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위현량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30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와 문화콘텐츠 산업 법률 지원 △교정ㆍ소년보호시설의 문화콘텐츠 교육 지원 △스포츠 분쟁해결시스템 구축과 활성화 등 ‘문화융성을 위한 법률 지원ㆍ문화인프라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무부는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문화창조법률존’을 개소해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을 파견한다.

법무담당관은 입주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같은 법무부가 보유한 법률지원 인프라를 문화콘텐츠 기업과 연계하는 허브(Hub)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의 법률적 요청을 법무부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정책개발과 규제개선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에 있는 콘텐츠기업들의 법률 지원을 위해 양 부처는 우선 경기 콘텐츠코리아랩을 시작으로 타 지역에도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콘텐츠코리아랩: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패션 등 문화콘텐츠 분야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창작 공간이다)
문체부는 YES센터(법무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 소년원 출원생 등을 위한 교육훈련센터)에 ‘문화콘텐츠 창의체험활동 교육특강’을 제공한다.

교육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콘텐츠 분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법무부와 문체부는 향후 스포츠 분야에서도 스포츠산업 강소 기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규제개선, 법률자문 등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가고자 한다.

특히 상사분야 등의 중재를 담당해온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 강화를 통해 스포츠 분야의 중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 부처가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어지는 입주기업 간담회에서는 지방 소재 문화콘텐츠 기업ㆍ해외진출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필요성, 문화콘텐츠 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최근 드라마로도 인기를 모았던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만화 원작업체인 재담미디어 황남용 대표 등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 대표와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스타트업 기업과 문화콘텐츠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법무부는 앞으로 ‘한국판 CSI’, ‘동네변호사 조들호’처럼 법률과 과학수사를 소재로 한 재미있는 문화콘텐츠들이 보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소재가 될 만한 ‘법과 과학’, ‘대검 뉴스레터’ 등 법률 콘텐츠 자료 제공을 비롯해,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NDFC), 교정시설, 솔로몬로파크 등의 장소 협찬에 동참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와 법률의 협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문화콘텐츠와 스포츠 산업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며, “법무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문화콘텐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