.대한변협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세무업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다.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던 A변호사는 2012년 5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2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신청을 했다.하지만 서울국세청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어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세무사등록이 불가하다’며...
대구지법, 고령문 방문 농촌법률상담ㆍ농가 봉사활동 펼쳐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2일 경북 고령군을 방문해 농촌법률상담과 지역어르신 116명 장수사진촬영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또 법원 사랑나눔자원봉사단과 시민사법참여단은 대가야읍 고아리 소재 농가를 방문해 비닐하우스작업 및 배추 묶기 일손을 도왔다.이날 박상호 사무국장 등 34명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보람되고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울산지법, 주거침입 물건 훔치려다 잠자던 여성 추행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가 남자친구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지난 6월 울산 중구 소재 B씨의 주택 2층 방안으로 들어간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남자친구인 B씨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 C씨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부위를 5회 가량 주무르다가 놀라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갔다.또 A씨는 지난 5월~6월 절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주위를 더듬다가 피...
부산지법, 무먼허운전 3번 처벌 또 단속되자 형 행세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형 행세를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지난 6월 부산 북구에서 2km 정도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됐다.그러자 A씨는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의 PDA단말기에 형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영미 판사는 지난 10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이영미 판사는 “피고인은 부산지...
법무부, 론스타 관련 국제중재재판 3차 심리기일 내년 1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5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3차 심리기일이 2016년 1월 5일(화)부터 1일 8일(금)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평화궁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관련 3차 심리기일 예정과 같은 내용의 한 장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다른 설명은 없었다.한편 론스타는 국제중재재판소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 대의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왜 5조원대의 소송을 낸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 “선배 이민자 전문강사로 양성해 후배 이민자 적응 돕니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 사회에 정착한 선배 이민자를 전문강사로 양성해 외국인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법무부는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숙명여대 등 7개 대학에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한다고 6일 밝혔다.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한국어가 낯선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외국인에게 필수적인 한국 생활정보, 기초법과 제도 등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3개 해당 언어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재외동포ㆍ외국인유학생...
법원, 치매 노인 재산관리 위임장ㆍ유언장 효력 없어 매매계약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의 매매계약도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2007년 9월 치매 진단을 받은 이래 치매 관련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A씨(당시 69세)는 2012년 2월 퇴행성 관절염으로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했고, 결혼해 분가해 살던 아들은 주기적으로 병문안을 왔다.그런데 A씨는 2012년 3월 갑자기 병원에서 퇴원했고, 그때부터 아들과 연락이 두절됐다.이에 아들은 경찰에 어머니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해 아들에게 인천에 있는 A씨의 막내 남동생의 집에 있다고...
부산지법, 경찰간부 인사청탁 명목 2000만원 수수 징역 6월과 추징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간부의 인사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한때 건설업자로서 정ㆍ관계 인사들과 쌓아온 인맥을 과시하면서 각종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왔다.그러던 중 2011년 4월 A경위로부터 경감으로 특별 승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그러나 승진을 하지 못한 A경위로부터 푸념을 듣게 되자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 후 정기인사에서 경감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며 1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제7형사...
제주지법, 우도 비양도 난개발 우려…농가주택 건축 불허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도 우도 부근의 비양도 내에 지상 1층의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제주도지사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연경관 훼손과 난개발을 우려해서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시 우도면 소재 임야 4,321㎡의 소유자인 A씨는 2014년 3월 제주도지사에게 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다.그런데 제주도지사는 “비양도의 자연경관 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부결한다”는 이유로 건축계획심의가 부결됐음을 통지했다.그러자 A씨는 “이 토지에 건축하려는 1층 단독주택은 소규모 농가주택으로 비양도의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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