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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법무부는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조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법무부는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사퇴 처리 등 제 식구 감싸기 말고,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했다.강동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경준 검사장의 특혜 매입 의혹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강 부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금융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 한 직후,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다량 보유했고, 지난해 126억원에 되팔아 120억원의 주식 대박을 터트렸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에 진 검사장은 ‘친구끼리 투자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며 “하지만, 같은 시기 동일한 지분을 사들인 김상헌 네...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제71회 식목일 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은 5일 제71회 식목일을 맞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식목 행사를 가졌다.
제정부 법제처장 등 법제처, 식목일 기념 무궁화 심기 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제71회 식목일을 맞아 5일 정부세종청사 주변에서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는 자연과 조화되는 정부세종청사를 조성하고, 무궁화 심기를 통한 나라사랑 실천 차원에서 법제처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주변에서 개최됐다.제정부 법제처장 등 법제처 직원들은 무궁화 500여본을 정부세종청사 주변에 심으면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제정부 처장은 “나라꽃인 무궁화를 청사에 심게 되어 그 상징성이 크다”면서, “단순히 나무를 심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훼손ㆍ방치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 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약정의 효력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재개발현장의 임차인입니다.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는 데, 저의 경우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법률 Tip >사업시행자와 사업지역 내 거주자가 사전에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공익사업을 위한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사업시행자와 거주자가 주거이전비 포기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
변협 “법무부는 진경준 검사장 사표 보류…검찰은 피의자로 조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5일 ‘주식 대박’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을 즉각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진경준 검사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를 마친 다음 해인 2005년 당시 비상장 회사인 넥슨의 주식 8500주를 취득했다가, 지난해 126억원에 전량 매도해 120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도됐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진경준 검사장은 지인으로부터 매입했다고만 할 뿐 주식 취득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
인천지법 “저작권자, 누리꾼 손배소…‘합의금 장사’ 기획소송 각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상의 누리꾼들에게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금을 주면 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속칭 ‘합의금 장사’라고 일컬어지는 형태의 기획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이번 판결은 유사한 관련 사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소설 저작권자 A씨는 2014년 3월 누리꾼 116명을 상대로 인터넷파일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소설들을 무단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각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상당수 있었다.다만 손해배상청구 ...
대법원, MB 비판했다고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가족에 5억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직을 사직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62) 전 KB한마음 대표와 가족에게 국가와 불법 사찰을 감행한 장본인들이 5억 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국민은행 자회사인 KB한마음 대표이사 김종익씨는 2008년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게재했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조사를 받았다.이후 김종익씨는 자신으로 인해 국민은행과 KB한마음에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겁을 먹고, 2008년 9월 KB한마음 대표이...
사법시험 고시생들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더민주당 손해배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5명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로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이 차단됐으므로, 이는 수험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로스쿨을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이 수험생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위자료 청구액은 1만원이다.‘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꿈 짓밟는 ‘현대판 음...
이창재 법무부차관, 테러ㆍ폭동 대비 서울남부교도소 불시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4일 서울남부교도소를 불시 방문해 수용자 관리 실태, 시설 경비,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북한의 즉흥적 도발상황에 대비하고, 시설 안전 점검 등 복무기강 확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이날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서울남부교도소 보안본부 중앙통제실에서 교정시설 전반에 대한 보안경비 태세를 보고 받고, 서울남부교도소 시설 곳곳에 대한 현장을 점검했다.이창재 차관은 “언제 발생할 지 모를 교정시설에 대한 테러, 수용자 도주 및 폭동, 대형 화재 등을 초기 차단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법, 영업방해ㆍ협박ㆍ폭행 비기질성 정신병 여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작년 3월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노래주점 등 가게에서 술에 취해 속옷만 입은 채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8회에 걸쳐 영업을 방해하고, 옷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화분을 손괴(30만원상당)했다.이어 모텔의 가운(8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하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모욕하...
부산가정법원, 남편 폭언ㆍ폭행ㆍ종교갈등 아내 이혼청구 기각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의 폭언과 폭행,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대화 단절 등을 이유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이혼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아내 A(여)씨는 남편 B씨와 200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그러다 A씨(원고)는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서로 간에 종교적 갈등으로 대화가 단절되는 등 혼인관계가 남편의 귀책사유로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취지로 법원에 남편(피고)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정ㆍ아동보호 1단독 김옥곤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김옥곤 부장판...
대법원, 아내 살해 후 시체 토막 유기 ‘엽기’ 김하일 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처를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 낸 다음 하천과 바다 등에 버려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중국 국적의 김하일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하일(48) 2009년 중국에서 입국한 이후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느라 급여수입 대부분을 탕진했다. 김씨는 자신의 처가 2013년 3월 중국에서 입국해 함께 생활하게 됐는데, 저축을 하겠다고 해놓고 처의 급여까지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김씨는 2015년 4월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도박 사실을 눈치 챈 처가 ‘저축한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자’고 재촉하자 쇠뭉치로 내리쳐 살해했...
헌재, 선거기간 특정 후보ㆍ정당의 지지ㆍ반대 광고 금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탈법방법에 의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광고의 배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에 대해 위헌이라는 김이수ㆍ이진성ㆍ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청구인 A씨는 제19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주요 일간지에 당시 민주통합당 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을 게재해 배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A씨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 사건...
헌재, 전자개표 투표지분류기 사용 선거법 합헌…“개표 정확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정 개표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개표할 때 기계장치(투표지 분류기 등)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02년 3회 지방선거부터 투표지 분류기 등을 개표사무에 사용해왔다.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의 개표에 투표지분류기, 보고용 컴퓨터, 선거관리시스템 등의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한 것이 선거개표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등을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 제2항 및 개표절차에서 기...
헌재,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금지 정당법 합헌…지구당 폐해 농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당의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정당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및 제59조 제1항 3호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대해 제청신청인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박한철ㆍ김이수 재판관의 위헌 반대의견이 있다.제청신청인 A씨는 2011년 6월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사무소 운영비 등 필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역의 출마예정자들로부터 2160만원을 수수한 사실로 정당법 ...
헌법재판소, 톡톡 튀는 생활 속 헌법사랑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우리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일반 성인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2016 헌법사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교육부와 KBS 한국방송, 동아일보사가 함께하는 이번 공모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글짓기와 포스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 UCC, 슬로건 등으로 나눠서 진행되며, 주제는 ‘생활 속의 헌법ㆍ헌법재판 이야기’이다.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은 “2016 헌법사랑 공모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바로 알기 범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초등학생부터 전 국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며 “헌법정신과 가치...
황석보 경남변호사회장 “340만 도민 위해 가정법원 설치 이뤄져야”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임할 창원지역 5개 선거구 후보자들에게 현재의 창원지방법원 청사를 증축, 확장해 창원가정법원 조직의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당선 즉시 관련 입법의 추진을 요청하는 등 올해부터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다.이에 본보는 경남지방변호사회 황석보 회장이 창원가정법원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기고를 보내와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2016년 3월 인천가정법원이 개원을 하면서 2016년 현재 전국 가정법원은 총 6개로 늘어났습니다(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이어 6번째임).가정법원은 가사ㆍ소년 사건의 전문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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