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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현대중공업 재정 부담”…근로자들 상여금 통상임금 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원고)이 기간상여금, 연간상여금(명절상여금포함)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은 기간상여금, 연간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회사가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면 회사에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1심과는 달리 항소심은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700%만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회사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였다.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현대중공업 회사가 저유...
대법원, 경찰관에 ‘아이 X발’ 욕설 모욕죄 아냐…단순한 불만 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기사가 보는 앞에서 늦게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 X발’이라는 욕설을 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에게 항소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2014년 6월 10일 새벽 2시 20분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 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2시 38분경 112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경찰관 H씨는 2시 55분경 A씨가 알려준 현장에 도착했다.경찰이 늦게 도착한 것에 기분이 나빴던 A씨는 H씨에게 “이 정도는 알아서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며 늦게 출동한 것을 항의했다. 이에...
로스쿨생모임 추정, 하창우 변협회장에 사법시험 존치 편지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개혁을 주장하는 로스쿨생 모임’이 등장해 주목된다. 특히 이 로스쿨 모임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에게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 출신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입법화 되도록 싸워 달라”고 간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이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로스쿨 개혁을 주장하는 로스쿨생모임’으로 된 편지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발신인과 수신인이 기재된 편지 봉투와 그 안에 든 A4용지 한 장짜리 편지다. 발신인 주소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맞다. 물론 은 하창우 변협회...
울산지법, 1억8천만원 입원료 허위청구ㆍ무면허의료 병원 대표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료 등을 허위 청구해 1억8000여만원을 지급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원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는 울산광역시 지자체 소재 B의원의 대표이사로서 의원의 사무국장 C씨와 물리치료사 D씨와 공모해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이들과 공모해 2009년 12월~2012년 6월 총 41회에 걸쳐 입원료허위청구로 30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 했다.또 2009년 6월~2012년 6월까지 3979회에 걸쳐 이학요...
대법원, 경찰이 강제로 끌고 가 음주측정하면 거부해도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므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50대 A씨가 2012년 5월 29일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 중 경찰관으로부터 피해 여성의 진술과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2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면서도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개혁적 검사 백혜련 후원회장 선뜻 맡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여성 최초의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오는 4월 치러질 제20대 총선 경기 수원을(권선구)에 출사표를 던진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백혜련 예비후보 측에서 강금실 전 장관에게 후원회장을 맡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고, 강 전 장관은 백혜련 후보의 개혁성과 진정성 그리고 새 인물을 높이 평가해 ‘신바람 정치’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13일 밝혔다.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백혜련 후보자는 검사를 지낸 여성이다. 백혜련 후보자가 신분이 보장된 검사의 자리를 마다하고, 사회를 좀 더 근본적으로 바꿔보겠...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 법원의 황당한 실수가 대법원에서 발견됐다.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이유서를 받지 않은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선고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월 전남 무안군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승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1심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5년 7월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또한 A씨는 무...
“사법시험 합격자 97% 평범한 집안, 소득은 로스쿨생 1/3 수준”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이 신분상승 및 계층이동의 ‘희망의 사다리’ 인지 논란 속에,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들의 3분 1 수준이란 논문이 발표됐다.특히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69%는 만일 사법시험이 없고 로스쿨만이 있었다면 경제적 이유로 로스쿨 진학은 포기했을 것이고, 포기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94%는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하였다”는 자료가 제시됐다.또한 “정치인, 고위관료, 대기업 임원 등 소위 사회적 지위와 배경이 있는 집안과 무관한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97%였다”며 “사회적 계층 이동 통로로서의 사법시험의 역할은 더욱 분명하다”는 주장도 나왔다.국민...
울산지법,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들이받아 중상해 입힌 운전자 금고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힌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은 합의되지 않은 정상 등을 감안해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그러나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작년 3월 울산 현대중공업 부근에서 울산화력 방면으로 운전해 가다가 반대 방향 차로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했다.A씨는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에게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상태에...
‘무죄구형’ 정직에 퇴출 위기 임은정 “검사 계속 할 수 있어 행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퇴직 위기에 처했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검사로 계속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법무부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음을 알렸다.13일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아버지가 이제 좀 편히 주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직) 징계 때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이번 심층적격심사 소동에서는 익숙해졌다고 주장하셔서 그리 믿었는데 아니셨나봐요. 휴~~~”라고 말했다.임 검사는 “(사법연수원, 검찰) 동기들이 부장이고, 후배가 부부장인데, 괜찮냐고들 걱정해 주십니다만, 평검사 수석은 수뇌부와 평검사들을 이어주는 소통의 가교입니다”라며 “그 가교로 제가 가장 적격이라고 자부해요. 주...
대구지법, 수사관 행세 1939만원 챙긴 보이스피싱 가담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수사관 행세를 하며 할머니로부터 2000만원 상당 돈을 받아 조직에 넘기고 대가로 150여만원을 받은 가담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는 카지노에서 가산을 탕진후 힘든 상황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성명불상자는 작년 10월 국제전화로 경북에 거주하는 80대 할머니의 휴대폰으로 전화해 국가안전보호조치국 소속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할머니 우체국 계좌에서 300만원을 불법 대출 받아 간 사람을 잡아야 하는데 미끼로 사용할 돈 2000만원이 필요하...
제주지법, 호텔사우나 이용권 위조 판매 목욕관리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호텔 사우나이용권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4910장을 위조해 764만원을 챙긴 목욕관리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여)씨는 제주시에 있는 호텔 여자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속칭 때밀이, 나라시)로 일을 했다.그런데 A씨는 2013년 2월 평소 사우나실에서 사우나이용권을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판매하던 K씨에게 지인으로부터 사우나이용권을 많이 받았다면서 이를 판매해 달라고 부탁했다.하지만 A씨가 건네 사우나이용권은 원본과 유사하게 복사 또는 인쇄된 것으로 위조된 것이었다.A씨는 위조된 1000장을 넘기면서 15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해 15회에 ...
대법원, 할머니가 7세 손자 훈계 폭행 사망…아동학대치사 징역 6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맡아 키우던 7세에 불과한 어린 손자가 돈을 훔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훈계한다는 명분으로 마구 때려 결국 숨기게 한 할머니에게 대법원은 징역 6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여)씨는 2014년 4월부터 이혼한 부모를 대신해 손자(당시 6세)를 양육해 왔다.그런데 A씨는 2015년 3월 손자(7)가 5000원을 훔쳐간 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히기 등의 벌세우기를 했다. 그런데 손자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러진 빗자루로 손주의 머리 등을 마구 때리고, 다음날에도 빗자루로 마구 때렸다. 결국 3월 26일 새벽에 숨지고 말았다.1심...
창원지법, 비상계엄에 화투 쳤다고 징역…44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1972년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집안에서 화투를 쳤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무려 4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위헌 무효라는 판단에서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75)씨는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돼 계엄사령관 포고령에 불법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집안에서 사람들과 모여 화투를 치며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년 12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는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계엄법 위반은 인정하고 양형부당을 받...
울산지법, 채권자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20대 여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자신을 성폭행을 했다며 무고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작년 9월 울산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출석해 B씨(채권자)에 대한 강간 등 사건의 피해자 자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B씨는 2014년 10월초경 노래방 카운터 맞은편 소파에서 자신을 기습적으로 추행했다”고 진술했다.이어 “B씨로부터 차용한 1800만원을 빌미로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저의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채무에 대해 말을 할 것처럼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후 2015년 2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총 4회 강간했으니 처...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선변호인이든 국선변호인이든 변호사가 필요한 형사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이 없이 공판이 진행돼 판결이 선고됐다면 무효임을 재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4년 12월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공터에서 30대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각목)으로 B씨의 왼쪽 팔을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년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이에 A씨와 국선변호인은 ‘정방방위...
울산지법 정성호 판사,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 정성호 판사는 11월 오후 3시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을 방문했다.이날 정성호 판사는 센터에서 진행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에 강사로 초빙돼 소년보호재판과 통고제도에 대해 교사들에게 강의를 했다.정 판사는 이후 이양근 센터장으로부터 2015년도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2016년 상담조사 운영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정성호 판사는 현장에서 열성을 다해 청소년의 지도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 을 격려하고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14년 12월에 신설된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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