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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자 여고생들 강제추행 수학교사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 여고생들을 강제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모 여자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50대 수학교사 A씨는 2015년 5월 여학생 B(18)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했다. A씨는 그해 9월에도 자신의 차에서 성적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B를 추행했다.A씨는 2015년 3월~9월 사이 B를 비롯한 6명의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
창원지법, 경쟁업체 수입신고서 제공 뇌물수수 식약처 공무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식품통관대행업자 등에게 다른 업체 수입신고서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식약처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식약청 공무원인 40대 A씨는 2011년 8월~2015년 2월 식품통관대행업자, 식품수입업자 등 8명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경쟁업체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등 행정정보 제공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778만원의 금전, 392만원 상당의 금품(시계 320만원 포함)을 제공받았다.A씨는 이 기간 동안 134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했다.A씨는 뇌물을 수수하면서 식품통관업자 H씨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
대법원,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료법위반 유죄ㆍ무죄 공개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대법원은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생방송 중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공개변론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형사재판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고, 생방송을 통해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 전문가의 의견진술, 재판부와의 문답 등 변론의 전 과정을 모든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충실한...
박찬운 교수 “20대 국회는 대법원 (박근혜) 정권수호화 막기 총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이자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법관 9명과 대법원장을 짚으며, “제20대 새 국회는 대법원의 보수화, 아니 대법원의 (박근혜) 정권수호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라는 글을 통해서다.박 교수는 먼저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법관의 임명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대통령 의중에 따른 대법관이 탄생한다”고 말했다.그는 “‘양승태 ...
울산지법,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낸 운전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5년 11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7%(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그러던 중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사거리에서 50대 여성 B씨 운전의 화물차량의 왼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아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부산지검, 여고생 18명 강제추행 교사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억수)는 2014년 6월~2015년 9월 여고생 18명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한 부산 소재 여자고등학교 교사 50대 A씨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또 2013년 5월~2015년 10월 교내에서 여학생 5명에게 “XX같은 것들, 너희는 할 줄 아는 게 다리 벌리는 것 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인 언어학대를 해온 여교사 50대 B씨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송삼현 차장검사(공보담당관)는 “검찰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부산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
대법원 “하반신 마비 소방공무원 직권면직 위법…내근업무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광역시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직권면직 처분을 했으나, 대법원은 휠체어를 타면 내근직이 가능하다고 봐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A씨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1997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40대 A씨는 2011년 5월 가족여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1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휴직했다.인천광역시장은 A씨가 지방공무원...
대한법조인협회 “법사위원장은 로스쿨 옹호 말고, 사법시험 존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비리의 온상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옹호를 중단하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대한법조인협회는 “지난 3월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의 양심고백이 있은 이후, 사회 고위층 자녀들의 로스쿨 불공정입학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4월 17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각 로스쿨마다 20~30건 가량의 불공정입학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이를 전국 25개 로스쿨 전체로 확대해보면 약...
울산지법, ‘돈 빌려주면 높은이자 주겠다’ 기망 7억 편취 여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을 기망해 7억원 상당을 편취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출소한지 몇 달 되지 않는 50대 여성 A씨는 2011년 10월 모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병원 형님 신랑이 울산에서 병원을 크게 운영하는데, 그 형님한테 돈을 넣어 두면 이자(월 2부)를 많이 준다. 힘들게 일하지 말고 이자 받으면서 편히 살아봐라”라고 기망했다.A씨는 이에 속은 B씨로부터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5년 1월까지 25회에 걸쳐 6억 9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입시비리 의혹 진상규명과 수사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이번 언론 보도된 이른바 ‘로스쿨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3년간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ㆍ현직 대법관 자제를 포함해 고위 법관 자제 10여명과 검찰 고위직 자제 30여명의 불공정 입시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상자의 신상을 명백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동종사안 발생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면서다.한법...
전국법과대학교수회 “교육부, 로스쿨 입시 불공정 전수조사 공개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18일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 불공정 전수조사를 전면 공개할 것”과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 법조인 양성과 사법공직 임용에 최소한의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3년간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ㆍ현직 대법관 자제를 포함해 고위 법관 자제 10여명과 검찰 고위직 자제 30여명의 불공정 입시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부모의 직업과 가정배경이 법조인 뿐만은 아닐 것이고, 실제로 전수조사를 통해...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잔금 지급 채무불이행과 계약 자동해제 약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해서 매도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법률 Tip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조국, 더민주ㆍ국민의당에 총선 민심조사ㆍ대선 결선투표 추진 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4월 13일 ‘총선’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판세 예측과 결과에 대한 진단을 내놓았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페북 묵언안거에 들어가면서 던진 두 가지 메시지가 눈길을 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국 교수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122석)을 제치고 원내 최다석(123석)을 차지하며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창당 2개월여 만에 호남 지역구를 싹쓸이하면서 제3 교섭단체로 원내 캐스팅보우터 역할을 하게 될 국민의당에 대해 이번 총선 민심조사 및 대선 결선투표 이 두 가지를 공동으로 추진하라는 부탁이 담겨있다.작년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그 동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졸속 끝낼 수 없어…특별법 개정 시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우리는 295명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아직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에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이자 남겨진 자들의 의무”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민변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면...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로이슈]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바로알기(1)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 급지법)이 오는 9월 28일자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금품 등 수수금지=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100만원 미만의 소액을 받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부정청탁 금지=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벌, 다른 사람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울산지법, 전국 돌며 고급승용차 내 물품 4000만원 절취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타인의 고급 승용차 유리창을 파손해 4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절도죄(징역 4년)로 출소한 뒤 7개월이 지난 작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40회에 걸쳐 전국을 돌며 타인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5일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이종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에 재범에 이르렀고 전국 각지를 돌면서...
부산고법, 재건축아파트 매수계약금 대납 등 뇌물수수 공무원 항소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 직원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 매수 계약금 등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항소심 법원은 1심 형량(징역 1년6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의 도시정비업체 직원(영남지사장 또는 전무)이던 B씨는 창원시 H 재건축사업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해 담당 공무원인 A씨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2010년 4월경 A씨에게 부탁받은 아파트 매수 대금의 10%인 계약금 1400만원을 A씨 대신 지급했다.또 M 재건축사업의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2010년 6월경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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