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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흉기 없이 때릴 듯한 모습에 경찰 테이저건 발사 체포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폭력이 끝난 뒤 아이와 함께 거실에서 누워있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에 반항하자 경찰이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발사해 체포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아 경찰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흉기를 들지도 않고, 경찰관의 신체를 가격하지도 않았으며, 아동인 자녀와 함께 있던 피고인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체포 수단의 상당성을 잃었다는 판단에서다.검찰에 따르면 40대 중반 A씨와 울산에서 동거하던 K(여)씨는 2014년 2월 20일 밤 21시 27분경 “남편이 자신을 폭행한다. 빨리 와 달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다.이에 경찰관 2명이 현장으로 출...
부산지법, 버섯재배 영농조합법인 116억 유사수신 삼부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버지가 설립 및 운영한 유사수신단체 영농조합법인에서 함께 일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해 116억원을 편취한 오모씨 삼부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아버지 B씨가 실질적으로 설립 및 운영한 유사수신단체 M영농조합법인(부산, 창원, 포항, 대구, 서울 등 지부)의 관리실장으로서 출자금과 배당금을 관리하며 2013년 9월~2014년 4월 투자자(준조합원) 1059명으로부터 1114회에 걸쳐 116억8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A씨 등은 “영농조합은 충남 보령에 버섯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버섯을 재배해 전국에 유통시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1구좌당 100만원을 ...
대법원, 결별 요구 앙심에 내연녀가 찍은 ‘나체사진’ 공개…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50대 남성이 헤어지자는 내연녀에 앙심을 품고 나체사진을 인터넷 등에 공개했다. 1심ㆍ2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그 나체사진을 피해여성이 직접 찍어 보내준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8월 B(여)씨를 만나 교제해 오던 중 그해 11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게 됐다.이에 A씨는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해 전송받았던 B씨의 나체사진을 구글 캐릭터 사진으로 지정한 다음 B씨의 딸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나체사진을 전시했다.검찰은 A씨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B씨의 나체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며...
대법원, 신현국 전 문경시장 공무원 승진 인사권 남용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진 대상자가 아님에도 근무성적평정 제도까지 바꿔가며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63) 전 문경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신현국 문경시장은 2006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6년 동안 문경시장으로 재직했다.그런데 신현국 시장은 2008년 12월 당시 총무과장과 인사계장에게 ‘A(지방행정사무관)를 의회사무국장 후임으로 승진시켜라, 바로 승진이 안 되면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A씨가 2006년 문경시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자를 지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에 많은 불이익...
대구지법, 경찰 단속 불만 차량 세워 두고 간 운전자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 단속에 불만을 품고 도로 한쪽에 차량을 세워 두고 가버려 시내버스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대구 북구 태전로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됐다.그러자 A씨는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 도로 한쪽에 차량을 세워 두고 가버려 시내버스가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정신구 판사는 최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부산지법, 행정병들 성추행하고 모욕ㆍ욕설 동대장 해임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행정병들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욕설과 모욕을 한 동대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9월 대위로 전역한 후 작년 4월까지 부산의 모 동대장(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행정병 2명에게 2014년 9월~2015년 1월 수차례에 걸쳐 특정부위를 주무르고 만지는 등 추행했다.또한 2014년 8월~10월 행정병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떨어져 사는 부모까지 들먹이며 인격적인 모욕과 욕설을 퍼부으며 배와 머리를 때리고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여기에 자신이 먹을 도토리묵을 만든다는 이유로 행정병 3명에게 2~3일 동안 하루 종일 도토리를 까게 했다.또한 작년 3월 자...
한국법조인협회 머쓱 vs 변환봉 “서울변회 사무총장 이미 사표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변환봉 변호사가 10일 새누리당에 입당하며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변환봉 변호사의 사무총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머쓱하게 됐다.변환봉(40) 변호사는 새누리당 입당과 오는 4월 총선 출마 선언 발표에 앞서 이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사무총장직 사표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변환봉 변호사는 “한국법조인협회가 팩트 확인도 안 하냐”고 지적했다.먼저 변환봉 변호사는 이날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해서, 누구나 노력한 만큼 자신의...
민변 송기호 “정부, 론스타 투자자 적격 따졌는지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민변)이 3차 ‘먹튀 논란’을 빚도 있는 론스타 ISD 소송에서 정부가 론스타의 투자자 자격을 따져 물었는지 밝히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10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론스타 5조 6000억원 ISD가 미국 로펌 주임 변호사의 교통사고라는 우발적 상황으로 이번 3차 변론으로 종결되지 않고, 4차 변론을 6월로 잡았다”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민변은 ‘론스타가 애초 적법한 투자자 자격이 없었다’는 주장을 우리 정부가 지난 3차 변론기일에 중재 판정부에 제출했는지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금일 했다”고 밝혔다...
최진녕 전 변협 대변인, 새누리당 입당…“총선ㆍ대선 승리 밀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 최진녕(46)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10일 새누리당에 공식 입당했다.최진녕 변호사는 새누리당 입당 선언문에서 “정치신인으로서 국민과 당원 앞에 새누리당에 젊은 패기와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것을 약속한다”며 “15년가량의 법조경력과 4년 간의 대한변협 대변인의 경험 등으로 다져진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기성 정치권의 구태정치와 막말정치를 퇴출시키고,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 정치와 정책 정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최 변호사는 특히 “신입 당원으로서 새누리당의 20대 총선과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열정과 패기로 헌신해, 총...
변환봉 서울변호사회 사무총장 새누리당 입당…총선 출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변환봉(40) 변호사가 10일 새누리당에 공식 입당했다.이날 변환봉 변호사는 새누리당 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해서, 누구나 노력한 만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태어날 때 입에 물고 있는 수저의 색깔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보상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변환봉 변호사는 시사ㆍ법률 분야와 관련해 종종 종편(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이 알려졌다.변 변호사는 지난 11월 법원행정처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한편, 변환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입당 소식을 전하며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법원행정처ㆍ금감원, 치매 환자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로이슈=신종철 기자]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도 금융거래조회가 가능하다.금융감독원은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도 이 조회서비스를 확대한다.‘피성년후견인’은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자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 대법관)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1일부터 한정후견인...
법무부, ‘먹튀 논란’ 론스타 국제중재재판 3차 심리 종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9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3차 심리가 지난 5일(화)부터 7일(목)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당초 제3차 심리는 1월 5일부터 8일까지 최종변론을 포함해 진행될 예정이었다.그런데 대한민국 국외 정부대리로펌(아놀드 앤 포터)의 주임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심리기일에 불참하게 됨에 따라 일정을 단축해 관할 부분 변론만 실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최종 변론을 위한 제4차 심리기일은 오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개최될 예정이다한편, ‘먹튀 논란’을 받고 있는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BIT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국...
문성식 “하창우 변협회장…전관예우 타파, 상고법원 무산 등 성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문성식 부협회장이 7일 작년 한해 대한변협의 활동을 자평하면서 그 성과의 정점에 하창우 변협회장이 있다고 호평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간의 불화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면서 내분이 종식되길 바랐다.이날 문성식 부협회장은 페이스북에 “작년 한해 대한변협은 사법 부조리 혁파에 앞장 서, 사법개혁의 시작이자 끝인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 매진했다”면서 “이로 인해 작년에 대법관 출신들이 변호사개업을 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높이 평가했다.문 부협회장은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 역시 법조일원화 저해 우려, 법원 관료화 고착 우려, 전관예우 부작용 우...
폭언ㆍ폭행 남편 vs 가정 멀리하는 아내…“혼인파탄 책임 동등”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가 서로 폭언ㆍ폭행을 하다가, 아내는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남편은 폭언ㆍ폭행을 더욱 심하게 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동등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4년 결혼해 딸을 낳았다. 두 사람은 혼인 초부터 경제적 문제,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면서 서로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특히 B씨가 2007년부터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처(A)의 음주와 늦은 귀가 등을 문제 삼으면서, 부부는 더욱 자주 다투게 됐다.그 과정에서 B씨는 2010년 3월 처(A)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2011년 5월에는 처의 얼굴을 주먹...
전주지법, 전주지검ㆍ전북변호사회ㆍ법무사회와 법조 하례 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형남)은 지난 5일 법원 신관 4층 회의실에서 박형남 법원장, 전주지검장, 전북지방변호사회장, 전북지방법무사회장을 비롯한 전주지역의 법조인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법조 신년하례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신년하례는 전주지역의 법조인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2016년 한해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조 문화를 만들고자 준비됐다.박형남 전주지법원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쟁의 양상이 첨예화 되면서 법조인들의 업무가 양적ㆍ질적으로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서로 협조와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법조 문화를 만...
표창원 “윤석열ㆍ박형철 검사 존경…사법정의 지키려 불이익 감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영입 1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8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지키려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한 윤석열, 박형철 두 검사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라며 “힘 내시길”이라고 응원했다.이날 트위터에 라는 글을 링크하면서다.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에 대해 격려와 응원 그리고 찬사를 아까지 않았다. 그 동안의 발언을 짚어봤다.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 불거지자, 당시 경찰대 교수직 신분을 던지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진짜 보...
울산지법, 안전모ㆍ안전벨트 미착용 추락사…작업 지시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일용직 근로자에게 3층 외벽 작업을 하게 했음에도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케 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모 업체를 운영하는 50대 도장공 A씨는 울산 소재 지상 6층 원룸 개보수 공사를 맡아 현장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인 50대 B씨는 이 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했다.A씨는 2015년 2월 공사 현장에서 B씨로 하여금 건물 3층(지상 6m) 외벽 단열마감 작업을 하게 했다. 그런데 B씨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작업발판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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