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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평소 안 좋은 감정 가졌던 경찰관 폭행한 40대 징역 5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경찰관의 머리를 우산으로 내리치고, 다리를 걷어 찬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소속 K경찰관은 지난 8월 25일 오전 8시 25분경 지구대 주차장에서 112순찰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기 위해 하차해 지구대 건물로 들어가려했다.그런데 40대 중반인 A씨는 경찰관 K씨에게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이겠다”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K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방법...
울산지법, 옷 갈아입는 직장동료 여성 81회 몰래 촬영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3개월에 걸쳐 81회에 걸쳐 직장동료 여성이 탕비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회사원 A씨는 지난 3월 울주군 소재 공장 탕비실에서 20대 후반 여성 B씨가 근무복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이를 위해 A씨는 비닐가방 측면에 직경 4mm 크기로 구멍을 내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부착하고, 동영상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B씨가 사용하는 옷장 뒤편 공구함 위에 올려놓고 근무복과 사복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했다.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까지 총 81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 할 ...
울산지법, 가출한 모로코 아내 노출 사진 페북에 올린 남편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모로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초청했으나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가출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중반 A씨는 2014년 4월 B(여, 27)씨와 모로코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으로 B씨를 초청한 남편이다.그런데 A씨는 2014년 10월 모로코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으로 입국한 B씨와 부부관계를 가지려고 했으나,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렸다이에 A씨는 이전에 촬영해 둔 B씨의 속옷만 입은 사진과 B씨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피임약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그 ...
대법원,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에 보복협박 4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B(40대 여성)씨와 교제하다가 이별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의 남자관계에 대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일삼아왔다.2014년 2월 새벽에는 천안에 사는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 나가자, 집안으로 침입했다.이날 A씨는 B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우며, “세...
대법원, 빚 독촉 스트레스 분풀이로 택시기사 살해 20대 징역 17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빚 독촉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분풀이로 아무 관련도 없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A씨는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7000만원의 빚을 졌는데 이자로 감당하기 어렵고,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그런데 A씨는 2014년 7월 구미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분풀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흉기를 가지고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한 A씨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피해자를 택시...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출범식…6개월 전문가교육과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오는 12일(월) 오후 6시 3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변협)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출범식을 갖고, 내년 4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제1기 전문가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최근 특허분쟁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지식재산연수원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변호사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능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교육 과정은 변호사 뿐 아니라 변리사,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도 개방된다.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
한국법제연구원, 이춘희 세종시장 발제자 초청 입법정책포럼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8일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17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법조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발제자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균형발전 중심에 있는 세종시의 현황과 미래상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적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이춘희 시장의 발제가 끝나고 지정토론자인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연구위원과 최환용 연구위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이춘희 세종시장은 ...
제주지법, 성당 주차장 환기구 어린이 추락 부상…사무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당 2층 주차장 환기구 관리 소홀로 7세 어린이가 환기구에 빠져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성당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사무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제주시에 있는 모 성당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다.그런데 성당 2층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배기구(Dry Area, 환기구)에서 B(여,7)양이 남자 어린이 한 명과 함께 환기구를 덮는 철재덮개를 손으로 들었다 놓는 행동을 반복하던 도중 철제덮개가 받침 구조물을 이탈해 밑으로 빠지면서 3.1m 깊이 환기구 바닥으로 추락했다.이로 인해 A양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다발성 골절 ...
전해철 “검사정원 늘려줬더니, 외부기관에 검사 파견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검찰이 인력부족을 호소해 작년에 국회에서 검사정원을 늘려가는 검사정원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렵게 증원한 검사를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일에 파견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다.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12월 2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최종 대선공약집에도 그대로 담겼다”며 “대통령 취임 직후...
민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를 독재시대 회귀 반드시 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 발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역사를 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는 논평을 통해서다.민변은 “2008년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을 빌미삼아 이명박 정부는 수정명령을 통해 교과서를 수정했으나, 2013년 정부의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고 상기시켰다.이어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허가제 대안 상고법원…시급히 마무리할 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고법원 설립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상고심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마무리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때”라며 법사위원들을 설득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는 선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상고허가제’가 상고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원칙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 번째의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강한 정서를 수용해, 상고허가제에 의해 상고의 길을 봉쇄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해결 방안으로 상고법원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양 대법원장은 “다시...
민변 “함량미달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국민 앞에 사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함량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8일 논평을 통해 먼저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 이어 6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념 편향적인 발언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고 말했다.민변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공산주의자라 칭하는가하면, 사법부와 공무원 중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국사학자 90% 이상이 좌편향 돼 있다는 극단적인 발언...
노철래 “상고법원 미뤄라…대법원 최상의 홍보는 최고 명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립보다, 공정한 판결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대법원의 어설픈 일방통행 주입식 홍보로 상고법원 반대 여론만 키운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상의 홍보방법은 최고의 명판결이라면서다.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노철래 의원은 “(대법원의) 상고법원 신설 추진은 2003년 1만 9290여건이었던 상고 사건이 작년 3만 8200여건으로 10여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해, 대법관 12명(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제외)이 1인당 연간 3180여건을 처리하면서 최고법...
대법원, 장모에 1억 빌려 도박 탕진하자 살해한 사위 징역 18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업비 명목으로 장모에게 1억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뒤 원금 상환 추궁을 우려해 장모를 목 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확정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중반인 A씨는 2008년 재혼했고, B씨는 장모다.그런데 A씨는 2013년 5월 김밥 매장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장모로부터 5000만원을 빌렸다. 이후 투자수익금이라며 몇 차례 장모에게 돈을 건네며 환심을 사면서 처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해 9~10월 4900만원을 추가로 빌렸다.그러나 A씨는 장모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해 장모에게 더 이상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갖다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이...
법제처, 세종청사서 역대 법제처장ㆍ차장 초청 첫 간담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동(棟) 등 세종시 일대에서 역대 법제처 처장ㆍ차장들과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법제처가 작년 12월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간담회로서, 그 동안 정부서울청사에 익숙해 있는 역대 처장ㆍ차장들에게 법제처의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소개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최상엽 전 처장(제16대)을 비롯한 역대 처장ㆍ차장 15명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제처 직원들의 근무환경 등을 살펴보고, 세종청사 현황 및 법제처 주요 업무 등에 관한 간담회를 통해 법제처의 발전과 주요 업무의 완수 등을 위한 법제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최상...
로스쿨협의회, 12일 ‘법학전문대학원 성과와 제도 개선’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지하2층 중회의실A)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성과와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며,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주장한 사람이 돌아본 법학전문대학원 시대 7년”을 주제로 발표한다.또한 김관기 변호사(김박공동법률사무소)는 “분권화, 다양성 및 민주성의 관점에서 본 사법시험 존치”, 최유경 박사(서울대ㆍ이화여대)는 “법학전문대학원 진입 장벽 완화 : 특별전형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
양승태 대법원장, 국감장서 법사위원들에게 상고법원 설치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상고심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법사위원들에게 상고법원 설치를 우회적으로 호소했다.이 자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신뢰는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재판권의 근거로서 법원의 생명줄과도 같다”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과제”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사법부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사실심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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