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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와 간호사에 행패 남성 벌금 600만원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오해해 병원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하고, 병원 자동문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0시경 부천시에 있는 모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여자친구인 B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간호사들에게 “처치 제대로 안 하냐”라며 욕설을 했다.또한 A씨는 간호사 H씨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의사 B씨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의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밖으로 나오던 중 병원의 자동문을 발로 차 자동문이 뒤틀려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74만 8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3단독 김정헌 판사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김정헌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의사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남지원, 야탑역-시외버스터미널 지하연결 통로 점포설치 불법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에 점포 설치는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건설시행사 대표이사인 50대 A씨, 건설시공사 대표이사인 40대 B씨는 공모해 작년 5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통로에 칸막이 공사를 해 점포 31개를 임의로 설치하는 등 도로를 무단점용했다.또 성남시장의 허가없이 1190㎡ 규모의 점포 31개를 무단건축해 설치 후 이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등 공유재산을 임의로 사용.수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지하연결통로(지하보도 및 판매시설)는 도시계획시설인 성남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의 부대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청인 성남시와 협의해 설치한 시설이고, 같은 법률 제9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오동운 부장판사는 지난 7월 4일 건축법위반, 도로법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오동운 부장판사는 “건축허가가 터미널부지가 아닌 지하연결통로(성남시 야탑동 488-1, 488-2)에 미치다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지하연결도로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 아닌 자가 도로소유권자인 성남시를 배제하고 지하연결도로에 상가건물을 설치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5회에 걸쳐 지하연결통로내의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점만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설치한 지하연결통로 내 점포(편익시설)들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고 공유재산도 아니라고 다투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문제삼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은 지하연결통로에 관한 것이고, 지하연결통로 내 점포가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아니다”며 배척했다
전주지법, ‘삼례 수퍼 3인조 강도치사’ 재심…검찰 항고 포기 1999년 발생한 이른바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진범들이 자백하는 등 새로운 증거들을 나와 17년 만에 전주지방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전주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과 관련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사건은 이렇다. 1999년 2월 6일 새벽 4시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D슈퍼’에 3인조(A, B, C) 강도가 침입해 피해자 E(37세), F(여, 33세), G(여, 77세)를 청색 테이프 등으로 눈과 입, 손발 등을 묶고 현금과 패물을 강취했는데, 그 과정에서 G가 비구폐쇄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사건 발생 직후, 완주경찰서는 피해자 E, F의 진술을 토대로 ‘20대 전후로 보이는 남자 3명, 피의자 중 1명은 경상도 말씨 사용’을 범인들의 특징으로 특정해 광범위한 탐문수사를 한 끝에 그 지역민(삼례)으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피고인들(A, B, C)을 피의자로 체포해 범행에 관한 자백을 받아낸 다음,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피고인들은 검찰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일관되게 H도 자신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H의 알리바이가 증명되자, 담당 검사는 1999년 3월 13일 H를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만 기소했다.피고인들은 1심 재판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이에 법원은 1999년 4월 29일 피고인들의 자백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를 주된 유죄의 증거로 삼아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광주고법은 1999년 7월 2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피고인 B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1999년 10월 22일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피고인 A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 C는 상고기간이 도과됨으로써
대구고법, 법원의 날 기념 포스터·UCC·수필 공모전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대한민국법원의 날(9월 13일)기념 대구시민, 경북도민, 법원 견학 학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대구법원 견학 및 방문 소감문, 에피소드 등을 포스터, UCC(동영상) 및 수필 형식으로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과 소통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를 마련하기 위한 이번 공모전은 7월 18~8월 19일까지 우편(우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이나 방문(545호), 이메일(illlowa@scourt.go.kr)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 시 일반부(대학생 포함), 청소년부(초·중·고)를 구분하여 접수하면 된다.8월 22일~23일까지 1차, 2차 심사를 거쳐 8월 24일 오후 5시 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를 하게 된다. 시상은 최우수(법원장명의 상장 및 도서문화상품권 50만원 1명), 우수(상장 및 도서문화상품권 20만원 2명), 장려(상장 및 도서문화상품권 10만원 5명), 입선(대구고법 기념품 10명)에 대해 8월 29일 오후 3시 5층 대강당에서 이뤄진다. 수상작은 8월 29 ~ 9월 16일까지 대구고등법원 5층 대강당에 전시된다.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을 비롯한 제출 작품에 대한 소유 및 이용권은 대구고등법원에 귀속된다.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응모작을 제작해서는 안되며 저작권 침해 등으로 수상이 취소될 경우에는 시상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변협 “대법원장 영향력…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면 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1일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작년 8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위원회 구성방식을 변경하고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심사대상자나 피추천자를 제시할 수 있게 한 대법관추천위원회 규칙을 폐지하고 ▲위원회 심사 방법을 변경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럼에도 대법원규칙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방식 및 심사 방법도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또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도 위원회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발제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현재의 대법관제청절차는 철저한 비밀주의에 갇혀 있을 뿐 아니라 그 비밀의 장막 속에서 대법원장(또는 그 배후의 정치권력)이 권한을 전횡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민주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교수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왜곡된 절차를 통해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법관의 독립과 그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의 독립까지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범준 경향신문 기자는 “취재 결과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으며, 현재 법원조직법상 조항은 마치 대법원장이 위원회를 존중한다는 오해만 제공하고 있다”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배제하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7항(대법관의 추천위원회 추천 내용 존중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호사인 황도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비밀로 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장대법관국민소환제’ 등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기실 보낸 아이 사망…보육교사 업무상과실치사 재롱잔치 행사 때 3세 아이를 돌보다 다른 교사들에게 인계 없이 대기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은 2014년 1월 백제교육문화관을 빌려 어린이 재롱잔치를 하게 됐다.백제교육문화관에는 행사가 이루어질 컨벤션홀과 영유아들 또는 교사가 행사 준비 등을 위한 대기실이 있었고, 대기실의 한쪽 벽면에는 미술품 전시를 위한 보드판(가로 약 120cm, 세로 약 218cm, 두께 약 15cm, 받침대 길이 약 46cm) 약 20개 정도가 세워져 있었다. 그 보드판은 바퀴 4개가 달려 있었는데, 받침대가 높이와 무게에 비해 좁은 편이어서 밀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이날 대기실에 있는 C(3세)군은 소변을 보기 위해 40대 보육교사(A)의 관리 하에 대기실 출입구 근처에 있는 화장실에 가게 됐다. 그런데 보육교사는 갑자기 소변을 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C군을 다른 교사 등 안전 관리자에게 인계하지 않은 채 대기실로 들여보냈다. 그런데 잠시 뒤 대기실에 있는 보드판이 넘어지면서 그곳에서 혼자 놀고 있는 C군의 이마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C군은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며칠 뒤 지주막하 및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하고 말았다.결국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 도영오 판사는 2015년 4월 보육교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도영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기실에 입실시킴에 있어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대기실 내에서 방치되게 해 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도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기실에 입실시킬 당시 대기실 안에는 다른 보육교사가 5~6명 있었는데 대기실 내에 있던 보육교사들은 담임반에 상관없이 대기실에 들어오는 영유아들을 인수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창원지법, 대출실행 대가로 금품수수 금융권 간부들 실형 산업단지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여한 투자증권사 이사 및 농협 대출 담당 상무에 대해 법원이 이들 모두 초범임에도 실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곳의 투자증권사의 이사 직책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 및 PF 대출 업무에 종사하던 40대 A씨는 2014년 8~9월 사이에 대출브로커 C씨로부터 “대출이 성사되면 내가 받을 수수료가 1억원인데 대출이 성사되면 그 돈을 개인적으로 너에게 다 주겠으니 대출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그런 뒤 평소 거래 관계로 친분이 있던 N농협 대출 담당 신용상무 B씨와 수시로 만나 담보대출을 부탁해 그해 12월 N농협 등 9개 금융회사로부터 산업단지 부지를 담보로 총 318억원 상당의 대출을 성사시킨 후 브로커C씨로부터 대출 성공 사례비 명목으로 7천만원을 교부받았다.또한 B씨는 1차 대출 성사와 관련해 시행사측과 대출브로커에게 자사상품 보험가입을 요구해 가입케 하고 모집 수수료 중 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165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어 2차 대출(2016년 2월 256억원)과 관련해 대출성사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결국 이들은 대출알선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고, 금융기관 임원에게 금전을 공여하기까지 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수수액이 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공여액 또한 1000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알선수재로 검거된 후 잘못을 뉘우
부산지법, 술 취해 난간 기댔다가 추락했다면 구청 책임은? 술에 취한 채 전철역 출구 앞에 있는 콘크리트 난간에 기댔다가 난간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난간이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구청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 판결을 했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D씨는 작년 5월 28일 거래처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술에 취해 동래역 출구 앞에 있는 콘크리트 난간에 몸을 기대어 있던 중 무게 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 로 추락해 병원에 후송됐으나 6월 사망했다. 그러자 D씨의 가족들(원고)은 난간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산 동래구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난간을 안전시설 설치지점에서 규정한 110cm에 못 미치는 87cm로 설치했고, 난간 주위에 추락을 방지할 어떠한 안전시실도 설치하지 않는 등 하자가 존재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원고들에게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피고는 “이 난간은 당시 시행 중인 건설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어떠한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없으며, 설사 피고에게 영조물의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더라도, D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원고의 과실이 크고, 이는 난간의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이라 볼 수 없어 피고의 책임제한과 관련해 상당부분 고려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조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2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D씨의 처에게 5200만원(상속액+장례비+위자료 500만원) 상당을, 자녀들에게는 3300만원(상속액+위자료 25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난간의 높이는 110cm에 크게 미달되는 점, 이 사건 장소 부근은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술에 취한 사람들이 몸을 부축하기 위해
창원지법 형사재판 시나리오 2부...여성 4명 강도강간 남성 무죄 판결 왜? [두 번째 법정시나리오는 종래에 주로 소개된 형사재판절차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재판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과 그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판단 방법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꾸며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무죄가 선고되는지 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1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장면이 바뀌면서, 피해자 丁은 그대로 증인석에 앉아있고 변호인이 그 앞에 질문지를 들고 서 있다)변호인: 증인은 깜깜한 밤중에 어떻게 범인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었나요.피해자 丁: 반지하방 창문 밖에 가로등이 있어요.변호인: 증인은 경찰에서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했지요.피해자 丁: 예변호인: 그런데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2 판사실(판사실의 소파에 재판장과 판사 2명이 앉아 있고 그 앞에 서류들이 놓여 있다)재판장: 피해자들의 범인지목 진술에 문제점은 없나요.판사 A: 야간에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당황스런 상황에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을지,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까지 기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판사 B: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일대일 대면이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는 방식의 범인식별절차는 오인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재판장: 여러 장의 사진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이 안에 범인이 없을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면서 제시하여야 오류를 줄일 수 있겠지요. 판사 B: 영미에서는 수사 경찰관이 아닌 제3의 경찰관, 즉 주요 용의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찰관이 범인식별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판사 A: 하여간 사진 상의 인물이나 대면하고 있는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암시를 주면서 범인인지 여부를 묻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재판장: (고개를 끄덕이면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니 채택하도록 합시다.♯3 형사법정[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경찰관이
법무부, 3개월간 불법체류 1만 4816명 자진출국 법무부(장관 김현웅)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제도를 중간 점검한 결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불법체류외국인 1만 7816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작년 4월~6월 자진 출국자 8644명과 비교해 106% 증가한 수치다.국가별 출국자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태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순이다.이번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기간이 길고 짧은 것에 관계없이 모든 불법체류외국인이 별도의 불이익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항ㆍ항만출입국관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시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법무부는 자진출국제도 시행과 함께 불법체류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등 단속체제를 상시 가동해 불법체류외국인을 2015년 21만 4000명에서 2016년 6월말 기준 21만 1000명으로 감소시켰으며 ‘올해를 불법체류자 감소 원년’으로 삼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해 적발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5년간 입국금지 조치하고 불법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엄중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다.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올해 9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명성 변협 법제이사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필요”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이른바 ‘법조게이트’ 파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뜨겁다. 이 법조비리 파문이 확산될 당시인 지난 6월 8일 바른사회시민회에서 #LB@LT!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LB@GT!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최창규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이 맡아 진행했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본지는 사법부의 법조브로커 퇴출과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제발표와 토론문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문,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의 토론문,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인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의 토론문에 이어,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의 토론문을 게재한다.다음은 토론문 전문#LB@LT!‘정운호’ 사건은 근본적인 법조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LB@GT!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1. 머리말공직자윤리법은 법관, 검사 등 일정한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연간 외형거래액 100원 이상의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재직 중 처리한 업무의 취급을 금지하고(공직자 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4 제1항).또한,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고(변호사법 제89조의4),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 해당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 및 업무
창원지법, 국토부 공무원에게 뇌물 준 건설업자 집행유예 왜?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국토해양부 고위직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40대 A씨는 지인 K씨로부터 “국토해양부 서기관으로 근무하는 B씨에게 돈을 주면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철거공사를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1년 9월 한정식 식당에서 K씨와 함께 B씨를 만나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K씨를 통해 B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A씨는 또 2011년 7월~2012년 7월까지 10회에 걸쳐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B씨에게 전해 줄 1억5000만원을 K씨에게 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0일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수가 4천만원에 이르고,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교부한 돈이 합계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계기로 수사가 이뤄졌던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왼쪽 팔이 절단된 지체장애인으로서 노부모와 두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뇌물수수 공정위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최소화해달라는 협의회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사촌이 운영하는 회사를 대기업 건설사 협력업체로 등록하도록 약속받은 공정위 간부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지역 건축사들에 의해 설립된 협의회가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2012년 11월 과징금 8300만원 납부 등 이행명령을 했다. 그런데도 협의회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공정위 사무관 C씨는 2012년 12월~2013년 9월까지 협의회 부회장 A씨 및 사무국장 B씨를 만나 협의회의 위법행위를 묵인해주거나 적발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는 취지로 137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또 2014년 11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뇌물수수 등 사건이 진행되자 이들은 협의회장 D씨의 결정으로 C씨가 수사를 받게 된데 대한 미안함으로 C씨를 위한 변호사 선임 착수금 55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C씨는 2014년 4월 SK건설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건을 담당하면서 무혐의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 사실을 업체 과장 E에게 휴대전화로 알려줬다. 그런뒤 C씨는 자신의 사촌이 운영하는 회사를 SK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겠다는 이야기를 E씨로부터 듣고 사촌회사의 지명원을 보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3일 뇌물수수, 제3자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사무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원과 137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최은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간부직원으로서 사업자들의 부당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할 임무가 있어 그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누구보다도 더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인 이 사건 협의회 임ㆍ직원이나 SK건설 실무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
대구고법, 관내 전체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개최 어느 날 갑자기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국민들, 특히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많은 피고인들은 형사재판시 국선변호인을 통해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를 처음 접하게 된다.전국 형사공판사건 중 국선변호 사건의 비율이 2006년 22.6%에서 2015년 37.1%로 크게 상승했고, 전체 국선변호사건 중 국선전담변호사 사건의 비율이 41.7%에 이르게 되는 등 국선전담변호사는 우리 국선변호 제도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이런가운데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8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관내 전체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국선전담변호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 등 교육, 국선전담변호사 상호 간의 소송기술 및 전략 공유, 법정 변론 스킬 및 커뮤니케이션 기법 향상을 위해서다.논의 주제 및 토론은 △최신 형사판례의 동향에 따른 변론시의 유의사항(발제 : 이지혜 변호사, 지정토론 : 송도근 변호사)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발제 : 송도근 변호사, 지정토론 : 이지혜 변호사) △디지털 증거의 조사방법 개관(발제 : 하종민 판사) △최근 독일 국선변호인제도의 개혁 논의의 시사(경북대 김성룡 교수) △양형심리와 양형조사제도의 활용(이종길 기획법관) △2016년도 하반기 국선변호제도 운영 방향 논의(이종길 기획법관) 등으로 진행됐다. 이종길 기획법관은 “대구고법 관내 형사법관들과 형사사법의 중요한 업무를 일선에서 상당 부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들, 그리고 형사법을 담당하는 교수가 함께 모여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하여 깊이 있고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형사재판과 인권보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한편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관내 국선전담변호사(총 14명)=김진출 변호사(대구고법), 김영국ㆍ박승로ㆍ박지혜ㆍ신태시ㆍ이지혜(발표)ㆍ장진원ㆍ전정호ㆍ정해영ㆍ송도근(발표)ㆍ주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시민소통 ‘궁금한 판결이야기’ 특강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특강을 통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는 등 친근하고 신뢰감을 주는 법원만들기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법원장과 나누는 궁금한 판결이야기’가 그것이다. 이강원 법원장은 지난 6월 22일 창원재료연구소에서 임직원 100여명을 상대로 특강을 했다. 법원이 수동적으로 재판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이 법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냈다. 특강은 (사)한국엔지니어클럽 창원클럽(창원회장 이정환 재료연구소 부소장)의 ‘과학‧기술‧산업 포럼’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재료연구소는 소재기술과 관련한 분야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술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국가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 기관이다. 또 6월 28일 오후 4시 진주 경남과학기술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주MBC 시민교양강좌 특강을 이어갔다. 이강원 법원장은 생활속 판결 이야기로 부부 강간,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 교통사고 뺑소니, 현금카드 양도 등 실생활에 밀접하고 시사성이 큰 사례를 중심으로 만화 등을 삽인한 파워포인트자료를 활용해 알기쉽게 풀어냈다.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낙남정맥 종주’, 인문학 강좌, ‘시민과 기업체를 찾아가는 법률강좌’, 찾아가는 캠퍼스 (경남대, 창원대)열린법정 등 창원지방법원 이야기를 전하고 참석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조장현 공보판사는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항상 가까이에 두고 참고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에도 법원장 특강을 다양한 경로로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법무부, ‘창조경제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책자 발간 법무부는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발간식을 개최했다.법무부당당관들이 현장에서 창업ㆍ벤처기업들을 위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책은 기술 발전과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와 관행을 철폐하고, 신산업ㆍ신기술 등장에 따른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리더로 성장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규제개혁을 통한 창조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소규모창업, 벤처기업 설립 시 문제되는 규제 검토’, ‘중소기업의 기술과 전문 인력 탈취 방지를 위한 법제 검토’ 등을 연구했다.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제 지원 방안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손해배상책임’, ‘온라인 주주총회의 법적, 기술적 문제에 관한 연구’ 등을 조사했다.발간된 연구보고서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법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리즈로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집 발간을 시작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그 성과들이 공유돼 기업이 성장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등 많은 국민이 창조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고 법무부는 이같이 전했다.법무부는 2015년 4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7명의 법무담당관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8월 10명의 법무담당관을 추가 파견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공익법무관 배치를 완료했다. 법무담당관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원스톱 상담 존에서 벤처ㆍ중소기업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고, 지난 1년 간 2,000여 건의 법률상담을 시행했다.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법률지원 사업을 수행한 결과,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법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됐다.이번‘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는 지난 1년간의 법률상담의 경험, 연구의 결과물이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발간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간식에는 17개 창조
생생한 법 교육 체험 가능한 '부산 솔로몬로파크' 개청 대한민국 두 번째 법 교육 테마공원인 ‘부산 솔로몬로파크’가 새롭게 설치된다.부산ㆍ영남권에서도 모의재판을 통해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다뤄보고 배워볼 수 있다.법무부는 8일 부산 북구 구포문화공원에 자리 잡은 부산 솔로몬로파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박민식 전 국회의원,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솔로몬로파크 개청식’을 개최한다.부산 솔로몬로파크는 법무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2014년 11월 착공 이후 1년 7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14,925m2 부지에 3층 규모(연면적 4,642m2)로 건립됐다. 대전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부산에서 문을 연 솔로몬로파크는 평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법을 재미있는 놀이와 체험으로 익히고 배우는 ‘놀이형 법 체험 테마파크’다.(2008년 개청한 ‘대전 솔로몬로파크’에 연평균 22만명, 누적인원 180만명 방문했다)‘솔로몬로파크’에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법 체험 공간인 ‘법 놀이터’,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 관련 직업 체험 코너’, ‘형사절차 코너’, ‘민사 절차 코너’, ‘법 도서관’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됐다.체험과 놀이를 통해 법질서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함과 동시에 장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진로도 모색할 수 있다.또한 김현웅 장관은 부산 솔로몬로파크 개청식에 참석한 후, ‘2013년 부산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하, 셉테드) 현장인 사상구 덕포동(‘김길태 사건‘ 발생지)을 점검한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산 셉테드 관계자들에게 ‘정책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효과가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점검하여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이어 ‘2013~2015년 셉테드 사업’지역(사상구 덕포동, 영도구 청학동, 동구 수정동) 주민을 직접 만나 셉테드의 효과와 보완점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그는 지난 2015년 7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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