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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관련 국제중재재판 3차 심리기일 내년 1월

2015-11-06 09:57:28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5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3차 심리기일이 2016년 1월 5일(화)부터 1일 8일(금)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평화궁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관련 3차 심리기일 예정과 같은 내용의 한 장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다른 설명은 없었다.

한편 론스타는 국제중재재판소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 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왜 5조원대의 소송을 낸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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