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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프로농구연맹(KBL) 업무협약 “스포츠정신으로 법질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와 프로농구연맹(KBL)은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 센터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김영기 KBL 총재, 이성훈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과 클린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우리 사회에 규칙을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과 법질서를 존중하는 준법 문화를 정착시켜 선진 일류 국가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한데 따른 것이다.이번 협약식에서는 추승균 감독(전주 KCC), 양동근(울산 모비스), 허웅(원주 동부) 선수를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앞으로 청소...
민변ㆍ참여연대 변호사들,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 활동 시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6 총선네트워크 법률지원단(단장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이 17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한다.총선넷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회원들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앞서 지난 2월 17일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등 1천여 시민ㆍ사회ㆍ청년단체 등은 4월 총선에 대응하기 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하고 낙천ㆍ낙선운동 등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기억ㆍ심판ㆍ약속’ 세 가지 운동을 내세워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사...
대법원, 구치소 수감 중 결핵 발견 사망…“국가 손해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됐던 신장 장애인이 수감 후 결핵이 발견되는 등 불과 16일 만에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돼 사망한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루푸스 신장염에 의한 만성신장질환을 앓아 온 신장장애 2급 장애인 50대 A씨는 2009년 11월 광주지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해 12월 확정됐다.A씨는 2010년 6월 담낭절제술을 받고 7월 1일 퇴원했다. 그런데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2010년 7월 3일 서울구치소...
부산지법, 도로 갓길 제초 작업하다 교통사고 사망 누구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로 갓길에서 제초작업 후 2차선 도로로 나와 작업정리를 하던 근로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차량 운전자와 함께 근로자의 사용자인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망인의 과실을 참작해 75%로 제한했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근로자인 60대 A씨는 2014년 7월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도로 갓길에서 제초작업을 끝내고 갓길에 정차된 작업차량의 화물칸에 작업도구를 싣고 정리하다 시속 80km로 진행하던 화물차에 치어 사망했다. A씨는 20년간 근무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망인)의 처에게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유족보상 일시금을 지급했고 유족보상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그러자 A씨의 유...
특허법원, 특허침해소송 심리 매뉴얼…판사와 사건관리 화상회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부터 특허권 등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통합해 처리하게 된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16일 특허 등 침해소송(항소심) 사건에 적용될 심리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심리 매뉴얼은 특허법원의 침해소송 항소심 재판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특허소송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본 심리 매뉴얼은 특허소송에서 절차 협의, 주장ㆍ항변의 제출기한 지정, 쟁점별 집중 심리 등을 규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한다.또한 특허소송의 성격에 맞는 변론절차의 진행방법 및 증거의 신청ㆍ조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사건관계인에게 예측...
이창재 법무부차관, OECD 반부패 각료회의…해외뇌물 국제공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이창재 차관은 16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소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반부패 각료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해외뇌물 및 부패 척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반부패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반부패 각료회의’는 OECD가 주관하는 반부패 관련 최초의 각료급 회의로서 OECD 회원국을 비롯해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41개국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 등과 인도 등 12개 초청국 대표 및 UNODC(UN마약‧범죄사무소) 등 18개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해외뇌물 척결’을 향한 결의를 표명했다.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험한 관행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을 받아주면, 나머지는 중개수수료로 한다는 조건으로 중개위임을 받아서, 높은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문제가 없나요?< 법률 Tip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이 처분을 중개한 부동산권리에 대하여 법정수수료를 넘은 금액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요.특히, 매도인이 중개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의뢰하면서 그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에 보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매수인으로...
부산지검, 2개월간 도주한 조직폭력배 18명 검거...13명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은 지난 2개월간 다른 폭력조직과 세력다툼을 벌이고 도주한 조직폭력배 18명을 검거, 13명(부전동파 9명, 칠성파 3명, 영도파 1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ㆍ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부산지검은 지난 1월 7일 부전동파 조직폭력배 25명을 범죄단체가입 및 집단폭력행사 등의 혐의로 인지 수사해 그중 두목과 자금책인 고문 등 간부급 5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도주한 20명을 지명 수배했다.이후 지난 2개월간(1월11～3월15일) 정종화 강력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 후 총력 추적 수사로 도주한 부전동파 조직폭력배 20명 중...
대구지검, 자녀 4명 상습학대 20대 부부 아동복지법 위반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전현준)은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한 20대 부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혐의로 1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재혼 부부로 4개월 여아를 출산했다.특별한 직업 없이 군청에서 기초생활수급비와 각종 물품 등을 지원받아 생활하면서 작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어린자녀 4명(2~5세)에게 1일 1~2끼만 제공했다.또 밤에 몰래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아 먹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카프, 투명 비닐테이프 등으로 자녀들의 손과 발을 묶고 방문을 잠그기도 했으며 주먹과 발, 옷걸이 등으로 아동들을 수회 구타한 혐의다.현재 피해...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응자 재판 받고 부산소년원 유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고영종)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미수로 재판받고 나온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 중인 A군은 작년 6월 연제구 소재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집주인에게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군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 다니다가 지난 3월 검거돼 부산구치소에 구속됐다.결국 A군은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나오다가 보호관찰관에게 검거됐다.A군은 앞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것과 신고한 주거지에서 생활하지 않은...
민변ㆍ민주법연 “한일 위안부 회담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토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가 국회에서 공동주최로 ‘2015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법연은 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이다.이번 토론회는 오는 18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아시다시피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공동기자회견 이후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한일 정부 입장이 다르고, 발표내용 해석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법원, 공사장서 흩날린 페인트 주차 차량에 흡착…공사업자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옆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주차된 승용차 위로 떨어진 경우 공사업자가 페인트 제거를 위한 차량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강릉시 소재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회사로부터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A씨는 2013년 12월 신축 건물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하던 중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마침 건물 옆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렉서스 차량에 뿌려졌다.피해차량은 공식 정비업체에서 차량 표면에 묻은 페인트를 샌드페이퍼로 문질러 제거한 후 도장하는 방법으로 수리했는데, 사고 직전 상태로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수리비는 17...
울산지법, 사건청탁ㆍ유흥주점 출입 지시위반 경찰관 징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공무원이 사건을 청탁하고 형사활동 강화기간에 유흥주점에 출입하는 등 지시사항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그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인 A씨(경위)가 2014년 9월 추석 전후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하고 지시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작년 1월 소속 경찰서장은 “A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및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항을 각 위반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A씨는 처분에 불복...
울산지법 “뇌출혈 사망 근로자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려워”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산팀장으로 근무하던 회사원이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인, 업무 형태,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적인 생활습관이 원인이 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40대 A씨는 1993년 2월 경영컨설팅서비스 회사에서 입사해 전산 및 회계사무원(전산팀장)으로 근무했다.그러다 2013년 10월 회사에 출근하던 중 두통 증상이 나타나 직접 119에 연락,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10여일 뒤 직접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뇌출혈으로 사망했다.그러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뇌경색이 발생한 것...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는 언제까지?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담하는 중개대상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는 부동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속되는 건가요?< 법률 Tip >중개의뢰인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해야 하는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가 계약체결 이후에도 지속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2007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논란의 상당 부분이 해결 된 듯 보입니다.크게는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의무가 원칙적으로는 계약체결 시까지만 한정된다는 학설 및 하급심 판결들과 그 이후에도 지속된다던 학설 및 하급심 판결들이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논란 끝에 2007. 2. 8. 선고된 대법...
대법원, 공무원 “공사 포기” 직권남용…“고창군수 결재 있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위탁공사와 관련해 위법ㆍ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북 고창군은 2010년 6월 고창군 갯벌생태복원 공사를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일괄 위탁해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고창지사는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의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했고, 전주 소재 S건설이 공사를 수주 받았다.고창군 소속 공무원 40대 A씨는 2010년 12월 농어촌공사 고창지사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Y씨에게 “이 공사를 고창지사에 위탁 시행시킬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으...
대법원, 제주도가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클럽 66억 세금부과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중문골프클럽에 대해 제주도가 부과한 66억원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했다.한국관광공사는 1989년 5월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에 중문골프클럽(중문골프장)을 열면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회원제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해 왔다.제주도는 골프장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액을 산정해 2008~2012년까지 총 66억 2985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그러자 한국관광공사는 “과세처분 당시 이 골프장은 실제로는 회원제골프장이 아니라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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