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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구지법, 출동 경찰관 5명 인격모독ㆍ폭행 남성 법정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새벽에 출동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인격을 모독하고 직업을 경시하는 내용의 욕을 하며 폭행을 행사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6월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신고 및 사건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XX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날로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다른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했다.A씨는 계속해 현장에 같이 출동한 경찰관 3명이 다가와 제지하자 “내가 뭐 잘못했는데 X같은 놈들아. XX끼야 조끼 내리라.”라고 욕을 하면서 그...
대법원, 간호조무사에 마취주사 지시 의사…의료법위반교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 주사를 주입하도록 시킨 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수술 현장에서 마취제 용량과 투여 방식을 지시ㆍ감독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의료법위반 교사가 아니라는 판단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09년 3월 낮은 이마를 높이기 위해 내원한 B(여)씨를 상대로 실리콘 보형물을 환자의 이마에 삽입해 이마를 높이는 이마 확대술을 시술한 후,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다음 퇴원시켰다.그런데 강도를 조절하지 않고 B씨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후 퇴원 시켜 붕대의 압박 및 이마의 붓기로 B씨의 이마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돼 피...
김현웅 법무부장관, 인천항 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장과 항만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일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장과 항만시설을 방문, 국경보안체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날 김현웅 장관은 인천항이 가지는 국경보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입국심사장의 보안 상태를 점검한 후, 입국심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면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김 장관은 아울러 최근 인천내항에서 발생했던 밀입국현장을 방문, 밀입국 발생경위, 보안울타리 개선 사항 등 인천항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김현웅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조그마한 무관심과 소홀이 큰 사고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모든 항만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울산지법, “신도들 웃는 모습에 화나” 교회 방화미수 청소년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뚜렷한 이유 없이 불을 붙여 승합차 전체를 소훼하고, 연이어 근처에 있는 교회의 사무실에 들어가 교회의 신도들이 즐겁게 웃으며 노는 모습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불을 붙여 미수에 그친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인 A군은 지난 1월 울산 000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던 B씨 소유의 승합차를 돌로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조수석 시트에 불을 붙여 전체로 번지게 해 승합차를 소훼했다.그런 뒤 바로 C씨가 관리하는 교회에서 잠겨 있던 출입문을 발로 차 열고 교회의 사무...
창원지법,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브로커ㆍ감독ㆍ선수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온라인게임 스타크래프트2 감독 및 선수들에게 접근해 돈을 건네고 승부결과를 미리 알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해 배당금을 편취한 브로커와 감독, 선수 등 11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및 B씨는 한국e스포츠협회 소속 스타크래프트2 프로게이머(C씨,D씨), 감독 E씨 등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청탁하는 소위 ‘승부조작 브로커’로 활동하던 자이다.또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베팅을 주로 하던 F씨(전주-錢主역할)는 선수들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해 돈을 받고 고의로 저주는 선수들이 출전하는 게임의 결과...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법연수원 출신 신임검사 37명 임관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검사 37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이번 신임 검사들은 201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2기 출신들로,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이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될 예정이다.
헌재, 성매매처벌법 합헌…민변 “성착취 피해여성 형사처벌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에 대해 “성착취 피해자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가 아닐 수 없다”며 비판했다.전날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 “성매매처벌법 조항이 성매매 당사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이와 관련...
박태범 변호사,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상가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있는 “대항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삼화 박태범 대표변호사 < 법률 Tip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전문에서 말하는 “제3자에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이 자신 신념 고집하면 사법부 신뢰 떨어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가장 으뜸으로 삼아야 할 핵심적인 덕목”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며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굳은 용기와 강건한 자세가 법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이날 대법원에서 개최된 신임법관 74명(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 인사말을 통해서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언제나 자신이 가진 생각이 과연 재판 규범으로서의 진정한 양심이 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하며 스...
대법원, 3년 이상 단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74명 임명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4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74명(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이는 지난 2월 25일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 된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자 100명 중 사법연수원 수료자 74명에 대한 임명식이다. 사법연수원 41기 2명과 42기 72명이다.성별은 남성이 58명으로 78%를 차지했고, 여성이 16명으로 22%였다.아울러 사법연수원 42기 중 기존 임용 법관은 32명인데 그중 남성은 4명, 여성은 28명이었다. 따라서 사법연수원 42기 임용 법관은 남성 61명(59%), 여성 43명(41%)이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6명에 대하여는 법무관(7명) 제대 ...
법제처, 과장급ㆍ서기관ㆍ부이사관 승진 인사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월 1일자로 과장급 승진ㆍ전보 및 파견, 서기관 전보 및 승진, 부이사관 승진 인사 발령했다.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장 김성원행정법제국 법제관 권태웅경제법제국 법제관 김성웅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보경인천광역시 법제협력관 박준수전라북도 법제협력관 백종운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 양혜원법제지원단 법제관 채향석대변인 윤강욱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이상훈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장 방극봉법령해석정보국 법제정보과장 박지은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임지연기획조정관실 법령정비담당관실 박송이기획조정관실 법령정비담당관실 이상현
경남변호사회, 창원가정법원 설치 후보자들에 선거공약 채택 요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임할 창원지역 5개 선거구 후보자들에게 현재의 창원지방법원 청사를 증축, 확장해 창원가정법원 조직의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당선 즉시 관련 입법의 추진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경남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340만 지역민이 살아가는 경남에는 독립된 가정법원이 부재하지만, 인근 광역자치단체인 부산과 대구에는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고, 울산에도 2018년에 지방법원 청사 내에 가정법원이 설치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있다.가정법원은 전문법원으로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나 실무관들에 의해 독립된 공간에서 이혼 상속 등의 가...
대구지법 상주지원, 16명 사상자 낸 상주터널사고 운전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위험물인 시너를 적재 중량을 초과해 싣고 가던 중 차선 도색작업으로 정지해 있던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 하면서 시너가 바닥에 떨어져 스파크를 일으켜 1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터널사고’ 운전자에게 법원이 안전불감증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화학회사 직원 A씨는 작년 10월 26일 3.5톤화물차량에 시너를 적재(1550kg 초과 5400kg)하고 가던 중 중부내륙선 내서기점 143.7km(창원방면) 상주터널 입구에 VMS 홍보문안 ‘낙동-선산 1차로 이동작업’, ‘1차로 작업, 주의안전운행’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다.A씨는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헌재, 학사학위자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자격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청구인 A씨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법조인이 되려고 한다.A씨는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법학전문대학원 설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입학자격)는...
헌재, 종업원 범죄행위를 회사 법인도 형사처벌 양벌규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인의 종업원인 차량의 운전자가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화물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종업원이 화물차의 중량 측정결과 축조작의 의심을 받고 재측량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
새누리당 “헌법재판소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존중”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31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을 합헌 결정했다”며 “이번 판결로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이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형환 대변인은 “많은 국가들이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안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건전한 성문화에 대한 공론화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성에 대한 바람직한...
헌재, 자발적 성판매 여성 성매매처벌법…재판관 6대 3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번 선고는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초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처벌법 조항이 성매매 당사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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