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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공정위 전담법관 퇴직 후 로펌서 공정위 사건 승소율 높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천문학적인 과징금 환급사태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소송 사건 전담법관들의 퇴직 후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정위 사건 전담재판부 출신 퇴직법관 20명 중 변호사 개업한 사람 중 75%인 12명이 10대 로펌(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이춘석 의원이 또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에 의하면, 10대 로펌들은 기업 측 법률대리인의 74%를 차지하고 있다.현재 공정위 소송은 2심제이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춘석 “법조윤리협, 전관 방패막이 그만…파견검사 대신 공개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관예우 및 변호사들의 수임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가 정작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수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전관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런 가운데, 법조윤리협의회(법조협)에서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있는 파견검사의 역할을 배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일 법조협의 자료제출 업무 등을 총괄하는 관리관을 별도로 공개 채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조협에 파견돼 있던 검사가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자...
서기호 “전관변호사 몰래변론은 사법질서 파괴…형사처벌과 몰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 변호 일명 ‘전화 변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 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등을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6일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 몰수ㆍ추징을 주요내용으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법적 규제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세금납부 여부를 떠나 몰...
강용석 변호사 “명물 ‘너! 고소’ 광고 내리고 2탄 준비”…대박 3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인으로 유명한 자칭 ‘고소남’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포스터 광고가 대박을 치고, 사라진다. 강 변호사는 이 광고에 대해 “진짜 명물이 됐다”고 평가할 정도도 흡족해 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광고 부적격 판정을 받아 강용석 변호사는 지하철 서초역 내에 걸었던 ‘너! 고소’ 포스터 광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물론 2탄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다.그래도 강 변호사는 이 포스터를 100장 한정판을 제작해 싸인을 해서 팬서비스 차원에서 배포하며 즐거워하고 있다.왜 일까? 서초역에 내걸렸던 ‘너! 고소’ 포스터 광고에 대해 대박을 쳤다고 평가하는 건, 대략 3가지 이유 때문이다.첫...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변호사 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할 때”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일으켰던 방송인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광고 포스터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2대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단체도 ‘변호사 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지난 1일 페이스북에 나승철 변호사는 “요새 강용석 변호사님의 ‘너! 고소’ 광고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광고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다”며 “이제 변호사단체도 ‘변호사 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그는 “현재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껏 돈을 들여 광고를 했다가 광고규정 위...
대법원, 특수강간 택시기사 택시면허ㆍ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수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2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다른 남성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나 흉기를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돼 2010년 5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이에 광주광역시장은 청문절차를 거쳐 A씨의 범죄전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해당함을 확인해 2014년 2월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살인이...
박지원 “김진태 검찰총장,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조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검찰 수사에 대해 단호하게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제가 김현웅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의 뒷수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가 그 (경찰) 관계자들도 알고, 누구와 관계있는지도 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짓 하지 말라. 검찰총장이 잘못이 있으면 사퇴를 시키는 것이 좋지, 또 임기 보장 안 시켜주려고 이러한 것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김진태 검찰총장) 임기보장 할 것이냐, 사퇴를 시킬 것이...
대법원 “껴안으려다 ‘왜 그래요’ 비명 놀라 멈춰도 강제추행미수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길을 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껴안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남자가 멈춰 서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2014년 3월 25일 밤 10시 10분경 경기도 광명시에서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B(17)양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0m 정도를 뒤따라갔다.그러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 이르러 A씨는 B양을 껴안으려 했으나, 인기척에 B양이 뒤돌아보며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쳤다. 이에 A씨도 그대로 멈춰 몇 초 동안 B양을 빤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또한 A씨는 작년 7월 14일 부녀자를 추행할 생...
하창우 변협회장, 독일을 통해 본 한국의 ‘전문변호사’ 전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엔나 세계변호사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이 독일 전문변호사제도를 통해 한국의 전문변호사 제도를 예측해 눈길을 끌고 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6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전문변호사 제도의 예측’이라는 글을 올리며 “지난 10월 2일 대한변협이 베를린에서 독일연방변호사와 가진 교류회의에서 독일측 자료에 의해 향후 우리나라 전문변호사 제도를 예측해 본다”고 말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먼저 “전문변호사가 비전문변호사보다 수입이 높다”며 “변호사의 비즈니스는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고, 올바른 조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비전문변호사보다 선호한다”고 설...
제주지법, 승마농장 도망친 말들이 차량 충돌 사고…마주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마농장에서 도망친 말들이 도로에 나와 차들과 사고를 내 운전자가 다친 경우 마주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제주시에서 승마농장을 운영하면서 승용마 11마리를 사육하고 관리하는 마주다.그런데 지난 2월 12일 농장에서 관리하던 말 8마리가 전기펜스 울타리를 넘어 철제 출입문을 밀고 도로에 들어와 질주했다.당시 8마리 중 5마리가 K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부딪혀 그 중 2마리는 맞은편 도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등 차량 3대와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운전자 K씨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
제정부 법제처장, NH농협은행서 ‘청년희망펀드’ 가입 [로이슈=전용모 기자] 제정부 법제처장은 6일 NH농협은행 세종청사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 서명하고,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를 약정했다.제정부 처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희망펀드 가입이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주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법제처도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자발적으로 뜻과 정성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청년희망펀드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받아 조성하는 펀드로서, 청년구직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 “사법권 독립 뒤흔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권으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변호사 출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소속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도 사퇴 압박까지 받아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6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발언을 쏟아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먼저 “고영주 이사장은 ‘(본인이) 법원이 일부 좌경화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
부산가정법원, 유학 8년 뒷바라지 기러기 아빠 이혼청구 받아들여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아내를 8년간 뒷바라지 한 ‘기러기 아빠’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을 상실했다고 판단해서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1991년 12월 결혼해 딸을 낳았다.그런데 B씨는 2006년 2월 딸의 교육 등을 위해 미국으로 가게 됐다. 당시 A씨도 미국에 동행했다.이후 A씨는 2009년 11월까지 2차례 미국에 갔을 뿐, 그 외의 기간에는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처와 딸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꾸준히 보냈다.‘기러기 아빠’ A씨는 처에게 2009년 12월 경제적인 어려움과 친구들에게 돈 빌리는 등의 문제로 우울하고 외롭다...
대전지법, 음주측정 중 차량 출발해 의경 다쳐…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단속 중에 차량을 출발해 음주측정을 하던 의경을 팔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밤 23:50경 대전 중구 선화동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마주하게 됐다.당시 의경이 A씨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열려진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에 든 음주감지기를 넣어 호흡을 하게 하자 음주가 감지됐다는 신호음이 울렸다.그러자 A씨는 갑자기 차량을 출발해 운전석 안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운전석 창문틀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검찰은 “이로써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의 음주단속에 대한...
성관계 거부에 돈만 요구하고 외국인등록증 나오자 가출 ‘혼인무효’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 한 베트남 여성이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한국에 입국한지 20일 만에 가출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하기도 한 사건에서 법원이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인 B(여)씨를 소개받아 2014년 4월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다.A씨는 결혼식 후 먼저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B씨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A씨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수회에 걸쳐 340만원 상당을 송금했다.이런 가운데 A씨는 2014년 10월 혼인신고를 했다.이후 B씨는 2015년 1월 22일 한국으로 왔는데, A씨가 베트남에 있는 B씨의 가족에게 돈을 송금한 때...
부산가정법원, 5년 별거하며 동거ㆍ부양의무 저버린 부부 ‘이혼’ [로이슈=전용모 기자] 5년 동안 별거하면서 동거,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부에게 법원이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 이혼 판결을 내렸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1985년 결혼해 평탄한 혼인생활을 시작했다.그러나 1997년 IMF 사태로 A씨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이후 연속된 투자실패와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문제,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 간의 다툼이 시작됐다고 한다.그러다 A씨는 2007년 12월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 목회활동을 하고자 했으나, 아내와 뜻이 맞지 않았고,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레스토랑도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됐다.그 후 A씨는 서울에서 목회활동을 하고자 했으나 ...
법무부ㆍ변협 “외국인도 ‘마을변호사’에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법률적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10월 5일부터 처음으로 운영된다고 4일 밝혔다.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이혼ㆍ임대차계약ㆍ범죄피해ㆍ임금체불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고 있으나,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외국인 가사소송 당사자수 6389명(2013년), 임금체불관련 진정 외국인 수 1만 2021명(2014년), 산재피해 외국인 수 5674명(2013년) 등이다.2015년 8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80만여명으로 총 인구대비 3.6%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인이 사실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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