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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알코올중독자 동서 돌보다 욕설에 목졸라 살해 징역 5년 동서지간인 알코올중독자를 돌보면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유족들의 선처와 가족들조차 함께 살기를 꺼리는 피해자를 보살펴 왔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알코올중독자인 B씨를(동서지간)를 돌봐 달라는 처제의 부탁을 받고 작년 12월부터 B씨와 함께 지내게 됐다. 하지만 B씨는 장식장에 보관된 A씨의 술도 허락 없이 마시고 A씨가 B씨의 지갑을 빼앗을 경우 A씨의 저금통까지 깨서 그 돈으로 술을 사서 마셨다. B씨는 술에 취하면 방에다 구토를 하거나 배변을 보는 등 그 상태가 심각했다. 그러다 A씨는 지난 1월 회사에서 퇴근한 다음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이 심하게 어지럽혀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침대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경위를 물었다.이에 B씨가 “나는 술을 못 마시게 지갑을 빼앗아 놓고 너는 술을 X먹고 들어왔냐”며 심한 욕설을 하며 대들자 격분해 B씨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하고 그 법정형 또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며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유족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알코올중독으로 가족들조차 함께 살기를 꺼리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대신해서 보살펴왔던 점
제주지법, 시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위촉식 수여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지난 20일 4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새로 위촉되는 시민사법참여위원들에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전했다.위촉식에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법원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지향하면서 법정 내외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새로 위촉되신 시민사법위원들에게 제주법원의 신뢰증진, 나아가 제주의 사법 발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제주도 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을 시민사법참여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편, 제주법원이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사법참여위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역사와 법으로 본 독도’ 강의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사무관 승진자 연수과정(135명)에서 신임사무관의 국가관 확립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세종대 독도 종합연구소장)를 초청해 강의를 들었다고 24일 밝혔다.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에서 귀화한 독도문제 최고 권위자로서 언론과 방송 등을 통해 독도지킴이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역사와 법으로 본 독도’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의 역사적인 유래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논리 등을 상세히 설명해 신임사무관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서부지법, ‘창ㆍ문(窓ㆍ門)가족공감 힐링 캠프’ 개최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은 지난 18일에서 19일까지 강화도 에버리치 호텔에서 이혼(위기)에 처한 8가정 21명을 대상으로 ‘창ㆍ문(窓ㆍ門)가족공감 힐링 캠프’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힐링 캠프는 이혼(위기) 가정 중 미술심리상담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가정을 대상으로 이혼 과정에서의 상처,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가족 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가족으로써의 일체감과 친밀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LB@LT!가족레크레이션#LB@GT! #LB@LT!부모상담#LB@GT! #LB@LT!자녀미술상담#LB@GT! #LB@LT!가족끼리 만들기#LB@GT! #LB@LT!가족들 추억 남기기#LB@GT! 등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함께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미술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이혼으로 가족구성원들이 정신적으로 상처받지 않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가족으로써의 일체감과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춘천지법, 강원법률실무연구회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20일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김명수 법원장과 춘천지법 소속 법관 20명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석모 원장과 교수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신뢰 제고를 위한 제언’의 대주제로 춘천지법ㆍ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원법률실무연구회를 개최했다.한상규 교수가 ‘사법 불신과 법원개혁’이라는 제1주제로 발표하고 정현의 판사가 지정토론을 했고, 이어서 ‘1심 판결을 양형부당으로 파기함에 항소심의 재량의 한계’라는 제2주제로 임정택 부장판사가 발표하고 박종찬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춘천지법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지속적인 연구회 등을 통해 이론과 실무의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 법조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잘 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울산지법, 금전문제로 격분 골프채로 후배 상해 40대 집행유예 금전문제로 통화하다 격분해 승용차로 후배의 발을 역과하고 골프채로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처벌불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11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후배 B씨와 금전 문제로 통화하다가 욕설을 들었다.그러자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승용차를 몰고 찾아가 서있던 B씨의 발을 역과해 발을 빼지 못하게 한 뒤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B씨의 머리 등 전신을 가격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
창원지법, ‘법원의 날’ 기념 어린이 모의재판 경연대회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9월 13일) 어린이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학교생활이나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법률문제를 15분 분량으로 6월 23~7월 18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cw_court@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그 외 일정은 △시나리오제출(7월 27일까지) △서면심사, 대회진출팀 선정 및 공고(7월 29일까지) △경연준비(8월 1~9월 2일) △경연대회, 평가 및 시상(9월 5일 오후 2시) 등이다(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창원시, 김해시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이 팀을 구성해 참가하고, 지도교사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사 1명, 검...
대구지법, 현주건조물방화사건 국민참여재판 연다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시민들에게 생생한 재판현장을 체험 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참관 일정을 안내했다. 대상사건은 현주건조물방화(사건번호 2016고합179)이며 7월 5일 오후 1시30분 제11호 법정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이다.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법원은 ...
창원지법, 휠체어 탄 장애인 동거녀 폭행 남성 실형 휠체어에 앉아있던 장애인인 동거녀를 마구 때린 남성에게 법원이 폭력전과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9월 장애인 전용택시 안에서 장애인인 동거녀 50대 B씨가 자신(A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휠체어에 앉아 있던 B씨를 넘어뜨렸다. 그런 뒤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장애인 여성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2014년에도 동...
전관예우 근절 어떻게?…‘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토론 #LB@LT!편집자 주#LB@GT!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이른바 ‘법조게이트’ 파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뜨겁다. 이에 변호사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변호사 회원이 가진 많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등 변호사단체가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여기에 대법원도 전화변론ㆍ몰래변론 등 전관비리ㆍ법조비리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그런데 ‘정운호-홍만표’ 법조비리 파문이 확산될 당시인 지난 6월 8일 바른사회시민회에서 #LB@LT!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LB@GT!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다.이날 토론회 사회는 최창규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이 맡아 진행했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위 주제에 대한 발표를 했다. 또한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인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인 채명성 변호사, 최순웅 조선비즈 법조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본지는 사법부의 법조브로커 퇴출과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의 토론문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그 첫 번째는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 발표 전문이다.발제문 #LB@LT!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 -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LB@GT!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람(재판관)이 천권(天權)을 대신하면서 두려워 할 줄 모르고 자세히 헤아리지 아니한 채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서도 태연하고 편안할 뿐 아니라, 돈에 흐려지고 여자에 미혹되어 비
‘동기 없는 범죄’ 대책 마련…효율적 치료 집행 방안 모색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4일 법무부 국제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임기영 교수(정신과 전문의) 초청 특강과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특강과 토론은 정신질환에 의한 ’동기 없는 범죄‘ 등 최근 이슈화 된 사회문제와 치료명령제도 등 새롭게 도입될 보호관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임기영 교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조기 개입 △정신질환 조기 발견 대처를 위한 모니터링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명령 집행 등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특강과 토론을 마련한 것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동기 없는 강력 범죄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법무부의 담당 직원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법체계를 통한 조기치료 개입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토론과 질의응답에서는 2016년 12월 시행될 치료명령제도의 효율적 집행방법을 살피고 정신질환자의 동기 없는 범죄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역할, 치료명령의 효율적 집행방안과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확보방안 등이 주로 논의돼 눈길을 끌었다.이번 특강과 토론에는 법무부의 치료명령 담당과 정신질환범 치료ㆍ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 소년원교사, 교정관 등 실무인력 100여명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27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초청강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의 초청으로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특별강연을 한다.‘여성이 세상을 바꾼다 - 헌법재판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실시되는 이번 강연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초청한 여성법조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들과 함께 현 시대의 변화된 여성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울산지법, 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불응에 경찰관 폭행 5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소속 파출소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임의동행 했다.그런 뒤 A씨는 3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음주장소와 음주량에 대해 질문받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다리를 5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이종엽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요구 불응과 공무집행방해의 내용과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폭행․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무부, 난민법 3주년 기념 학술 포럼 개최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23일 상명대학교(대신홀)에서 난민법 시행 3주년 기념 학술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나비드 후세인 UNHCR 한국대표, 홍성태 상명대학교 부총장, 석동현 한국이민법학회장과 법조계·학계·난민지원단체 등 2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법무부는 “최근 학계ㆍ법조계 등에서 난민법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개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법 시행 3주년을 맞이해 현 실정에 맞게 난민법을 개정하고, 난민정책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전했다.신상록 (사)다문화 네트워크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한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제1세션에서 송영훈 강원대 교수는 ‘난민법 개정의 쟁점과 해외 입법사례’를, 제2세션에서 이일 (사)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현재와 방향’을, 제3세션에서 이호택 (사)피난처 대표는 ‘실질적 난민보호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세션별로 김성수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의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에 이어 자유로운 의견 수렴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김우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난민정책은 외국인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정책인 동시에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정책고 지금은 난민정책이 국격에 걸맞도록 추진하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이어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난민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함으로써 올바른 난민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얻고, 그로 인해 난민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 전환점을 맞기를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무법인 원, 상지대 김문기 복귀 이사선임처분 취소 승소 법무법인(유한) 원은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상지대학교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를 초래한 교육부의 이사선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2015년 7월 대법원이 상지대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자격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한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교육부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교육부의 이사선임처분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3일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및 그 시행령과 그에 따른 상지학원 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사립학교법령이 개방이사제도를 통하여 교직원 학생 등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장한 취지는 학교법인에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또한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개방이사 추천 절차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며, 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더라도 의견청취가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인사 중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학교운영참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이 사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채영호 변호사는 “사립학교법상 개방이사 추천 절차는 조정위원회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판례로서 조정위원회와 교육부의 그 동안의 잘못된 정상화 기준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상지대학교를 운영하는 상지학원은 김문기 전 이사장의 비리로 10년간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통해 학교법인을 운영하다 정식이사를 선임했으나, 2007년 임시이사에 의한 정식이
시대정신 반영한 헌법개정연구회 발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17년은 현행 헌법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현행 87체제 헌법은 권위주의시대 청산을 최우선의 역사적 과제로 설정해 지금에 이르렀고, 우리 사회는 그동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고 23일 밝혔다.“숙원이었던 정치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IMF사태로 촉발된 사회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등 우리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는 기본권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고 권위주의 시대를 종식시키고자 했던 대통령 단임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의 분배를 포함해 새로운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아울러 변화를 갈망하는 다양한 요구에 맞춰 87체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회정의 실현과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단체로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헌법학자들과 실무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헌법개정연구회를 24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헌법개정연구회에서는 개정 헌법이 담아야 할 쟁점들을 정리하고 그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확인해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 헌법개정연구회의 연구물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지법, 외제차 보험사기에 무고까지 저지른 사찰 주지 실형 외제자동차 고의 사고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공범인 신도의 아들이 자신의 외제차량을 팔아주지 않자 무고까지 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사찰 주지 A씨는 신도의 아들 B씨와 공모해 지인이 운행하는 포터화물차로 다른 지인의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4년 4월 A씨의 사찰 주차장에서 포터화물차 운전자가 차량을 빼다가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접수를 했고 A씨는 이를 목격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대체차(페라리)를 제공하게 해 5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람보르기니 자동차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8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하고 지급을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는 B씨 지인의 모닝차량으로 A씨 소유 BMW차량을 충격해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게 해 모닝차주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A씨명의 계좌로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차량 매도를 부탁하고 차를 건네줬고 B씨가 차를 팔아주지 않자 “B씨가 내 차량을 절취해 갔다”며 허위로 신고해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6일 사기, 사기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려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심현욱 부장판사는 “이 사건 보험사기 관련 범행의 경우 비록 대부분의 범행을 공범인 B가 주도했다고 하나 피고인도 차를 빌려주고 피해신고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에 있어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종교인의 신분으로서 신도의 아들인 B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의받고는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했다는 점에서 법적책임은 물론 도덕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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