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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산대·동아대 로스쿨생 대상 연수프로그램 실시

7월 4~6일 가새재판 및 소년재판 실무 법관 특강

2016-06-30 13:24:0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부산대학교 및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46명을 대상으로 7월 4~6일까지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사 및 소년재판을 다루는 가정법원 업무는 실무경험이 없을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생소한 영역이다.

부산가정법원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2012년부터 부산대학교 및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전국 가정법원 최초로 이들에 대한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 실무수습은 민사나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만 국한돼 실시돼 왔다.

작년 법학전문대학원생 연수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모습.이미지 확대보기
작년 법학전문대학원생 연수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모습.
첫날에는 부산가정법원 소개와 천종호 부장판사의 ‘법조인의 삶과 소년부판사의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 등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가사재판 및 소년재판 실무에 관한 법관들의 특강이 이어진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및 이행확보수단’(강사 이호철 판사) △‘협의이혼 실무 및 가사재판절차 안내’(강사 박무영 판사) △‘위자료 및 재산분할’(강사 김수경 부장판사) △‘소년재판의 이해’(강사 김옥곤 부장판사)를 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

연수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9월 30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생 2인이 한조로 가정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고민과 고충을 들어보며 가사와 소년업무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경험을 쌓게 된다.

또 같은 기간 가사, 소년 재판 법정을 참관하고 법정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판사(공보관)는“이 번 연수프로그램은 예비법조인으로 성장할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최근 후견적·복지적 사법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사, 소년 영역에 대한 진로탐색의 기회와 풍부한 현장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는데 조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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