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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약품 부으면 100달러 지폐로” 속여 억대 편취 6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약품을 부으면 100달러짜리 지폐로 바뀌는 속칭 ‘블랙머니’로 피해자들을 속여 억대의 돈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검은색 종이에 화공약품을 부으면 100달러짜리 지폐로 바뀌는 속칭 ‘블랙머니’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10년 8월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태국으로 오라고 해 소지하고 있던 블랙머니 2만장을 보여주며 “이 돈은 유엔에서 아프리카에 구호금으로 전달된 블랙머니인데, 200만 달러 가량을 빼돌렸고 이를 약품처리하면 지폐로 바꿀 수 있으니 약품 값을 투자하라”고 하면서 흑인들을 블랙머니를 달러로 바꾸는 기술...
춘천지법, 헤어진 남친 카카오스토리에 비방 댓글 여성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제하다 헤어진 남성의 카카오스토리에 비방하는 댓글을 수회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와 피해자 B(30대)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교제하던 사이인데, 헤어진 이후 A씨가 B씨 및 그의 직장동료 등에 수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적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 B씨가 A씨를 형사고소 했다가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었다.그런데 A씨는 2015년 4월 휴대폰으로 B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해 B씨가 게시한 게시물에 “한 사람 정신적으로 목숨 갖고 장난 한 여자 인생 무너뜨렸던”이라는 댓글을 게시했다.A씨는...
민변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자료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해저토 심층수 조사하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 소송은 식품 안전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민변에 따르면 2013년 9월 6일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누출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정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실태와 해저토와 심층수를 조사하지 않았고 일본 수산...
특허법원과 카이스트의 과학콘서트…최고 교수진 강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허법원과 카이스트가 손잡고 과학기술교양강좌를 연다.특허법원은 카이스트와 함께 5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과학기술교양강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과학기술교양강좌에는 카이스트 이광형 교수(바이오 및 뇌공학과, 미래전략대학원), 정재승 교수(바이오 및 뇌공학과), 이건표 교수(산업디자인학과), 정용 교수(바이오 및 뇌공학과) 등 카이스트의 내로라하는 명교수 10명이 강연자로 참여한다.이번 교양강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카이스트 산학협동공개강좌로 진행돼 수강 신청 후 2/3 이상 출석 시 카이스트 수료증이 주어진다.특허법원이 올해 침해소송 관할 집중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
법무부 기부천사,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설립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 장관과 직원들이 제1호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공익신탁이 설립됐으며, 첫 번째 대상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3명의 아동에 대한 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이 시작됐다.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김갑식 회장,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출범식을 가졌다.공익신탁은 ‘공익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가 관리하면서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등을 비롯해 총 17개의 공익신탁...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천왕봉 극기 ‘2인3각 자신감회복 산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사단법인 만사소년(이사장 박영규)과 협력해 4월 23일 ‘2인3각 자신감회복 산행’의 첫 번째로 지리산 천왕봉을 오른다고 20일 밝혔다.「2인3각 자신감 회복 산행」은 매년 2회에 걸쳐 지리산(봄-천왕봉, 가을-반야봉), 한라산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을 전문산악인(멘토) 1인과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생활 중인 보호소년(멘티) 1인이 한 팀을 이뤄 ‘하루 만’에 정상에 올랐다가 하산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등정에는 총 21명의 멘토와 21명의 멘티가 참가할 예정이고,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와 청소년회복센터 센터장, 자원봉사자 등도 동행한다.등정은「2인...
천안지청, 억대 뇌물 불법게임장 업주 비호 전직 경찰관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불법게임장 업주를 비호한 전직 경찰공무원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비리의혹을 수사한 결과 60대 전직 A경위(행정사, 2014년 명예퇴직)는 2007년 6월~2007년 5월 지구대 근무 경찰관 B경사를 브로커로 활용해 6개 불법게임장 업주들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1억2100만원을 수수한 다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업주를 불입건하거나 입건 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부정처사 한 혐의다.또 40대 전직 경찰관 B씨는 단속정보 제공 명목으로...
울산지검, 168억증여ㆍ해약환급금 47억 미지급 상조대표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2015년 10월~2016년 4월 OO상조의 배임행위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관한 공정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지난 15일 울산OO상조 대표 50대 A씨를 특경법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처인 50대 B씨(A의료재단이사장)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공모해 2013년 10월, 2015년 1월 OO상조 소유인 39억원 상당의 동구지점 건물 및 대지를, 129억원 상당의 공업탑컨벤션 건물 및 대지를 처가 이사장으로 있는 A의료재단에 무상으로 증여한 혐의다[(특경법위반(배임)].또 A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OO상조 가입자 1만2134명에게...
대법원, 경찰 검거작전 부실로 납치범 ‘인질 살해’…국가 3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의 부실한 검거작전으로 인질납치범을 체포하지 못해 납치범이 인질을 살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에게 피해자 가족에 대한 3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K는 여성을 납치한 후 몸값을 받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0년 6월 16일 대구 수성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B(여)씨를 발견하고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했다.그러나 차문을 열고 도망친 B씨는 인근 아파트 경비원의 도움으로 112신고센터에 납치미수 사건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K에게 납치됐다가 탈출한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그런데 경찰관들은 납치미수 사건이 ...
부산지법, 음주운전 무죄 받았던 운전자 위증교사로 실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친구와 후배를 증인으로 신청해 위증을 교사하고, 이에 따라 위증을 한 이들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친구와 후배의 위증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운전자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하지만 다시 위증교사, 위증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는 세 명 모두 유죄를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4년 2월 부산 덕천동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5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함께 동승하지도 않은 친구 B와 후배 C를 증인으로 신...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표현 하루 300만원”…변희재 “무의미”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오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변희재 대표는 무의미하다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변희재씨에게 금지행위 목록을 지정하면서 변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300만원씩을 박원순 시장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앞서 박원순 시장은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오던 변희재씨에 대한 금지행위 목록을 신청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5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법제처 “손 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공공분야 3년 연속 대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내 손 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에 대해 19일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16’에서 3년 연속으로 대상(공공서비스분야)을 수상했다.국가법령정보 앱은 하나의 스마트 공간(onestop)에서 움직이면서도(mobile), 언제든지(anytime)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대표적 공공분야 앱이다.특히 2010년부터 법령, 판례 등 약 25만 건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해 현재는 약 330만 건이 제공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2016년까지 약 35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지난 3월 1일부터는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상호 연계해 제공하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일부 언론, 로스쿨 불공정 입학 여론몰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19일 불공정 입학전형 논란과 관련해 “25개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은 법 규정에 맞게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최근 국민일보는 , ,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주요 보도내용은 “교육부가 부정입학으로 추정되는 문건(자기소개서)을 로스쿨별로 20~30건 복사”, “대법관 자녀 등 부모 신분을 드러낸 자기소개서 다수 확보” 등이 담겼다.로스쿨협의회는 이날 “25개 법전원은 법규정에 맞게 입학전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적장애 친딸 3년간 강제추행 아버지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시 12세(지적장애)인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3년 동안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하고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를 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2년 7월~2015년 7월 정신연령이 낮은 친딸(당시 12세)을 큰방으로 불러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했다.또한 A씨는 친딸이 뇌종양 등으로 몸이 불편한 아내를 보살피지 않고 거짓말 한다는 이유로 온몸을 파리채로 때리거나 수차례 약 2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변호사 133명 “로스쿨 불공정 자녀 입학 의심 대법관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 등 133명의 변호사들이 19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전수조사 결과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로 적발된 전ㆍ현직 대법관의 자녀와 관련해, 교육부를 상대로 해당 대법관이 누구인지, 해당 로스쿨이 어디인지 밝힐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이들 133명의 변호사들은 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진행된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사회지도층 자녀임을 노골적으로 기재한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수백 건이나 확보했으며, 이 중 대법관 출신 법조인의 자녀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대법...
서울변호사회, 공익인권활동 새로운 장 ‘프로보노지원센터’ 연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19일 개소식을 갖고 공익인권활동의 새로운 장을 연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중개하고 지원해 변호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공익활동이 보다 보편화 되고, 인권 친화적 사회를 만들고자 서울변호사회 산하 프로보노지원센터를 설립한다.프로보노지원센터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공익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변호사와 공익인권단체를 지원하고, 이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신규 공익변호사를 양성함으로써 프로보노를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ㆍ발전시키는 것을 ...
참여연대, 인사혁신처에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의견서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18일 ‘주식 대박’ 논란을 빚고 있는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 사건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에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윤리법의 직무관련성 심사와 재산등록심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진경준 본부장의 사건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공직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 문제해결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제도와 재산등록심사 제도의 허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 공무원) 중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와 기획재정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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