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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법정 시나리오...여성 4명 강도강간 남성 무죄? [시리즈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종래에 주로 소개된 형사재판절차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재판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과 그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판단 방법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꾸며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무죄가 선고되는지 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이번 창원지법의 법정 드라마 코너의 시나리오는 2회(1부, 2부)에 걸쳐 연재한다.♯1 형사법정[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법정] [피해자 甲에 대한 증인신문] (피해자 甲은 증인석에 앉아 있고 그 앞에 검사가 질문지를 들고 서 있다)검사: 증인은 2006. 8. 18. 03:40경 증인의 집에서 남편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지요.피해자 甲: 예검사: 그 날 밤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세요.피해자 甲: (현장재현 영상이 흐르면서) 자다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깼는데 방에 누군가 서 있어 남편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그 때 서 있던 사람이 저와 남편에게 식칼을 들이대고 엎드리라고 해서 엎드렸어요.검사: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나요.피해자 甲: 옷으로 남편의 손과 발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저의 손도 옷으로 묶었어요. 그 다음 제 상의를 식칼로 찢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흐느끼듯 고개를 가로 저으며 말을 잇지 못한다)검사: 돈도 뺏겼나요.피해자 甲: 예 남편의 바지에 있던 27만 원을 가져갔습니다.검사: 그 범인이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 맞습니까.피해자 甲: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예 그렇습니다.(장면이 바뀌면서, 피해자 甲은 그대로 증인석에 앉아있고 변호인이 그 앞에 질문지를 들고 서 있다)변호인: 한밤중에 어떻게 범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었나요.피해자 甲: 방안에 취침등을 켜고 잤는데 범인이 취침등을 끌 때까지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변호인: 몇 초 동안 범인의 얼굴을 보았나요.피해자 甲: 5, 6초..
부산지법, 생탁 제조장 집회서 질서문란 혐의 민노총부산 사무처장 실형 생탁 막걸리 제조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배송차량 진출을 막고 정문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 등 조합원 6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일반노동조합은 조합원 5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2015년 1월 26일 부산 사하구 소재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막걸리 생탁, 운영자 S씨 등) 앞 노상에서 배송차량의 진출을 막은 채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어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는 이곳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야간집회를 가졌다. 당시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투쟁으로 생탁 끝장낸다. 오전에 S사장 만났는데, 입장 변한 게 하나도 없다. 해결 안 되면 사장 반드시 구속한다. 내 직을 걸고 맹세한다’ 등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과정에서 민주노총부산본부 사무처장 A씨, 일반노조 조합원 B씨 등 6명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해 생탁 배송업무를 방해하고 집회의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정문 출입문을 손괴(320만원 상당)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또 나머지 5명(B~F)에게는 징역 4월~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각 80시간~120시간을 명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A, B, C, D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무죄), 징역 4월~1년, 집행유예 1~2년, 사회봉사 80시간~120시간의 양형의견을 냈다. A씨에 대해 배심원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법무부, 신임 김학성 교정본부장 임명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7월 1일자로 고위 교정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법무부는 김학성 교정정책단장을 교정본부장에 임명했다.신임 김학성(50) 교정본부장은 1966년 경남 창원 출신으로 창원 경상고등학교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美 INDIANA UNIV. 졸업(법학 박사)주요 경력으로는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1년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2012년 7월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2013년 6월 성동구치소장, 201`4년 9월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2015년 8월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등을 역임했다.2014년 10월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인사]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김태복 법무부는 7월 1일자로 고위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 김태복 법무부 감찰관실 감사담당관을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민변 변호사들 단식 시위…“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은 위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정부의 #LB@LT!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LB@GT!의 일방적인 조기해산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민변(회장 정연순)은 7월 4일부터 제68주년 제헌절인 7월 17일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앞에서 “법대로 하자” 릴레이 단식 시위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단식을 시작하는 7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앞에서 단식 시위 천명 기자회견을 갖는다. 민변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 날 바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참사의 진실을 감추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대판 ‘사사오입’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민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 조치는 이러한 헌법에 따른 정부의 의무를 포기한 위헌적 조치이며, 대한민국 헌법에 조종(弔鐘)을 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에,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제68주년 제헌절까지 곡기를 끊고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릴레이 단식 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카자흐스탄ㆍ러시아 순방 마치고 귀국 양승태 대법원장은 카자흐스탄 마미 카이라트 대법원장, 러시아 레베데프 뱌체슬라프 대법원장 초청으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순차로 방문하고 3일 귀국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월 24일 카자흐스탄 대법원과 헌법위원회를 방문해 마미 카이라트 대법원장 및 로고프 이고르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양국 사법부의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대법원은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2006년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약 1년간 연수를 받고 현재는 카자흐스탄 대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발켄 마디야르(Balken Madiyar) 판사(남, 1975년생)를 만나 우리나라의 외국 법관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이 양국 사법교류 및 카자흐스탄 사법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 방문 직후 법관 임용요건의 강화, 전자소송 등에 관해 카자흐스탄 국영 하바르 방송의 고려인 최 블라디슬라브 앵커와 인터뷰를 했고, 이와 별도로 아스타나 타임즈(영자신문)와도 인터뷰를 하는 등 카자흐스탄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고 대법원은 전했다.대법원은 또 양승태 대법원장은 6월 26일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을 초청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은 채 카자흐스탄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대한민국과 고려인의 더욱 활발한 교류를 기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6월 27일 러시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조르킨 발레리 헌법재판소장과 회담을 하며 양국의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수준을 한 차원 높였다고 대법원은 전했다.양 대법원장은 6월 30일 러시아 연방대법원을 방문해 레베데프 뱌체슬라프 러시아 대법원장과 회담을 갖고,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으며, 6년 만에 재개된 양국 사법부 수장간의 만남을 계기로 90년대 이후 이어져왔던 교류와 협력을 다시 확대 및 공고히
부산가정법원, 법원 기망 이혼판결 받은 남편 혼인파탄 책임... 위자료 1000만원 법원을 기망해 이혼판결을 받은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 1000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는 결혼중매업소의 소개로 중국인 아내 B씨와 2010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B씨가 6개월 뒤 한국에 입국해 함께 생활을 했다.아내 B씨는 2011년 1월부터 경북의 중국식당에 취직해 주말부부로 지내오던 중, 2014년 3월 집에 들어서자 남편과 함께 방안에 있던 여자가 급히 밖으로 나갔고 이로 인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그러다 B씨가 아들 결혼식으로 중국으로 출국했는데 남편 A씨는 2014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B씨의 중국 주소지를 기재했고, 청구원인으로 ‘원고(아내)가 어느날 갑자기 가출했고 피고(남편)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결국 2014년 11월 서울가정법원은 원고가 2011년 1월 무단가출했다가 2014년 5월 출국했다는 이유로 이혼판결(공시송달)을 선고했다. 남편 A씨는 2015년 1월 이 판결을 근거로 호적상 이혼신고를 마쳤다.그러나 사실은 아내 B씨는 2014년 7월 한국에 다시 돌아와 이혼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부부관계를 지속하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했는데, 남편이 2015년 1월 아내에게 이혼이 되었으니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아내 B씨(원고)는 남편 A씨(피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에 위자료(2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최근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김수경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법원을 기망해 위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아들의 결혼식 때문에 잠깐 중국에 간 사정 및 원고가 다시 한국에 귀국해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사정을 속이고, 위 소송을 공시송달로 진행해 이혼판결을 득한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이혼판결은 사위판결로서
변협 “국내 변호사 경쟁력 강화ㆍ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국내 법률시장이 전면개방 되는 시점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대형로펌에 아래와 같은 협조 요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한-EU FTA 체결과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의 시행으로 7월 1일부터 한국법률시장이 전면 개방되며 EU 소속 로펌과 국내 로펌 간 합작 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합작 법인을 통한 국내변호사의 고용이 가능해 집니다. 이어 내년 3월 15일부터는 미국과도 같은 내용의 법률시장 개방이 이뤄집니다”라고 전했다.이어 “법률시장 전면개방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의 잠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국내 로펌들이 이미 전문 분야 강화...
동천,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 예비법조인 5팀 선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30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대강당에서 ‘6회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활동팀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7개월간 본인들이 직접 기획한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할 5개 예비법조인 활동팀을 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날 발표대회에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6개 팀 30여명이 참가해 청년주거, 생활동반자등록법, 비영리단체의 지적재산권, 학내 인권문제, 청소년 노동인권, 노숙인 지원 등을 주제로 자신들이 직접 기획한 다양한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과 생각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심사위원으로는 법무법인 율촌 박은수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이태기 변호사, 법률신문 김재홍 차장,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남철관 국장은 각 활동의 계획을 듣고 그에 대한 소중한 조언과 평가를 진행했다. 열띤 심사를 거쳐 최종활동팀으로 선정된 5팀은 청년 주거 인권 개선을 위한 법률지원과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한 성균관대 로스쿨 ‘우리들의 누울자리’, 생활동반자등록법 입법촉구 캠페인을 기획한 이화여대 로스쿨 ‘풀하우스’, 대학 내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제작을 기획한 충북대 로스쿨 ‘인권 인 더 트랩’이 참여했다.또한 중학생 청소년을 위한 사전예방과 실전형 노동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 ‘알바의정석’,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한 성균관대 로스쿨 ‘함께 맞는 비’팀이다.선발된 5개 팀은 동천으로부터 팀 당 3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앞으로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동천과 태평양의 다양한 멘토링과 유무형의 지원을 받고 활동할 예정이다. 이 날 참가팀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은 “바쁜 로스쿨 학업 중에도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참가한 학생들의 공익에 대한 열정이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바꾸어놓을 거라 믿는다”고 학생
서울북부지방법원, 우수 법조인 양성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생 인턴십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2016년도 법학전문대학원생 인턴십을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1차) 8월 16일 부터 26일 까지(2차)로 각 2주간 진행한다.이번 하계 인턴십은 2015년 9월 4일 관내 법학전문대학원(경희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충실한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고, 예비 법조인과 소통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자 실시하게 됐다.이번 법학전문대학원생 하계 1차 인턴십은 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ㆍ서울시립대학교ㆍ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총 24명이 참여해 민사, 형사, 신청, 조정재판실무 교육, 민ㆍ형사 재판과 조정기일 방청과 참관, 지도판사와의 대화 등을 내용으로 교육이 구성됐다.법원장은 “법원의 업무와 재판에 관해 실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인턴십 교육에서 많은 것을 배우길 바라며, 이 기회를 밑거름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우리 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 대한 실무수습의 기회를 계속 제공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조 인력을 배출하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고법, 정기적 리베이트받은 장례식장 소장 해임처분 적법...항소 기각 장례지도사들이 유족들에게 납골당 등을 소개해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장례식장 소장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판결에 이어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놨다. 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학교법인 사무처 소속 종합병원 ‘장례식장 소장’이란 직함으로 장례식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장례지도사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담당했다.A씨는 작년 5월 장례지도사들(4명)과 모의해 관행적으로 유족들에게 납골당, 공원묘원 등을 소개해주고 장례관련업체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소개비(속칭 리베이트) 2748만원을 받아 그 중 894만을 수수해 왔다.그런 뒤 학교법인으로부터의 조사과정에서 후임 장례지도사들에게 허위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으며 부서장에게 허위보고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함으로써 감사업무를 방해했다. 또 A씨를 비롯한 장례지도사들의 소개비 수수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에 대한 수사 절차가 개시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은 A씨를 2015년 6월 8일자로 해임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학교법인(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1심이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이에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3일 A씨(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배임수재사건 수사결과 원고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유족들에게 납골당이나 공원묘지 등을 소개해 주는 일이 장례지도사의 업무라거나 장례지도사에게 공정하게 장례업체를 소개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고, 피고의 ‘교직원 징계규칙’에 징계사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교직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또 “원
한국법제연구원 ‘좋은 입법 위한 입법평가’ 기념 학술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내달 1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평가’를 주제로 개원 26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는 한국법제연구원의 개원 26주년과 더불어 연구원에서 입법평가연구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이번 학술회의는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중권)와 공동으로 개최되고, 입법평가연구사업에서 수행한 입법평가 관련연구의 주요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된다.학술회의는 ‘입법과 입법평가’, ‘분야별 입법평가’, ‘외국의 입법관련제도와 입법평가’ 를 세부주제로 선정해 각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입법관련 연구동향과 성과분석과 함께 우리나라 입법이 나아가야할 추진방향을 논의한다.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인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술회의 1부에서는 박윤흔 전 환경부 장관이 ‘우리나라 입법평가제도 도입 더 미루지 말고 차분하게 준비합시다’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뒤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법제전략분석실장의 입법평가연구사업에 대한 연혁보고가 이어진다. 2부와 3부에서는 △입법과 입법평가 △분야별 입법에 대한 평가 △외국의 입법관련제도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각 세션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제1세션에서는 △제20대 국회의 과제-입법평가 제도의 도입 △자치입법과 조례입법평가 등을 주제로, 제2세션은 개인정보보호법, 언론법제, 학교안전사고 분야에 대한 입법평가 관련 발제가 진행된다.제3세션에서는 독일, 프랑스, 미국, 스웨덴의 입법평가제도에 대해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더 좋은 입법과 규제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더불어 입법평가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좋은 입법과 입법평가에 관한 논의의 장이 되는 이번 학술회의 개최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학술회의가 우리나라 입법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한국법제연구원은 2
태평양ㆍ동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제심포지엄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10주년을 맞아 지난 29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포럼, 한국장애포럼과 공동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권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ㆍ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016년 6월 기준, 전 세계 164개국이 비준, 23개국이 서명했고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협약을 비준해 2009년 1월 10일 발효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 차한성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몬티안 분탄(태국)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위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동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실비아 콴 CRPD 부위원장, ‘국가차원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빅토리아 리 국제장애연맹(IDA) 인권담당관이 발표를 진행했다.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강화 방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윤여형 변호사가 ‘모바일 환경에서의 장애인 전자정보 접근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령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강인철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CRPD 권고사항 이행 현황’의 발표도 진행됐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논의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2019년 1월 11일 제2ㆍ3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제출 전까지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상황과 제1차 최종 견해의 이행 상황에 대해 분석하는 등 중간 점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 제도] 근로기준법 위반ㆍ과실치시상 범죄 내달 1일부터 적용 강제 노동을 시킨 악덕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과실치사상 범죄 등과 관련해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또 공짜나 다름없던 재산분할 소송 수수료가 현실화된다.대법원은 형사ㆍ민사ㆍ가사 소송 관련법과 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법 제도 내용을 정리해 29일 발표했다.#LB@LT!민사#LB@GT!▲증인ㆍ감정인의 원격영상 증언 제도 도입 / 감정절차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2016. 9. 30.) 앞으로 증인이나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또한 감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정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감정위임 금지의무'를 진다.법원은 감정결과에 관해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법원이 감정인을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도 보충적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한다.▲손해액 증명 요건 완화 (2016. 9. 30.)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사법보좌관 업무영역 확대 (2016. 7. 1.)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 법원의 사무와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중 일부를 처리한다.#LB@LT!가사#LB@GT!▲가사사건 사물관할 변경 / 가사소송수수료 변경 (2016. 7. 1.) 2억원이 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위자료 등)과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관할이 변경된다.다류 가사소송사건(위자료 등)이나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수수료는 소송목적의 값 또는 청구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규정에 따라 역진제로 산정한 금액의 1/2이 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의
부산가정법원, 부산대·동아대 로스쿨생 대상 연수프로그램 실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부산대학교 및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46명을 대상으로 7월 4~6일까지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사 및 소년재판을 다루는 가정법원 업무는 실무경험이 없을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생소한 영역이다. 부산가정법원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2012년부터 부산대학교 및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전국 가정법원 최초로 이들에 대한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 실무수습은 민사나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만 국한돼 실시돼 왔다. 첫날에는 부산가정법원 소개와 천종호 부장판사의 ‘법조인의 삶과 소년부판사의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 등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가사재판 및 소년재판 실무에 관한 법관들의 특강이 이어진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및 이행확보수단’(강사 이호철 판사) △‘협의이혼 실무 및 가사재판절차 안내’(강사 박무영 판사) △‘위자료 및 재산분할’(강사 김수경 부장판사) △‘소년재판의 이해’(강사 김옥곤 부장판사)를 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 연수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9월 30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생 2인이 한조로 가정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고민과 고충을 들어보며 가사와 소년업무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경험을 쌓게 된다. 또 같은 기간 가사, 소년 재판 법정을 참관하고 법정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판사(공보관)는“이 번 연수프로그램은 예비법조인으로 성장할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최근 후견적·복지적 사법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사, 소년 영역에 대한 진로탐색의 기회와 풍부한 현장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는데 조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ㆍ문체부, 문화융성 위한 법률 지원 방안 모색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30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와 문화콘텐츠 산업 법률 지원 △교정ㆍ소년보호시설의 문화콘텐츠 교육 지원 △스포츠 분쟁해결시스템 구축과 활성화 등 ‘문화융성을 위한 법률 지원ㆍ문화인프라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무부는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문화창조법률존’을 개소해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을 파견한다.법무담당관은 입주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같은 법무부가 보유한 법률지원 인프라를 문화콘텐츠 기업과 연계하는 허브(Hub)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또한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의 법률적 요청을 법무부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정책개발과 규제개선에도 기여할 예정이다.특히 지역에 있는 콘텐츠기업들의 법률 지원을 위해 양 부처는 우선 경기 콘텐츠코리아랩을 시작으로 타 지역에도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다.(콘텐츠코리아랩: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패션 등 문화콘텐츠 분야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창작 공간이다)문체부는 YES센터(법무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 소년원 출원생 등을 위한 교육훈련센터)에 ‘문화콘텐츠 창의체험활동 교육특강’을 제공한다.교육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콘텐츠 분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또한 법무부와 문체부는 향후 스포츠 분야에서도 스포츠산업 강소 기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규제개선, 법률자문 등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가고자 한다.특히 상사분야 등의 중재를 담당해온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 강화를 통해 스포츠 분야의 중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 부처가 노력해 나갈 것이다.이어지는 입주기업 간담회에서는 지방 소재 문화콘텐츠 기업
부산가정법원, 딸교육이유 8년간 국내에 돌아오지않은 부인 ‘이혼사유’ 해당 딸의 교육을 이유로 미국으로 이주한 아내가 건강상 문제 등의 이유로 귀국을 원하는 남편의 권유에도 돈의 송금만 요구할 뿐 8년간 한 번도 국내에 돌아오지 않은 사안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A씨와 아내 B씨는 1991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그러다 아내는 2006년 2월 딸의 교육 등을 위하여 미국으로 가게 됐다.A씨는 몇 차례 미국에 갔을 뿐 그 외에는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면서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내주었다.그러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 문제와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했으나, B씨는 돈을 더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로 보내면서 결과적으로 2006년 2월~2014년 6월까지 한 번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A씨는 2011년경부터 B씨에게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B씨는 2012년 3월 8,000만 원을 줄 것을 조건으로 A씨의 이혼 요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어 그 무렵 B씨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결국 남편 A씨(원고)는 아내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1심이 A씨의 손을 들어주자 아내 B씨는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아내 B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 서로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상실한 점,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부부상담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 고수할 뿐, 원고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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