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문성식 부협회장이 7일 작년 한해 대한변협의 활동을 자평하면서 그 성과의 정점에 하창우 변협회장이 있다고 호평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간의 불화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면서 내분이 종식되길 바랐다.
▲대한변협문성식부협회장
이날 문성식 부협회장은 페이스북에 “작년 한해 대한변협은 사법 부조리 혁파에 앞장 서, 사법개혁의 시작이자 끝인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 매진했다”면서 “이로 인해 작년에 대법관 출신들이 변호사개업을 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문 부협회장은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 역시 법조일원화 저해 우려, 법원 관료화 고착 우려, 전관예우 부작용 우려 등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로 이 또한 대법원과 맞서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그 외 변리사들을 비롯한 유사직역들의 변호사직역 침투를 위한 입법 시도를 저지했고, 법제연구원, 지적재산연수원 등 변호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전국 11개) 지방변호사협의회와 유대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일들을 했다”고 설명했다.
문성식 부협회장은 그러면서 “이 모든 성과의 정점에 하창우 협회장, 이 분이 서 있다”며 “하창우 협회장 이 분이 있었기에, (대법원이나 유사직역과) 싸울 수 있었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창우 변협회장을 호평했다.
문 부협회장은 “작년 막판에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싸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대치되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이 분의 업적이 가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내분이 종식되고, 다시 사법개혁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성식(56) 변호사는 1984년 제6회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해 공군본부 심판부 부장을 거쳐 변호사로 개업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를 거쳐 2013년 1월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씨앤아이 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