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메가스터디 강사는 근로자”…퇴직금 안 준 손주은 회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메가스터디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가스터디 손주은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은 강북메가스터디 입시학원에서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강사 전OO씨에 대한 퇴직금 1561만원과 남양주메가스터디 기숙학원에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강사 이OO씨에 대한 퇴직금 961만원 등 합계 2523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메가스터디는 전국적으로 상시 근로자 650명을 고용해 학원사업을 운...
제주지법, 모텔 함께 간 여성 샤워 몰카 찍은 남성 위자료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모텔에 함께 가서 샤워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자가 형사처벌은 물론 여성에게 위자료 200만원도 물어주게 됐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2013년 3월 경기도 고양사의 한 모텔에 함께 들어간 30대 중반 여성 B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들켰다.이로 인해 A씨는 작년 1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이후 B씨는 A씨에 대해 “위자료 5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정신적 위자료 200만을 인정했다.항소심인 제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3일 B(여)씨가 자신의 ‘샤워 몰카’를 찍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
대법원, 안양 초등생들 살인 사형수…언론사에 명예훼손 소송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양 초등학생 살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정성현씨가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법원에 따르면 파이낸셜뉴스 신문사는 2012년 9월 21일 인터넷 기사로 “지난 2007년 경기도 안양에서 이웃집에 사는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살해범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고 보도했다.정성현씨는 이를 문제삼았다. 정씨는 “‘성폭행을 하려다’는 부분은, 강간을 하려고 했다는 표현”이라며 “강간미수에 관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그러한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했다.정씨는 그러면서 “이 기...
제주지법, 자녀 성씨 변경이 전 남편 부정적 감정 때문이면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 후 아빠 성(姓)씨를 가진 자녀들의 성씨를 자신의 성씨로 바꾸려는 이유가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이라면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지난 2월 남편 B씨와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아들(4)과 딸(2)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받았다.그런데 A씨는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아들의 성과 엄마의 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정신적 혼란을 겪을 우려가 크고, 아이들이 향후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어머니인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제주지법 가...
대전지법, 이별 통보 불만에 미용실에 불 지른 7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불을 붙여 점포 일부를 태운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70)씨는 2014년 10월 B(여)씨를 알게 돼 가깝게 지내던 중, 지난 5월 B씨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자 불만을 갖게 됐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25일 대전 중구 태평로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서너를 세면대 등에 붓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불길이 미용실 내의 벽지와 의자 등으로 번져 미용실 내부 약 61㎡와 옷장, 의자 등을 태웠다.결국 A씨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법원, 말다툼하다 노모 목 졸라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말다툼을 하다가 80대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80대 어머니, 조카와 함께 생활해 왔다.그런데 지난 3월 26일 A씨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용돈 등 사소한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상태에서 휘두르는 손에 어머니가 맞아 뒤로 넘어졌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또한 어머니를 살해한 후 집에 불을 질러 이불과 장판, 의류와 책 등을 태웠다.이로 인해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됐다.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4일 A씨...
법무부, 정읍교도소 개청…교정시설은 혐오시설 편견 없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일 정읍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유성엽 국회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유관 기관장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교도소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전라북도 내 교도소 신설은 구한말에 이미 개청된 전주교도소와 군산교도소 이후 100여년만의 일이다.특히 이번 정읍교도소 신설 개청은 교정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편견 없이 시민 스스로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교정행정을 지원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정읍 시민과 언론이 앞장서 정읍교도소 작은 희망도서관 양서 모으기 운동에 동참해 5천여권을 전달했으며, 지역 화가와 자원봉사자...
법원, 화내며 머그컵 쳐 커피가 얼굴에 튀게 했다면 폭행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해자 앞에 있던 커피 머그컵을 손으로 쳐서 넘어뜨려 컵 안에 있던 커피가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모 회사 상무이사인 A씨는 지난 3월 2일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 직원 B씨를 보고 화가 났다.대기발령 중인 B씨에게 ‘귀가해 집에서 대기하라’는 상무이사인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였다.이에 A씨는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B씨의 책상 위에 있던 머그 커피잔을 B씨의 얼굴을 향해 손으로 쳤다.이로 인해 커피가 B씨의 얼굴에 튀었고, 검찰은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지난 9...
대전지법, 군병원 회식자리서 여직원 성희롱 군무원 ‘감봉’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 병원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군무원에게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해군병원에서 근무하던 군무원 A씨는 2014년 2월 경북 포항의 조개구이집에서 열린 직장 동료의 퇴직 환송 회식에 참석했다.그런데 A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 B씨의 허벅지 위에 놓인 손을 만지는 등 손과 허벅지에 대한 신체접촉을 해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줬다.또한 A씨는 B씨의 손등을 툭툭 치면서 “내가 OO씨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총각이었으면 대쉬했을 텐데”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줬다.B씨는 다음날 직장동료에게 “A씨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말했고, 3일 뒤에 성희롱...
법무부와 미래부,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서 휴대폰 개통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10월 1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동안은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도록 돼 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다.이에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외국인이 입국...
박지원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병무청ㆍ법원 등 6번 확인…검찰 입장 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 의혹에 대해 병무청ㆍ검찰ㆍ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6번이나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그런데 또 똑같은 내용으로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 추궁했다.이날 서울고등검찰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다.박지원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차기 대권 후보 1위로 부각되니까, 아들 박주신에 대한 병역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그런데 새로운 증거는 없고 검찰은 이미 다 확인한 내용이다. 자생병원 X-ray가 박주신의 것이라는 것은 병무청 CT촬영과 신분확인 시스템으로 입증된 것을 병무청장...
민주사법연석회의, 법원행정처에 ‘상고법원 홍보비’ 공개 행정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58개 인권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상고법원 홍보 비용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한 법원행정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7월 24일 전국의 지방법원, 고등법원, 법원행정처에 각각 상고법원 홍보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유독 법원행정처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정보공개 결정 자체를 미루어 10월 1일까지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연석회의는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상고법원 도입 공청회를 비롯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상고법원 홍보자료와 웹툰 등을 게시하고, 전국 법원에서는 포스터와 현수막 부착 등을 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 등에도 상고법원 관련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법원행정처는 예산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상고법원 홍보 비용은 ▲예산 사항으로 즉각 공개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며 ▲대법원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도 해당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두 달이 넘도록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자료정리 시간 소요의 문제로 볼 수 없고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벌이고 있는 상고법원 홍보비용은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연석회의는 또 “그리고 이번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불투명한 사법행정 운영의 문제도 드러났다”며 “해당 정보공개청구의 담당부서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은 정보공개청구 업무 처리 종료일인 20일이 넘도록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불복신청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의신청에도 1차 연장해 시간끌기만 할 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 참가단체인 새사회연대 신수경 상근대표는 “대법원이 두 달이 넘게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고
대법원, 군인ㆍ군무원 비행장 소음 알고 이사했어도 국가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군 소속인 군인이나 군무원이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공군비행장 인근으로 이사했더라도, 항공기소음 피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해 심하다면 지역주민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1970년 대구 지저동에 설치된 대구 K-2 공군비행장(이하 대구비행장)은 민ㆍ군 겸용 공항이다. 대구비행장은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 1주일에 최대 5일까지 전투기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군수송기와 헬기 등도 비정기적으로 비행한다.대구비행장에서는 군용기(전투기, 정찰기, 수송기 및 헬리콥터)와 민간 항공기가 동시에 운항되고 있는데, 주된 소음원은 전투기다.대구...
변협ㆍ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학교육의 상생발전과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을 주제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날 심포지엄은 오시영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해 백원기 회장이 기조발제를 맡는다.이어 남선모 세명대 법과대학 교수가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현실과 발전 방향”에 관해, 최병문 상지대 법과대학 교수가 “로스쿨 도입 7년의 평가와 로스쿨 폐해의 개선방안”에 관해, 김동훈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상생방안”에 관해, 이민 변...
김진태 “형집행정지로 교도소 나온 수감자 중 43% 재수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온 수감자 770명 중 43%인 331명이 재수감되지 않아 법무부의 관리ㆍ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형집행정지로 임시 출소한 수감자는 총 770명이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212명, 2012년 191명, 2013년 134명, 2014년 141명, 올해 8월 말까지는 92명으로 나타났다.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1위는 사기범으로 179명(23.2%), 2위는 특가법상 절도범으로 78명(10.1%), 3위는 살인범으로 46명(6.0%), 4위는 마약류사범으로 11명(1.4%)로 나타났다.사...
김진태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 왕따…32명 채용해 서울근무 1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최근 5년간 법무부가 변호사를 경력직 검사로 채용하면서 출신지, 사법연수원 기수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지방 검찰청이나 지청으로만 발령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법무부가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경력직 변호사 검사 채용 후 근무지 현황’을 보면 경력직 검사 32명 중 서울지역 근무 경험은 3명뿐이고, 현재는 단 1명만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김진태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면서 “경력직 검사 32명 중 서울 근무 1명, 경력직 검사는 왕따”라는 제목을 달았다.특히 2...
서울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로스쿨 개선방안 협의기구 제안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로스쿨협의회)에 로스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쿨 입학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서열화가 고착된 ‘입시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이 최소한의 법률가양성절차가 될 수 있도록 로스쿨협의회에 로스쿨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특히 “현재 로스쿨 입학정원의 75% 이상을 무조건 합격...

1881 1882 1883 1884 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