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28일)를 앞두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추천위원들에게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 2년을 넘은 현재까지, 검찰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의 뜻과 심기만을 살피는 정치검찰로 전락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공연하게 청와대의 하명기구가 됐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정치권의 검찰 흔들기에도 변변한 저항조차 못하는 검찰이지만, 언제까지고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이에 국민의 마음을 대신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께 요청한다”고 의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은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지 않고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총장을 원한다”며 “청와대, 재벌 등 기득권 세력에 관한 수사도 엄정하게 해 진정 ‘국민의 검찰’로 만들 수 있는 검찰총장을 원하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를 후보자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최소한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 중에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권을 과잉, 혹은 잘못 사용한 사건의 수사에 직접 참여했거나 혹은 지휘책임이 있는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즉,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ㆍ기소해 결국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건이나, 대통령 측근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한 사건 등 최소한 별첨에서 제시한 사건과 연관된 사람은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남용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은커녕 승승장구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을 묻는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것이 검찰총장 후보를 선임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년 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로 촉발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낙마로,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 것인지, 그가 과연 권력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많은 국민이 우려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당시 참여연대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의견을, 3천여 명의 시민들의 목소리에 담아 제2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중에서 임명된 김진태 검찰총장은 법과 정의에 충실한, 소신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면모를 보이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이런 무능ㆍ무소신의 검찰총장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 추천위원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소기의 역할을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3기 추천위원 여러분은 2년 후에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 참여연대 별첨
검찰총장 후보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대표적 검찰권 오ㆍ남용 사건

1. 광우병 위험 보도 피디수첩 명예훼손혐의 수사
-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언론보도에 대한 보복성 수사이며 언론자유를 탄압한 수사
- 검찰이 관계자들을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2. 정연주 전 KBS사장 배임혐의 수사
- 언론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3.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분석을 억압하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4. 세월호 침몰 해경의 부실 수색 비판 인터뷰 홍가혜씨에 대한 명예훼손혐의 수사
- 세월호 침몰 후 인명구조의 정부책임여론을 막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현재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건

5. 한명숙 전 국무총리 곽영욱 전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 수사
- 2010년 지방선거 전 유력한 야권 서울시장 후보를 궁지에 몰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6.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보류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수사
- 무상급식 등 진보적 교육정책을 추진하던 교육감을 궁지에 몰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7.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아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제공하고, 최초 부실수사로 인해 재수사를 한 사건

8.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수사
- 검찰의 수사 후 이루어진 특별검사의 재수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이 확인되고,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렸지만 특검이 기소한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

9.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혐의 노무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 수사
- 서해북방한계선 포기 여부가 정치적 쟁점이 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에게 정치적 비난을 집중시키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