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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성형외과 효과 글 올려 소비자 현혹 광고대행업자들 집행유예 광고를 의뢰한 성형외과에서 큰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의 글을 카페 게시판에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대행업자와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소재 성형외과 원장(의사) 6명은 광고대행업을 하는 A씨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광고를 의뢰했다. 그러자 A씨는 직원 C씨(부장)와 다른 광고대행업자 B씨와 함께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형카페를 이용해 의뢰인들의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아 큰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의 치료경험담을 카페 게시판 올리는 방법으로 공모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했다. 이들 3명은 성형외과 원장들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총 6억여원)의 광고비를 받고 2013년 4월~2015년 9월까지 수술을 받았다는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이 포함된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수술 후기를 게재한 후 그에 대한 호응,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다수 올렸다. 이어 조회 수를 의도적으로 증대시켜 성형수술을 원하는 카페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댓글 또는 쪽지를 통해 수술 병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했다.결국 이들은 의사들과 공모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혐의로 9명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지난 9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C씨와 원장 6명에게는 벌금 300만원~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승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또 “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카페나 블로그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친구나 지인 등을 통한 입소문 다음으로 높은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왜곡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
민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환영…헌재가 위헌 결정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먼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4단독 류준구 판사는 지난 9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2명의 청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류준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종파의 독실한 신자로서 극단적 비폭력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에게 군대 입영을 형벌로써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 등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와 관련, 17일 민변(회장 정연순)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감옥행을 이어가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현행 병역법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조화를 꾀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서울남부지원을 시작으로 작년에도 광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달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됐다.민변은 “특히 이번 부천지원 판결은 군인들이 복무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국방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국방의 의무는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각자의 가정ㆍ사회 내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각하며 소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정보장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판시해,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군면제자, 군전역자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매우 전향적인 해석으로서, 직접적인 무력행위 및 무력준비행위에 제한돼 있었던 ‘국가’ 안보라는 틀을 개인과 사회의 안전까지 중요한 공동체의 목표로 확장했
법무부, 소년원학생 꿈과 희망 ‘푸르미 아이틴탑 경진대회’ 법무부(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소년원 학생들이 한 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미래의 정보기술 전문가로 성장하는 꿈을 키워주는 정보기술(IT) 경진대회가 열린다고 17일 밝혔다.전국 소년원 학생 및 교사가 정보기술 최고 전문가 자리를 놓고 겨루는 ‘푸르미 아이틴탑(ITeenTop) 경진대회 2016’이 1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삼성에스디에스(SDS) 타워 캠퍼스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회에는 법무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삼성SDS 인사팀장을 비롯해 소년원 학생과 교사 등 80여 명이 함께 한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대전소년원 학생 경민(가명, 18세) 이는 “축구선수가 되려는 꿈이 깨진 후 축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전전하다가 소년원에 오게 됐지만, 컴퓨터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저의 실력으로 반드시 입상해 부모님께 멋진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야무진 각오를 다졌다. ‘푸르미 아이틴 탑(ITeen Top)경진대회2016’은 경민이와 같이 컴퓨터 교육으로 새로운 꿈을 갖게 된 학생들을 위한 소년원학교 최고의 정보기술 경연 축제고, 소년원 학생들 각자가 희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이테스트 프로페셔널스(e-test professionals) 평가시험으로 치러지며,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의 시상과 결과에 따라 급수별 자격인증서가 부여된다.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참가 학생들에게 “행복한 사람은 특별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휴 다운즈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렵고 힘들더라고 좌절하지 말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이날 대회를 후원한 삼성SDS(주)는 1993년 소년원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 컴퓨터 30대를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1회에 걸쳐 이 대회를 후원해 왔다.100여 명의 대학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소년원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부산지법, 개원 120주년 기념 어울림 한마당 20일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개원 120주년 기념 ‘부산지방법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6월 20일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부산법원 청사 내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참가대상은 법원전체 구성원(가족포함),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시민사법참여단원, 자원봉사단원, 참여희망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부산법원 청사 1층 로비에서 부산법원 여직원회가 주관하는 △‘사랑나눔 바자회’가 마련된다. 법관 및 직원 등 기부물품, 농산물, 가공품 등을 판매하고 여직원회에서 직접 제작한 천연조미료(만능양념)도 선보인다. 깜짝 이벤트(12시30분)로 1천원 경매기회에 참여 할 수 있다. 특히 △클라리넷 동호회 공연(오...
창원지법, 전 동거녀 상대남자 흉기로 찌른 40대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왜? 40대 남성이 헤어진 동거녀와 상대남자가 다투고 있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흉기를 들고 가 상대남자의 가슴부위를 찔렀지만 날이 부러져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한 대신 직권으로 특수상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국적의 40대 회사원 A씨는 2015년 7월부터 6개월간 함께한 동거녀와 헤어지게 됐다. 그 후 A씨는 동거녀와 다시 만나기 위해 연락을 했으나 더 이상 만날 생각이 없이 40대 남성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상대남성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지난 3월 새벽 지인으로부터 헤어진 동거녀와 상대남성이 다툼을 하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상대남성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흉기로 왼쪽가슴 부위를 찔렀지만 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가지고 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과도를 가지고 간 것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고, 범행 당시 특별히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겨냥해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찌르게 된 것으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파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4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공격이 위협적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가 찔렸다는 사정만으로 의도적으로 겨냥해 강하게 찔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9명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과도를 들고 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센인권변호단, 소록도서 단종ㆍ낙태 ‘특별법정’ 연다 소록도에서 한센인 단종(생식능력 없애는 것)ㆍ낙태 ‘특별법정’이 열릴 예정이이서 주목된다.특별법정은 오는 20일 전남 고흥 소록도 병원 본관 2층에서 오전 9시 40분부터 열린다.이번 특별법정 사건은 2013년 5월 2일 한센인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차 국가배상 소송(원고 139명)인데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한 국가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에 계류 중인 사건이다.17일 한세인권변호단(단장 박영립 변호사)은 “한센인들은 해방 후 단종ㆍ낙태 피해에 대해 2011년 10월 17일 첫 국가배상을 청구한 이래 현재 6차에 걸쳐 539명이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의 ‘묻지마 상소’로 인해 아직도 대법원, 고등법원 등에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처음 소송을 제기한지 5년, 이 사건 4차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이 지났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대법원에서는 1년 7개월가량 계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결국 많은 피해자들이 사망함에 따라 치유의 기회가 상실돼 소송이 무의미해지고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 이 사건 판결이 조속히 선고돼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치유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특별법정에서 특히 이번에는 단종ㆍ낙태가 행해진 검시실을 비롯해 소록도 공간에 대한 현장검증, 그리고 원고 본인신문 및 피고측이 신청한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주요 쟁점은 ▲단종ㆍ낙태가 국가정책적으로 실시됐는지 ▲왜 단종ㆍ낙태가 실시됐는지 ▲단종ㆍ낙태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행해졌는지 ▲수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이다.
서울변호사회,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총 후원 87억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5월 가정의 달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앞장섰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의 현재까지 누적 후원 총 금액은 87억 5670만원.서울변호사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을 목표로 2000년부터 연말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해 5월 가정의 달과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힘쓰고 있다.서울변회는 올해에도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양로시설 6곳과 결손 및 다문화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양육시설 9곳, 지적장애ㆍ지체장애ㆍ시각장애인 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시설 6곳 등 총 21곳을 집행부 임원과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후원금(총 1800만원)과 후원 물품(쌀 20kg, 42포 및 생활용품선물세트)을 전달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서울변호사회는 이 외에도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성금 전달을 통해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으며, 소속 변호사 805여명과 함께 총 838명의 학생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2000년부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외되기 쉬운 소년소녀가장 및 재감자 자녀, 저소득층 자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후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2013년 9월부터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유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순직 경찰관과 소방관 자녀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현재까지 누적 후원 총 금액은 87억 5670만원이다.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크루즈 관광객 위장 신분세탁 입국 금지자 첫 적발 법무부는 "지난 15일 입국금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한 중국인 A씨(여, 56세)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03년 B명의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다 2009년 강제퇴거 되었으나, 2010년 C명의로 개명한 후 입국해 다시 불법체류하다 올해 2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됐다.A씨가 지난 2010년 입국 당시에는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통한 분석시스템이 시행되지 않아 적발되지 않았다.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것보다 크루즈를 타고 오면 입국심사 절차가 간이한 것을 이용하기 위해 변경한 명의의 여권을 들고 지난 13일 중국 천진에서 크루즈에 탑승해 15일에 인천항에 도착했다.하지만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과에서 크루즈 입항 전 승객의 명단과 얼굴 사진을 사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의 사진이 과거 강제퇴거 되었던 B와 C의 얼굴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감식과에서 인천항을 관할하는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며,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도착한 A씨를 조사한 결과 신분세탁한 사실을 확인했다.여태까지 공항에서 신분세탁 입국금지자를 적발한 사례는 다수 있으나 크루즈 관광객을 가장한 신분세탁 입국금지자를 적발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이다.법무부는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입국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와 같이 간이한 크루즈 관광객 심사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승객에 대한 선박 입항 전 사전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부산동부지원, 시민공원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뇌물수수 공무원 실형 부산시민공원 조경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부산시 4급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시 서기관인 A씨는 부산시민공원 조경공사와 관련, 부산시와 353억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H산업 현장소장에게 하도급 업체로 조경업체 대표인 B씨가 선정(20억원)되도록 해주고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부산시민공원 추진단장으로서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던 피고인이 공사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그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그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깊이 반성하는 점, A씨의 금품요구에 응한점, 1심판결이 선고돼 항소심 계속중인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화ㆍ몰래변론 등 전관ㆍ법조비리 차단 방안 발표 대법원이 16일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전관비리)’ 법조비리 사태와 관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법정 외 변론, 전화변론, 몰래변론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통화 녹음’ 등을 통한 법관과의 부당한 전화변론 근절 방안 ▲가칭 ‘부당변론신고센터’ 개설 등을 담고 있다. 사법부는 최근 법관 출신 변호사가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음을 내세워 거액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구속ㆍ기소된 상황 자체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대법원은 “(전관비리) 사태의 근본 원인은 법관과 연고관계가 있다는 사정을 사건 수임의 도구로 악용해 온 일부 변호사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법부 역시 이러한 행태가 가능하도록 틈을 보인 측면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봤다”고 자성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일부 변호사의 단순한 일탈행위로만 여기지 않고, 재판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 전국 법관을 상대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먼저 연고관계 선임 차단 방안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 상고사건에 대한 배당 제한 제도 시행하고, 각급 법원의 ‘연고관계 재배당 방안’ 확대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대법원은 작년 12월 상고사건의 배당결과에 따라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지를 없애고자 최종적인 배당 시기를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만료한 때’로 변경했다.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고법원의 심판권 행사기관인 전원합의체의 일원이므로, 전원합의체를 함께 구성한 경험이 있는 경우, 즉 대법관으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 배당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이는 8월 1일 당일 배당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대법원 상고사건 주심배당 단계도 연고관계 있는 대법관에게 주심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주심배당 이후 연고
의정부지법, 찾아가는 법인회생절차 설명회 개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14일 양주시 기업인협의회 회의실에서 홍이표 수석부장판사, 박민준 판사, 탁상진 판사, 김형준 관리위원, 중소기업공단 허정환 회계사, 양주시 소재 기업 경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법원회생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찾아가는 법인회생절차 설명회는 관내 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제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제때에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파산에 이르게 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인회생절차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회생컨설팅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기획됐다.설명회는 먼저 박민준 판사가...
의정부지법, 보호소년 및 보호자 위한 ‘가족솔루션캠프’ 개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도봉 숲속마을에서 소년보호 재판과정에 있는 보호소년과 보호자 12가족(29명)과 우리법원 소년재판부 판사, 소년조사관, 법무부 서울북부꿈키움센터(4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모-자녀 간 관계회복 및 재비행 예방을 위한 ‘보호소년 및 보호자를 위한 소나기 가족솔루션캠프(소통ㆍ나눔ㆍ기쁨)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보호자의 보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진행했다.첫째 날에는 그동안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부모...
대구고법, 조희팔 돈 18억 받은 검찰공무원 항소 기각...징역 9년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조희팔 다단계 관련 18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검찰공무원에게 항소심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징역 9년)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검찰공무원 50대 A씨는 2008년 소개로 만난 H를 조희팔에게 소개해 둘 사이에 고철수입투자계약이 이뤄지게 했다. 조희팔의 다단계 사기범행은 2008년 말경 수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H도 이 과정에서 고철무역투자금 760억원과 관련, 2008년 12월경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이후 H가 A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된 사건(대구지방법원)에서 H는 “P(피고인 처남의 처) 명의 계좌로 9억 7100만원 공여, L(피고인의 내연녀) 사용 차명계좌로 1억 9700만원 공여, 법인 체크카드 결제금 1억 749만8470원 공여, 양도성예금증서 3억원 공여, 자기앞수표 1000만원 공여” 부분에 관해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A씨는 그 돈을 자신이 투자해 수익금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H의 회사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여기에 A씨는 2004년경 무렵부터 상당한 친분관계를 쌓아온 G씨의 사건(2009~2014년 16건)을 맡은 검찰수사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이에 대한 금품수수행위가 약 5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고, 그 금액 합계도 7600여만 원(리스비용 6600만원, 내연녀 송금 1000만원)에 이른다. 또 A씨는 J씨가 조희팔로부터 사업자금(300억원)을 유치함에 있어 A씨가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J가 조희팔로부터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20억원(수표)을 추가로 받은 자리에서 2억원을 교부받았다. J는 2009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년 1~2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은 2010년 3월 확정됐다.결국 검찰고위공무원인 A씨는 18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석조 전주지법원장, 지역민과의 릴레이 소통 간담회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15일 전북 고창군 고창읍사무소에서 고창군 거주 지역민과의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전주지법은 “우리 법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법원장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직접 우리 법원의 주요 사법정책을 소개했다”고 전했다.이어 “법원을 찾는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법원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전주지방법원으로 거듭나고자 관내 지원 및 시ㆍ군법원에 대한 초도순시 일정에 맞춰 법원장과 지역민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이날 장석조 법원장은 지역민들로부터 “법을 모르는 사회적 약자는 소송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다.또 “등기소를 방문해 나홀로 등기신청을 하는데 친절한 안내로 도움을 받았다. 앞으로도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한 응대를 부탁한다”는 의견 등을 전달 받았다.이에 장석조 법원장은 당사자 간의 분쟁에서 중립을 지켜야하는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소송 구조제도와 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했다.또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서비스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전했다.아울러 전주지법 블로그, 공용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을 안내하고 이를 통해 언제든지 제안이나 건의사항 등을 남기면 법원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을 전해 일정을 마무리 했다.전주지방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항소심도 가수 박효신 재산 감춘 강제집행면탈 벌금형 가수 박효신씨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6일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효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파손,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박효신씨는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박효신)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우려해 법률자문을 받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자, 박효신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검찰은 박효신씨에 대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는 2015년 10월 박효신씨의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김행순 판사는 “피고인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한편,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012년 6월 전 소속사인 모 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하라”며 박효신씨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변ㆍ참여연대, 이재용ㆍ이부진 등 삼성 3남매 검찰 고발 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은 16일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해 배임ㆍ주가조작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날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피고발인들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다. 고발인들은 “이들(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또 “구 삼성물산 경영진은 삼성물산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고,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발인들은 먼저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을 주장했다. 또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의혹도 제기했다.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3월 26일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해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년 5월 22일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했다.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
대구지법, 불법게임장 업주에 돈받고 단속정보·성매매업주 도피케 한 경찰관 실형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단속한 성매매 업주 중 한명을 도피하게 한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 모 경찰서 경위인 40대 A씨는 작년 4월 오락실 불법 환전 관련 수사를 위해 그곳에서 게임을 하며 잠복을 하던 중, 환전상을 발견하고도 놓치게 되자 오락실 업주를 불러 조사를 하다가,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오락실 운영자 F로부터 “내가 이 형사님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다, 환전상도 잡히지 않았는데 좀 봐달라, 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F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A씨는 그때부터 F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F로부터 “향후 오락실 단속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5월~10월 3차례 더 200만원을 받는 등 경찰관의 직무에 관해 총 3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했다.(수뢰후부정처사)또한 A씨는 작년 8월 성매수남인 것처럼 가장해 접근한 다음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방을 안내해 주는 K를 적발했다. 공동업주인 J와 K로부터 “우리는 우체국공무원인데 한 번만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한 명이 총대를 메라. 누가 총대를 멜 것인지 상의를 하고 들어오라”는 취지로 말했다.이에 K가 혼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자 A씨는 J에게 “당신은 여기에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니까 빨리 사라지라”라는 취지로 말해 J가 단속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고, K에게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밀 때 직업을 무직으로 이야기하면 되고, 처음부터 니가 혼자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런 뒤 A씨는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적발보고서 대상자란에 J를 제외한 채 K와 현장에서 적발된 러시아 여성2명을 기재했다.이로써 A씨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J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인도피)검사는 당초 뇌물수수죄와 수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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