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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간부 출신 조대환 “청와대, 진경준 승진 법무부장관 문책” 검찰간부 출신인 조대환(60) 변호사가 사상 초유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검찰의 불명예를 입힌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관련해 검찰조직을 질책하며 후배 검사들에게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특히 “청와대는 진경준 승진에 관여한 역대 법무부장관과 인사담당자 등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금 검사동일체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탄식하면서다.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조대환 변호사(법무법인 대오, 사법연수원 13기)는 17일 페이스북에 #LB@LT!검찰질책#LB@GT!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조 변호사는 “진경준이 훌륭하지 못한 검사, 특히 부패한 검사라는 내부평가가 있었음에도 승승장구한 인사시스템은 문제가 많다”며 “그의 승진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몰라도, 법률상 권한은 법무부장관에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조 변호사는 특히 “청와대가 할 일은 부패한 공직자를 승진시키는 데 사실상의 힘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진경준 같은 부패분자의 승진을 막는데 있다”며 “청와대는 진경준 승진에 관여한 역대 법무부장관과 인사담당자, 기타 책임자를 밝혀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검사들이 동료가 부정을 저질러도 눈을 감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자기들끼리 쉬쉬하고 부정을 고발하면 고발자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다. 내부고발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 왜냐하면 부정을 저지르는 자가 백을 쓰고 다수의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조대환 변호사는 “진작에 진경준 같은 검사를 솎아냈으면 진경준의 부패행위도 진작 중단됐을 것이고(더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더 아프다는 중국 속담은 출세한 사람들의 심정이 아니고, 죄를 키운 공직자에 대한 비난의 말이다) 장관이 ‘참담한...’같은 사과문은 읽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실제로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진경준 지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무부 간부의 금품비리 사건으로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법원공무원교육원, 베트남 연수단 방문 대법원과 KOICA 주관으로 국내 연수 중인 베트남 연수단 일행이 지난 13일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을 방문했다.응우웬 밍 스 법원아카데미 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베트남 연수단은 20명으로 구성됐다.원장은 환영 인사말을 통해 연수단의 이번 방문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사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유익한 소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연수단은 교육원장으로부터 교육원 현황과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교육원 이상래 교수의 ‘한국의 법원공무원제도’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30분에 걸쳐 교육원의 시설을 둘러보았다.특히 연수단은 교육원장이 마련한 환송 오찬을 함께 하며 서로의 관심사를 나타내며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가졌다,
“신임 대법관 추천, 양승태 대법원장 현명한 선택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직원들의 혹평을 지적하면서 “신임 대법관 추천, 양승태 대법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100점 만점에 39점.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직원 30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받은 평가점수다”라고 공개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가속화되고 있는 대법원 퇴행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특히 “대법원은 유신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판결,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판결,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판결 등에서 스스로의 퇴행을 증명했다. 약자에게 가혹하고 권력과 자본 앞에 한없이 관대한 태도로, 스스로가 권력의 수호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드러냈다”며 “이 중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다”고 지목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내일(18일) 대법원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열어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군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절차에 따라 추천위가 3~4인의 후보군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장의 선택에 따라 후임 대법관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100점 만점에 39점. 이 점수는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인해 신뢰를 잃고 퇴행하고 있다는 조직 내부로부터의 경고다”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법원의 퇴행을 멈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법관의 인선,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자궁경부암 검사 ‘처녀막 파열’…의사 설명의무는? 성(性)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다 처녀막이 손상됐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조금 달랐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40대 A(여)씨는 2009년 11월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A씨는 당시 산부인과 의사 B씨로부터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았다. A씨의 어머니는 딸이 검사를 받기 전에 의사에게 딸(A)이 미혼으로 성경험이 없다고 귀띔했다.A씨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은 다음 날 출혈이 발견 돼 처녀막 파열 여부에 대해 다른 산부인과의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았는데, 괜찮다는 소견을 들었다. 그런데 A씨는 다시 19일 뒤 또 다른 산부인과의원에 찾아가 처녀막 파열 여부에 대해 진료를 받았는데, 역시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았다.자궁경부암 검사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후인 2010년 2월 A씨는 다른 병원에 내원해 처녀막 파열 여부에 대해 진료를 받은 결과 당시 A씨의 처녀막 상태가 3시 방향으로 확장 소견이 보이나 처녀막 확장의 원인이나 처녀막 손상 여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A씨는 “의사 B씨가 내가 미혼으로 성경험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위 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해 처녀막을 손상시켰으며, 의사는 자궁경부암 검사로 처녀막이 파열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지도 않아 자궁경부암 검사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위법행위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의사와 병원측은 “이 사건 검사방법을 통한 자궁경부암 검사로 A씨의 처녀막이 손상되거나 파열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1심은 2013년 2월 A씨가 해당 대학병원과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자궁경부암 검사는 통상 이 사건 검
울산지법, 친구 부탁으로 법정서 위증 벌금 300만원 친구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나서 차량이 저수지에 빠진 사실이 없음에도 친구의 부탁으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6월 저수지 앞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한 C씨가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을 피하다가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허위신고로 보험금 7300만원 상당을 수령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미수죄)로 기소돼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그러던 중 B씨는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해 중한 형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 작년 4월 울산 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중학교 친구인 30대 여성 A씨에게 “사고 당시 함께 차량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차량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다.이를 승낙한 A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B씨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범 판사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이준범 판사는 “사실 피고인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아 B와 같이 차량에 승차한 사실도, 차량 안에서 애정행각을 한 사실도, 차량이 저수지에 빠져 B와 같이 차량에서 빠져나온 사실도, B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진경준 검사장 구속…김현웅 법무부장관 “사죄…엄중한 책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7일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진경준 검사장은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 만에 구속됐다. 현직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무부 간부의 금품비리 사건으로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김 장관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직 검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하여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입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현재 특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밝혔다.김현웅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에 대한 인사검증 및 감찰 시스템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 4명, 친정 ‘검찰개혁’ 세미나 주목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백혜련, 송기헌, 조응천 국회의원이 오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LB@LT!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LB@GT!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들 의원들은 모두 검사 출신이기에, 친정인 검찰에 대해 어떤 강한 비판과 전문적이고 개혁적인 대안을 제시할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세미나는 최근 (검사장 출신) 홍만표, 진경준 등 전ㆍ현직 검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된 검찰개혁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선정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로스쿨) 교수가 ‘그간 논의된 검찰개혁 방안과 향후 검찰 개혁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또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 정웅성 서경대 교수, 이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차동언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김태규 한겨레신문 기자,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건령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를 공동주최한 금태섭, 백혜련, 송기헌, 조응천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검찰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해본다”며 “각계 전문가와 실무자가 모두 모인 자리인 만큼, 검찰개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기사들 과징금처분 위법 택시기사들이 동대구 역 앞 도로의 횡단보도 근처에서 승객을 태운 것에 대해 해당관청이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라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정류소’가 아닌 ‘택시 승차대’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어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다만, 이들 행위가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택시운전사 A씨 등 5명은 작년 11월~12월 사이 동대구역 앞 도로의 횡당보도 근처에서 승객을 태웠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은 ‘택시승차대 질서문란’을 이유로 각 과징금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원고, 선정당사자)은 법원에 관할관청(피고)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김진우 변호사, ‘9급 공무원시험 응시 변호사’ 이슈 관련 특별기고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15일 이른바 “9급 공무원시험 응시 변호사” 보도가 오보로 밝혀진 것에 대해 본지에 “역대급 코미디 사태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특별기고’를 했다. 이 사건은 법조계에서도 큰 논란이 됐다.위 보도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작년에 7급 공무원시험에 낙방하고, 올해 지방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공채시험에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14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의도적 폄하 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한법협(회장 김정욱)은 “최근 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했던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일 수도 있다”며 “신상확인이 불분명한 상황을 두고 마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한 뉴스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법협은 또한 “공무원 응시생의 개인의 신상은 아직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함부로 공유될 성격의 것도 아니다”고 우려했다.15일 한국법조인협회는 또 성명을 내고 ‘9급 공무원시험 응시 변호사’ 보도가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일부 선민의식을 가진 법조인들의 폄하가 돼 우려된다면서 해당 보도의 출처로 알려진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발언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한법협은 “만약 명확한 경위 설명과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첫 보도한 법률신문에) 정정보도 청구 및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런데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공무원시험에 지원했던 해당변호사가 15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임을 밝혀 언론사들의 오보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김진우 변호사(제3회 변호사시험)가 본지에 다음과 같이 특별기고를 해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문을 게재한다.===============================
서울동부지법, 상반기 ‘직업체험 프로그램’ 성공적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은 관내 중ㆍ고등학교의 자유학기제 진로탐색과 법 교육 지원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지난 4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시행 취지에 맞도록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법원, 검찰청, 경찰서, 구치소 등과 연계해 다양한 직역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직업체험의 유형은 A형(법원 체험), B형(법원과 검찰청 체험), C형(법원과 경찰서 체험), D형(법원과 구치소), E형(법원과 국선전담변호사 업무 체험)으로 나눠 진행됐다.각 기관별 체험 프로그램은 법원에서는 홍보동영상 시청, 각실ㆍ과 업무안내와 순환체험, 판사실 방문, 재판 방청, 판사와의 대화, 모의재판 등을, 검찰청에서는 동영상 시청, 각 조사실 체험, 검사와의 대화 등을, 경찰서는 종합상황실 등 각 실ㆍ과 체험 등을 진행했다.또한 구치소에서는 보호 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시연, 구치소 내 참관 등을,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의 역할 강의, 사무실 견학 등 다양하게 실시했다.참가 학생들은 직업체험이 법원에 대한 이해와 장래 진로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고 직업체험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또한 관내 이와 관련한 지역협력체인 ‘강동ㆍ송파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지원단’ 운영 회의에서도 우리 법원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체계적이며 모범적인 사례라는 것이 널리 알려진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년 하반기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주간을 비롯해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참가의 기회를 가지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라고 다짐했다.
“검사장 진경준ㆍ홍만표 사태, 검찰개혁방안 내놓아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근본적인 반부패 개혁방안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10억원대 탈세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에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8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또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4일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에게서 4억여원 상당의 넥슨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로 진경준 검사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다가 밤늦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진경준 검사장이 긴급 체포됐다”며 “검찰의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송 대변인은 “검찰은 비리가 터질 때마다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천명했지만 그 뿐이었다”며 “검찰의 안이한 태도가 급기야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는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진 검사장 사건은 홍만표 게이트 등과 함께 검찰조직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옥주 대변인은 “평범한 서민은 한 달에 백만원 벌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진경준 검사장은 자기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24억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송 대변인은 “또 탈세의혹을 받는 대기업에 대한 내사를 종결해주고 처남 명의의 회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정황도 포착됐다”며 “처남 명의의 회사는 3년 사이 78억의 매출을 거뒀다고 한다”고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를 언급했다.이어 “연이은 검찰발 법조게이트와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를 보며 서민들은 가슴에 피멍이 든다”며 “검찰 조직 전체가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송옥주 대변인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처벌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부패를 막을 근본적인 검찰
대법원, 보험금 타려고 처 돌연사 위장 남편 징역 30년 경제적으로 궁핍하자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해 아내를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돌연사로 위장해 보험금 1억원 등을 타내려 했던 40대 남편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병원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1998년 B(여)씨와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15년 3월 11일 제주도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속되는 이직과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처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처의 사망보험금, 퇴직금, 연금을 타내기 위해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보험사 사이트를 통해 처가 상해사망으로 인정받을 경우 보험금으로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1심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후 17년 이상 함께 살아오며, 세 아이를 낳아 길러온 피해자를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어린 딸 바로 옆에서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태연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아침에 자녀들을 깨운 후 마치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모르는 듯이 행동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잠이 들기 전에 화장실에서 쿵 하고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또 “피고인이 오랜 시간 철저하게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42세의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두 아들과 어린 딸은 어머니를 잃게 됐으며, 피해자의 부모와 자매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법무부, ‘제20회 2016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법무부는 YTN, 중앙일보,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와 공동으로 15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조준희 YTN 대표이사, 김교준 중앙일보 발행인, 신정택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장을 비롯해 법사랑 위원, 소년보호 위원 등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 위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2016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전국 13,800여 명의 법사랑 위원과 2,000여 명의 소년보호 위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등 총 8,463명의 청소년을 선도하고, 출소자 5,990명에게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제공해 이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했다.경제적으로 어려운 5,909명의 청소년에게 총 27억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대회에서는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 김병희 위원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훈장 4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9명 총 27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법사랑 위원 군산지역연합회 황원일 위원이 자원봉사대상을 받는 등 총 11명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상을 받는 영예를 안는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돕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리며,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전국으로 퍼져 법질서 확립과 믿음의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뜻깊은 소감을 전했다.또한 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배려문화 확산으로 믿음의 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질서 실천운동과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법협 “변협, 9급 공무원시험 변호사 출처 진상규명”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15일 이른바 ‘9급 공무원 시험 응시 변호사’ 보도가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일부 선민의식을 가진 법조인들의 폄하가 돼 우려된다면서 해당 보도의 출처로 알려진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발언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법협(회장 김정욱)은 “만약 명확한 경위 설명과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첫 보도한 법률신문에) 정정보도 청구 및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법협은 성명을 통해 “최근 9급 공무원 시험에 변호사가 응시했다는 뉴스가 TV, 신문, 온라인 뉴스 상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해당 시험의 응시자는 사법연수원 출신이라는 내용의 사실이 한법협에 지속적으로 제보돼 왔다”고 말했다.이어 “한법협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신빙성을 철저하게 검증했고, 특히 9급 공무원 응시생들의 모임인 e다음카페 ‘9꿈사(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의 글 및 댓글, 기타 다수의 제보에 비추어 그 제보가 매우 신빙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위 응시생은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40기 수료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또 “물론 9급 공무원 시험은 극도로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며, 공공에 봉사하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중요한 시험이고, 또한 어려운 9급 공무원 시험을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밤낮을 바치고 있다”며 “해당 변호사 역시 스스로의 신중한 판단에 따라 진로를 선택했을 것이다. 한법협은 해당 변호사의 어려운 선택을 매우 존중한다”고 말했다.한법협은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이 한국 사회에서 공공에 봉사하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임과 별개로 일부 언론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였다’라며 사실과 다른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나아가 일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9급에나 응시하는 로스쿨 변호사가 문제다’라는 발언을 하며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와
대법원, SK텔레콤 통신장애 불통사태 책임 없다…가입자 패소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회원들이 이른바 ‘통신장애 불통’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4년 3월 20일 6시간 가까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와 관련해 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과 함께 공익소송을 진행해 왔다.이날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ㆍ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18명은 15일 “공공성ㆍ안정성ㆍ신뢰성이 생명인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SKT(SK텔레콤)는 가입자 확인모듈 서버(HLR Home Location register)관리 소홀로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SKT 가입자 560만명에게 불통 사태를 일으켰다. 당시 불통을 겪은 SKT 가입자는 급한 연락이 안 돼 발을 동동 구르거나 만남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주차 차량 이동 요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결코 작지 않은 손해와 불편을 입었다.특히 큰 피해를 당한 이들은 대리기사ㆍ퀵서비스ㆍ콜택시ㆍ음식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국민들이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생계를 잇기 위한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SKT 하성민 사장도 2014년 3월 21일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생계형 고객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몇 백원에서 몇 천원에 그치는 최소한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특히 2심 판결문에서 통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통신사에게 부과할 경우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SKT는 불통 사태를 일으켰던 2014년에도 순이익을 1조 8천억원이나 벌어들였다. 불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도 충분한 여력이 있다.
창원지법, 형사법관들 참석 ‘상반기 형사실무연구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소회의실에서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김승휘 거창지원장, 박진수 통영지원 부장판사등 형사법관(총원 19명)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형사실무연구회’(회장 양형권 부장판사-제2형사부)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현정헌 판사(제1형사부 배석판사)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박신영 판사 (제2형사부 배석판사)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남성인 준강제추행 사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사례」를 각 발표했다. 사회적관심이 높은 범죄유형(음주교통사고, 강제추행)발표를 통해 법관들의 대체적인 양형감각을 파악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한편 형사실무연구회가 연구의 활성화 ‧ 심층화를 위해 하반기 확대개편 될 예정이다. 경남소재 대학교(창원대, 경남대, 경상대 등)형법교수들을 회원으로 위촉한다.또 형사실무연구회의 직위를 격상했다. 회장은 제2형사부 부장판사(양형권) → 수석부장판사(정재규), 간사는 제2형사부 우배석판사 (손승범) → 기획법관 (조장현).
[칼럼] 안주영 변호사 “당신은 술ㆍ담배 많이 하니까 왠지 폭력적일 것 같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당신은 술ㆍ담배를 많이 하니까 왠지 폭력적일 것 같다(?)”안주영 변호사(예강 법률사무소, 변호사시험 4회)형사 사건을 주로 맡아서 하다보면, 피의자에게 조력을 주고자 피의자신문 절차에 입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피의자 ‘신문’이란, 특정 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 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서 묻는’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매번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오가는 문답을 듣고 생겼던 의문이 있다. 언제나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치 법으로 정해진 듯이 가장 우선적으로 피의자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다.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병역관계, 과거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이나 표창 등의 유무, 정당 또는 사회단체 가입 여부, 피의자의 학력이나 경력, 주량이나 흡연 여부, 질병 유무 등이 바로 그것인데,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를 어떤 의도로 묻는 것인지, 들을 때마다 항상 궁금하다. 모든 질문에는 의도하는 바가 있기 마련인데, 위 질문들 중 몇몇은 도대체 범죄혐의를 밝히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꽤나 심층적인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단순한 ice-breaking으로 보기에도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그 중 피의자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을 묻는 질문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다만 그 경우도, 수사기관이 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고소인과의 대질 신문 과정에서 버젓이 물어 피의자가 그 사건과는 관련 없는 내용을 고소인이나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은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말이다.그런데 예컨대 피의자의 병역관계의 경우, 만약 피의자가 군대를 정상적으로 다녀왔다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조금은 줄어드는가 아니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조금은 용서해줄 필요가 생기는가? 그렇다면 피의자가 여성인 경우는 어떨까?국가로부터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범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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