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울산지법, 안전모ㆍ안전벨트 미착용 추락사…작업 지시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일용직 근로자에게 3층 외벽 작업을 하게 했음에도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케 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모 업체를 운영하는 50대 도장공 A씨는 울산 소재 지상 6층 원룸 개보수 공사를 맡아 현장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인 50대 B씨는 이 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했다.A씨는 2015년 2월 공사 현장에서 B씨로 하여금 건물 3층(지상 6m) 외벽 단열마감 작업을 하게 했다. 그런데 B씨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작업발판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6m ...
대전고법, 음주 교통사고 유발해 합의금 뜯어내려던 20대 일당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 2명에게 항소심 법원은 1심보다 감형하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20대 초반인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이고, A씨와 K(여)씨는 사실혼 관계다. 그런데 이들은 2014년 11월 공갈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친구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성을 불러내 K가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타온 온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자인 남성을...
부산ㆍ울산ㆍ경남ㆍ대구지역 4월 총선 출사표 법조인 누가 뛰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 지역에서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 중 선관위에 등록된 법조인들의 프로필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부산광역시 6명]◇서구 새누리당 곽규택(45) 변호사-서울대 행정대학원졸업-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인권지킴이단◇동래구 새누리당 박승환(58)변호사-부산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전 17대 국회의원-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북구 강서구을 새누리당 원영일(43)변호사-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원수료(해사법무전공)-한국해사법학회이사-해양심판변론인◇사하구을 새누리당 석동현(55)변호사-서울대 대학원졸업(법학석사)-전 부산지검...
청주지법, 초등학교 출입 아동도서 외판원들 공동주거침입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업시간에 도서판매 목적을 숨기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외판원들에게 법원이 건조물침입을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와 B씨는 초등학교에서 도서판매직원의 출입을 금지함을 알면서도 아동도서를 판매하기 위해 초등학교 방문록에 방문목적을 행정실 방문 등으로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초등학교를 드나들었다.실제로 이들은 2014년 3월 14일 모 초등학교 정문에서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에 이름과 방문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고 학교 배움터 지킴이로부터 방문증을 건네받아 목에 건 후 학교 별관2층에 있는 4학년 교실까지 들어갔다.한 사람은 학교관계자를 기다린다고 거짓말...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장 권준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 2016년 1월 10일 자 인사발령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장 권준율
대한법조인협회,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보공개청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8일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정보공개 청구 내역은 ▲2015년 1학기 민사실무연습(담당 OOO 교수) 중간고사 시험기록 ▲2015년 1학기 민사실무연습(담당 OOO 교수) 기말고사 시험기록 ▲위 두 시험을 치른 학생 총 인원수 및 학점 분포비율 등 3가지다.대한법조인협회는 “서울대 로스쿨은 2015년 1학기 OOO 교수의 ‘민사실무연습’ 과목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을 실시했는데, 사법연수원 45기 소송기록을 그대로 출제하면서 부정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협회는 “그 결과, 사법연...
국정원 특별수사팀 박형철 결국 사직…“가장 유능한 검사 검복 벗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및 정치관여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부팀장으로 활약했던 박형철(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결국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조직을 떠난다.이에 같이 원주지청에서 근무했던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가장 유능한 검사가 옷을 벗은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2012년 대선 과정에서의 국정원 댓글사건 등을 수사한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박형철 부팀장은 2013년 11월 감봉 징계 처분을 받고, 이듬해 법무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그는 최근까지도...
부산가정법원, 경제적능력ㆍ직업 속인 남편 ‘혼인 취소 사유’ [로이슈=전용모 기자]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경제적 능력과 직업 등에 대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기망한 경우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2012년 7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귀면서 B씨는 00공사 재직증명서를 보여주는 등 자신의 학력과 직업과 경제력, 집안 배경 등에 관해 소개했다.그러다 B씨는 아버지의 보증채무로 돈을 줘 없다며 A씨의 돈으로 결혼하자고 해 결혼식을 올리고 2014년 6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그런 뒤 아내 A씨가 혼인기간 동안 남편 B씨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해 그 이유를 묻자, B씨는 “사실은 대학과 직장은 거짓이고 모 회사 계약직으로...
대구지법, 집행유예 중 만취 무면허 사망사고 도주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야간에다 비가 오는 가운데 만취상태(헐중알코올농도 0.184%, 면허취소수준)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60대 B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했다.A씨는 이 과정에서 앞서가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튕기면서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충격해 모두 125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대법원, 1200만원 뇌물수수 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A씨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했다. 대전에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검찰에 따르면 A원장은 2009년 3월 선임부장에게 “기관을 운영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현금 비자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원장의 반복되는 요구에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던 선임부장은 그해 8월 인센티브 대상자들로부터 갹출해 650만원을, 12월에는 1100만원의 현금 비자금을 마련해 A원장에게 건넸다.또한 A원장은 다른 선임부장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지시해 돈...
로스쿨 출신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응원 이벤트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제5회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있는 응시생들에게 간식 등 물품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로 회원은 1600여명 정도다.앞서 지난 4일 변호사시험 첫째 날에 이미 로스쿨 선배 법조인의 응원과 응시생들의 호응 속에 마쳤는데, 오는 8일(금) 마지막 시험일에도 응시생들을 위해 또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변호사시험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사태 이후 치르는 시험이라 응시생들에게 많은 부담이 있는 시험”이라며 “힘든 응시생들을 위...
대구지검 “위증은 억울한 피해자 만드는 중범죄, 위증사범 엄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전현준)은 2015년 8월~12월(150일간)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결과 총 77명의 위증사범(위증교사 28명, 위증 49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대구지검에 따르면 가족 등 인정에 얽매인 위증 31명, 지위 및 신분관계에 기한 위증 11명으로 가족, 친구, 이웃 등 ‘정’ 때문에 위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사기 등 경제범죄 및 상해 등 폭력범죄에서의 위증적발 비율이 전체범죄의 60.9%를 차지했다. 이는 피해금액 회수 등 경제적 이해관계나 사후 합의 등이 주요 위증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강종헌 강력부장은 “위증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실체진실 발...
제정부 법제처장, 잠수함사령부 방문해 위문금 등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6년 새해를 맞아 7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수중ㆍ해상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담은 위문금 1000만원, 축구공 및 농구공 등의 위문품을 전달했다.제정부 법제처장 등 법제처 직원들은 이날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윤정상 사령관으로부터 잠수함사령부 현황 및 기념전시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후 정박(碇泊) 중인 김좌진함에 탑승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해상방위 임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제정부 처장은 “잠수함사령부가 작년 2월에 대한민국 잠수함 운용 23년 만에, 그리고 세...
부산가정법원, 가출 외국인 여성 이혼 후 딸 면접교섭청구 기각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딸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딸에게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인 아내 A씨는 한국 남편 B씨와 2009년 2월 혼인해 슬하에 딸(사건본인)을 두고 생활했다.남편 B씨는 아내 A씨가 2012년부터 수차례 집을 나가다가 2013년 11월 가출후 연락을 끊자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했다.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남편이 딸을 양육하고 있다.딸은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난 이후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심리적 충격이 커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엄마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부정...
대구지법, 인터넷 중고물품 환불거부 판매자 비방 구매자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고 가품으로 의심돼 환불을 받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자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 판매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구매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중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자 B씨로부터 중고가방과 지갑을 8만원에 구매했다.A씨는 판매자 B씨가 보내준 물건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기 위해 카톡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고, 그래도 차일피일 미루며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그러자 A씨는 2014년 3월 자신의 집에서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의 게시판에 사기꾼 운운하며 비방 목적으로 ...
부산변호사회, 법원과 검찰 법조인 신년인사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4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6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윤인태 부산고법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 문무일 부산고검장, 황철규 부산지검장 등 법조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조용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법조계는 재도약을 하기 위한 산통 중이고, 분출할 에너지를 모으는 중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에너지는 법조계만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회장은 이어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회원들은 세계적 수준의 법률서...
대전가정법원, 외도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로부터도 위자료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혼인이 파탄 난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판결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은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였다.A씨와 B(여)씨는 199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B씨는 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부천에서 가족과 생활하다가 2012년 7월부터 대전에 있는 모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돼 그 무렵부터 평일에는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남편 A씨와 주말부부로 생활했다.그런데 B씨는 2013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C(남)씨와 월 28회 내지 103회에 걸쳐 심야나 이른 아침에 장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또한 B씨와 C씨는 2013년 10월 함께 여행을 ...

1801 1802 1803 1804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