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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인복 대법관 후임 34명 공개…의견 수렴 대법원은 오는 9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지난 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10일부터 20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에 대한 천거를 받았다.25일 대법원은 “그 결과 56명(법관 38명, 비법관 18명)이 천거됐고, 그 중 34명(법관 26명, 교수 4명, 변호사 4명, 여성 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해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의견수...
대구지검, 제2금융권 760억 대출비리 지역산림조합장 등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대구ㆍ경북 지역 제2금융권 760억 원대 대출 관련 각종 비리를 수사한 결과, 지역산림조합장 등 전ㆍ현직 금융기관 임직원 5명, 대출브로커 7명 등 총 2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그 중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이번 수사로 저소득ㆍ저신용자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농협과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 22개 금융기관에서 최근 7년간 실행된 768억원 상당의 대출을 둘러싸고 총 239회에 걸쳐 15억 4300만원 상당의 불법 알선수수료가 수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불법알선 수수료 15억 4300만원은 궁극적으로 서민대출자들의 부당한 대출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금융기관은 총 대출액 768억원 중 210억 7900만원에 대해 미상환에 따른 손실위험(상환기한 유예, 공매진행 등)을 떠안게 됐다. 또 대출브로커들이 각자 활동구역과 담당 금융기관을 정해 놓고 대출금의 1%에서 많게는 20%까지 알선료로 챙기면서 그 중 일부를 금융기관 직원에게 상납하는 ‘먹이사슬’ 식 비리구조가 관행화 되어 있는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법무사 사무실에 대출등기를 위탁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모 산림조합장은 직원들에게 승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해 받는 등 각종 고질적 비리도 만연된 것으로 드러났다.공보담당관인 이주형 2차장검사는 “대출브로커들이 개입된 불법적인 대출 구조는 ‘서민 대출비용의 증가’, ‘부실대출 위험 상승’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금융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박탈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부산고등법원, 무궁수훈자회 부산지부 임원 간담회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는 22일 중회의실 및 모의법정에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부산광역시지부 임원 및 회원 3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인태 법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민주주의 수호와 오늘날 우리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부산광역시지부의 임원들을 초청해 어르신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본받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런 뒤 “어르신들의 진솔한 말씀을 청취하고 법원의 각종 현안 및 사법행정 전반에 관하여 소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부산법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참석자들은 법원소개 및 재판절차를 안내받고 재판을 방청했다. 또 법복입기 체험 및 법관과의 대화의 시간도 갖고 오찬을 함께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과 영월지원에 ‘찾아가는 소년 법정’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21일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춘천지법 원주지원과 영월지원에서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관할 구역이 넓은 강원도의 지역 특성상 보호소년과 부모가 춘천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해 춘천법원은 본원 소년부 판사가 각 지원을 방문해 소년법원을 개정함으로 그 불편함을 적게나마 해소해 오고 있다.이번 소년재판 후에는 춘천보호관찰소 영월지소에서 ‘소년보호재판 유관기관 간담회’도 개최했다.지역 생활지도교사들을 비롯한 각 지역 장학사, 청소년 복지센터장 등 소년재판 관련자들은 소년보호재판을 방청한 후 ‘소년보호재판의 이해’라는 주제로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복지센터가 보호소년 문제를 유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춘천지법은 “찾아가는 소년법정은 보호소년과 그 보호자들만이 아니라 소년재판 관련자들에게도 효율적이고 유익한 재판으로 자리 잡아 앞으로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춘천지법, 시민사법참여단 위촉식ㆍ활동계획 설명회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20일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과 법원관계자 9명과 제 3기 시민사법참여단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제3기 시민사법참여단 위촉식ㆍ활동계획 설명회’ 와 ‘봄내법원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시민사법참여단은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지향하는 우리 법원의 중요 소통업무 창구로 시민들의 사법행정 수요를 파악ㆍ전달하는 대표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맡고 있다.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시민사법참여단은 법원 내부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소통의 시작이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우리 법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며 참여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3기 시민사법참여단 출범을 열렬히 환영했다.특히 이 자리에서는 ‘봄내법원 아이디어 공모전’의 많은 제안자들 가운데 창의성이 돋보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준 임세훈(최우수) 외 5명의 응모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겸하였다.재위촉과 신규 위촉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에는 이희경 기획법관의 진행으로 제3기 시민사법참여단 활동계획 설명회를 가졌다.설명회에서는 춘천법원의 현황과 재판업무, 사법서비스 업무를 소개하고 제3기 위원들과 함께할 전반적인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의견을 수렴했다.시민사법참여단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법정 모니터링 그룹을 짜고, 참여를 원하는 프로그램에 의사 표시를 하면서 춘천법원의 소통행사 주체로서 적극적 참여도 다짐했다.춘천지방법원은 “시민사법참여단과의 적극적 협력 관계를 통해 시민과 밀착 소통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2일 대한변협에서 대한변협ㆍ세계한인법률가회(IAKL)와 공동으로 ‘제2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O.K. 아카데미)’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O.K. 아카데미는 청년법조인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 인턴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된 O.K. 프로젝트의 일환이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김호철 법무실장, 대한변협 신용간 부회장, 세계한인법률가회 최병선 회장과 아카데미를 수료하는 60여 명의 청년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약 30분간 진행됐다.‘제2기 O.K. 아카데미’는 해외진출 의지를 가진 총 120명의 청년법조인을 선발해 3월 2일부터 총 13회의 강의로 진행됐고, 출석률을 고려해 총 69명이 수료 요건을 취득했다.아카데미를 수료한 69명의 청년법조인은 수료증을 받았고, 이들 수료자 중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청년법조인에게는 해외 로펌, 국내로펌 해외사무소 등에서 장기 인턴 기회가 주어진다.김호철 법무실장은 축사에서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취득한 국제법무 지식을 바탕으로 해외 인턴 기회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풍부한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라며 해외진출에 도전하는 청년법조인들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창원지법 파산부가 제공하는 개인회생 법정 시나리오 눈길 개인회생 시나리오(제목: 용지호수)창원지방법원 파산부 제공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채무자(성호) 회사 사무실성호가 휴대폰으로 주식투자하는 모습. 학자금대출채무 독촉장. 보증채무 독촉장 등이 영상으로 제시되는데, 성호(고개를 파묻고 괴로워 한다)♯카페성호와 성호 친구 2명성호: 아 나 죽고싶다. 너희들 주식 좀 어떠냐. 나 완전 망했어.친구1: 진정하고 돈 필요하면 얘기해라. 나 이번에 돈 좀 벌었다.성호: 니 돈은 택도 없어. 나 학자금 대출받은 거 하고, 카드 빚에다가, 보증선 거 까지 있다구.(흐느낀다)친구2: 임마 그렇다고 그만한 일로 사내가 울음을 보이냐. 야 술이나 먹자.♯용지호수성호와 성호 애인 민희성호: 민희야 이제 그만 만나자민희: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무슨 일이 생겼어?성호: 알려고 하지 말구 그냥 헤어져민희: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성호: 이제 너도 필요 없고 모두 다 필요 없어. 어서 꺼지란 말이야.(돌아서 뛰어간다)민희 (황당해 하는 모습)♯성호 회사 사무실민희(성호의 회사 동료에게) 요즘 성호씨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냥 걱정이 돼서 왔어요.동료: 글쎄요. 급여에 가압류가 들어오긴 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주식에서 손해를 좀 본 것 같던데...♯민희 집민희(전화로) 성호씨. 내가 다 들었어. 내가 결혼자금으로 모아 논 거 다 줄게 제발 헤어지잔 말 그만 해.성호(전화로) 아냐 그 돈 다 해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야. 고맙지만 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 같아.민희(인터넷에서 법원 홈페이지 검색 화면 클로즈 업)♯용지호수(민희와 성호)민희: 성호씨 내가 다 알아 봤는데 법원에 가서 빚을 줄여 달라고 해 보자
법원공무원교육원, 관내 초ㆍ중학교 학생 대상 법교육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 한 주간(13일부터 17일까지) 지역사회와 소통ㆍ공감을 위한 우리 교육원 관내 7개 초ㆍ중학교 학생 638명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공무원교육원은 “앞으로도 우리 교육원을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ㆍ공감을 위해 교육자로서의 교육원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창원지법, 시민곁으로 찾아가는 법정...24일 경남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개원 이래 최초로 지난 2일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강당에서 실제 재판을 연데 이어 6월 24일 오후 2시 경남대학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민사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경남대학생은 물론 시민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이번 민사소송은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 김민정ㆍ정재용 판사)의 청구이의, 손해배상 사건(2015가합21)을 다룬다. 2015년 1월 소장 접수 이후 지난 5월까지 8차례 변론기일을 거쳤다. 판결은 검토 후 추후선고 예정이다.이와 관련, 피고는 2014년 2월 18일 원고를 상대로 ‘이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폴리올 등의 원료를 미리 구입해 놨는데, 원고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물품거래를 중단해, 원래 구입했던 가격의 50%에 원료를 반품하게 됐다. 이로써 피고는 1억5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해 지급명령이 발령(2014.2.25.) 됐으나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금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청구이의 소송은 채무가자 자신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의 원천이나 그 효력을 상실했음을 주장하는 소송이다.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법 김해시법원 2014년 2월 25일자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3억2900만원 상당의 지연손해금 지급하라‘ 등이다. 원고(문짝제조업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는 2013년 5월 29일 피고(폴리올, 경화제 등 제조업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채동우)로부터 폴리올과 경화제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납품받아 이를 이용해 문짝을 제조했다.원고는 문짝 완제품을 영국 소재 C회사에 납품했으나, 문짝안의 단열재와 흡음재가 재대로 충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품 당했다. 원고는 “피고가 하자 있는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원고가 C회사로부터 반품을 당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
창원지법, 음주운전 특수면허 취소 “재량권 남용 아냐” 트레일러 화물차를 음주운전 한 기사에게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취소한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이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경주충전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했다. 이를 이유로 경남경찰청장은 지난 2월 5일 A씨의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3월 5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이에 A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재결을 받자, 경남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A씨는 “원고가 트레일러를 운전해 가족을 부양해 왔고,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7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정성완 부장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풀살롱 운영 ‘룸살롱 황제’ 이경백 집행유예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속칭 ‘풀살롱’을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씨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경백씨는 2014년 1~9월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유흥주점 2곳과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 인근 오피스텔 20개실을 임차한 후 여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모텔이나 오피스텔로 이동해 성교행위를 하는 속칭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이 기간에 2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봤다.하지만 이씨는 “이 업소에 음료수를 판매하고 업소 내 커피숍을 운영했을 뿐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또 이씨가 영업사장 등 영업진을 모집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3년 3월~5월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015년 1월 이경백씨에 대해 2013년 3~5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가 2014년 1~9월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는 증거 및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이씨가 업주라고 보기 어려워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한편, 이경백씨는 2014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해 9월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2012년 7월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5년 1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박선영 판사는 “피고인 이경백은 동종 범행으로 서울고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재판중임에도 또다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을 양
창원지법, 도우미 수면제 먹여 신용카드 훔쳐 사용 시각장애인 중형 2013년부터 자신의 생활을 도와주던 도우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각장애인에게 법원이 동종처벌전력과 누범인 점을 고려해 중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1급 시각장애인 60대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생활도우미 50대 여성 B씨에게 수면제(자낙스 2정)를 녹인 우황청심원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B씨의 가방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50만원을 강취했다. 그런 뒤 A씨는 강취한 신용카드로 11회에 걸쳐 단란주점 등에서 188만원을 결제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유흥업소 등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수차례에 걸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어 더욱이 자중해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 노숙자 15일 굶은 특수강도미수…배심원 존중해 집행유예 길을 가던 여성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돈을 빼앗으려던 특수강도범에게, 법원은 노숙생활을 하며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참작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서울 용산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15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프게 되자 길가는 부녀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5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근처 쓰레기장에서 주운 흉기인 나무몽둥이를 소지하고 약 20분간 범행 대상을 기다리던 중 마침 40대 여성 B씨가 우산을 쓰고 지나가자 뒤쪽으로 다가가 나무몽둥이로 B씨의 어깨를 내리쳐 땅바닥에 넘어뜨렸다.이어 계속해 피해자를 향해 나무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검찰은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이 사건은 배심원 5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20일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에 대한 의견에서는 3명이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제시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흉기인 나무몽둥이를 휴대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한편 피고인이 15일 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곤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나
법무부-KBL, 농구로 꿈과 희망을 전하다 - 프로농구연맹(KBL), 서울소년원에 농구장 기증 및 농구 스타들의 코칭 재능 기부- 소년원 학생들, ‘푸르미 농구단’ 통해 정정당당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다 NBA의 전설적 농구 스타 카림-압둘자바는 ‘실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리바운드야말로 승리의 열쇠’라는 명언을 남겼다.위의 명언처럼 법무부와 프로농구연맹(KBL)은 한때의 실수로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년원 학생들에게 농구를 통해 규칙과 팀워크 중요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법무부와 KBL은 22일 오후 4시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영기 KBL 총재, 허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구장 기증식 및 푸르미 농구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KBL이 정규 규격(29m×15m, 시가 1억 원 상당)으로 제작한 농구장을 기증하고, KBL 10개 구단 소속 선수들이 소년원 학생들과 팀을 이뤄 '점프슛 경연대회' 펼칠 예정이다.소년원 학생 10여 명으로 구성된 ‘푸르미 농구단’은 앞으로 ‘배려, 클린 스포츠 운동’ 홍보대사인 추승균 감독(전주 KCC), 양동근(울산 모비스)·허웅(원주 동부) 선수의 특별 지도를 받게 된다.앞으로 ‘푸르미 농구단’은 KBL이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도전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청소년들에게 술판매 업주 영업정지 ‘정당’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에 대해 구청장이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법원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의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종업원인 B씨는 작년 11월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이를 이유로 창원지방검찰청은 B씨의 청소년호법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러자 창원시 진해구청장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업주 A씨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업주 A씨는 행정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자 않자 법원에 진해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청소년들에게 속아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인데, 영업정지기간 30일은 사건의 경위, 원고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과다한 제재이며, 피고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최근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정성완 부장판사는 “원고가 청소년 확인을 게을리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처분기준상의 영업정지기간 2개월이 종업원 B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1/2인 1개월로 이미 경감된 것인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 납부 중 어느 제재를 받기를 바라는지를 묻고, 영업정지를 바란다는 원고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처분으로 처하게 되는 어려움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대자보에 여교수 명예훼손 대학생들 무죄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여교수를 명예훼손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모 대학 학생 4명은 작년 8월 B여교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 대자보를 본관 건물 출입문, 게시판, 스쿨버스 승하차장 등 30여 곳에 부착했다. 이와 관련, 학과장은 평소 같은 학과 교수인 B여교수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작년 7월 강의 편성 등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B여교수가 휴대폰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도 있다고 의심해 호주머니 등을 살피기 위해 상의를 들어 올렸다. B여교수는 학과장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 지난 2월 항고 역시 기각됐다. 학생들은 대자보에 “피해자가 학과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다.”, “허위사실로 학과장을 매도하고, 거짓말하고 양심을 팔고 있는 B○○ 교수, 인격조차도 땅에 떨어진 B○○ 교수.”라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최은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대자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인지에 대해서는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최은정 판사는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대자보 부착 행위는 학과 또는 학교 전체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한 학생들의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서울남부지법, 등기국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간담회 개최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27일 업무개시를 앞두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해 공동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5월 25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서울영등포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중앙센터에 의뢰해 신설된 등기국 건물의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점검했다.그 결과 접근로와 접근로의 점자블록 보강, 주출입구 단차제거, 장애인 주차구역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화장실의 손잡이 교체 등 총 18곳의 시설을 재공사하거나 개보수 했다.또한 20일 등기국에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등 장애인 관련단체 8곳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해 등기국 운영과 관련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점검과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등기국 운영과 관련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영상통화기 운영, 촉지도 비상벨을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 및 노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 구성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시설점검과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소중히 받아 시설개선 및 운영에 반영해 장애인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고 문턱이 없는 등기국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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