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울산지법, 페이스북 알게 된 남성에 공갈 돈 뜯은 20대 여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고, 돈을 못 갚게 되자 주고받은 음란 채팅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공갈해 돈을 뜯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무직상태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 7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B씨에게 채팅앱을 이용해 “친구와 자취하고 있었는데 따로 살게 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35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내 XX행위 동영상을 보내주고 빌린 돈도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이 같이 B씨를 기망해 35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작년 8월까지 3회에 걸쳐 모두 850만원을...
대법원, 조교에 황산 뿌린 교수…개정된 법으로 다시 재판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을 돕던 수업조교와 분쟁이 발생하자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황산을 뿌렸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대학교수가 처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 조교수 A씨는 2014년 12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수업조교였던 B씨에게 황산을 끼얹으면서 현장에 있던 B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등 5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조교 B씨와 갈등을 빚던 A씨는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분쟁이 계속되면 재임용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되자,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사실을 규명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직을 유지...
‘남편 안 만나겠다’ 각서 쓴 불륜여성 또 연락…손해배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과의 간통을 들켜 안 만나겠다는 각서를 썼음에도 다시 남편에게 연락한 지인에게 법원은 불법행위로 판단해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8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딸 을 두고 있다.A씨와 C(여)씨는 1989년경 처음 만난 이후 1995년경 A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C씨가 근무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다.그런데 B씨와 C씨는 2010년 9월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가 A씨에게 발각됐다.당시 A씨는 C씨와 B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C씨로부터 “2010년 6월부터 9월 15일까지 B와 만나고 간통했으나, 이후에는 B에게 접근하...
대구고법,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 크론병 진단 군인 보훈보상대상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열악한 환경에서 8개월 간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하다 크론병 진단을 받은 군인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원심(1심)과 항소심(2심) 모두 상병(크론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소화기 계통에 어떠한 질환도 없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 후 약 8개월 동안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크론병으로 진단받았다.A씨는 그 동안 위생장비 및 환기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진과 악취 및 세균 등에 과도하게 노출됐고, 그러한 가운데 선임병...
법무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높여…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9일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결과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최우선변제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이에 따라, 서울특별시ㆍ세종시...
법무부,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로 민원대기 대폭 단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올해 2월부터 수도권 6개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민원 방문예약제를 본격 시행한 결과, 시행 전 4%에 못 미치던 방문 예약율이 시행 후 44%까지 크게 증가했으며, 민원처리 대기시간도 대폭 단축(약 3시간→10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수도권 소재 6개 출입국사무소에서 2월 1일부터 3월 21일 기간 동안 방문예약을 통한 외국인 체류민원의 평균 예약 처리율은 44.43%(4만 5635건/10만 2702건)를 기록, 2015년 한해 평균 3.5%에 불과하던 것에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예약처리율이 72.88%에 달했고, 서울남부(54.02%), 수원(50.90%) 등도 높은 예약처리율을 기...
서울변호사회 “교육부 불공정 로스쿨 입학사례 공개ㆍ비리 엄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가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수조사에서 ‘불공정 입학’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교육부는 불공정 로스쿨 입학사례와 해당 로스쿨을 전면 공개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서울변호사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조사에서 로스쿨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등 입학 서류에 수험생 부모의 신분이나 사회지도층 자제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경우가 다수 확인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학칙조차 마련되지 않은 로스쿨이 많았다고 한다”고 말했다.또 “뿐만 아니라 선발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접 점수의 기준조차 ...
울산지법, 가출 청소년 가슴 만져 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청소년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4년 6월 자신의 방 안에서 가출한 청소년 B(14)양과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A씨는 울산지방법원에서 가출한 중학생을 75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 거주하도록 하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A씨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
대법원 양형위원회, 근로기준법ㆍ과실치사상 등 양형기준 마련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 변호사)는 28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7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최근 염전 근로자, 항운노조 취업 알선 등 사건들에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강제근로ㆍ중간착취’ 유형,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임금 등 미지급’ 유형에 대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강제근로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
법무부, 이민자 돕는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8일 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출입국관리법 제41조 근거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으로는 법률ㆍ인권,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경제ㆍ경영, 행정ㆍ복지, 언론ㆍ홍보, 지역전문가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가 활동하게 되며, 지역 내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법률상담, 의료검진, 취업지원, 공교육 진입 유도, 문화교류 등 다양한 활동으로 멘토 역할을 하게 된다.‘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총 240명이 위촉됐다. 위촉식에는 각 지방협의회에서 선출된 정ㆍ부회장 등 30명...
법원공무원교육원, ‘행복전도사’ 최인철 서울대 교수 초청 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는 지난 23일 제46기 고급실무과정 등 교육생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성 및 리더십 교육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최인철 심리학과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이른바 ‘행복전도사’로서 행복론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최인철 교수는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이번 강연에서 최 교수는 인간을 바꾸는 3가지 방식 즉,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고, 공간의 변화와 새로운 경험을 강조했다.이날 강연은 교육생들이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를 유지하며 앞으로의 삶을 설계해 보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전했다.
울산지법, 가출 청소년들 유인해 간음ㆍ추행 30대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청소년들을 유인해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2014년 12월~2015년 7월 스마트폰 대화용 어플을 통해 가출청소년들(6명, 13~17세)을 유인해 자신의 원룸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피해자 2명과는 서로 합의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대법원, 타인 인적 도용해 ‘소개팅 앱’ 가입 활동…명예훼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한 뒤 그의 연락처를 상대 남성들에게 알려줘 전화가 오도록 해 정보통신망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회사원 A(여)씨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그가 B(여)와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2014년 1월 소개팅 앱에 B씨의 성별, 나이, 직업, 키 등 인적사항을 입력해 가입한 뒤, 위 프로필을 보고 연결해 온 남성들과 채팅을 했다. A씨는 카카오톡에 등재돼 있는 B씨의 사진을 캡쳐해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했다.A씨는 마치 ...
부산고법, 중국서 필로폰 밀수입ㆍ투약 남성 항소심도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중국에서 필로폰 9.92g(330명 투약분)를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로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최하한의 형인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이에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대법원, 지하철 만취 여성 무릎에 눕힌 회사원…도움 아닌 준강제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50대 회사원이 심야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양팔을 주무른 행위에 대해, 남성은 여성을 도우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검찰은 50대 회사원 A씨가 2012년 9월 늦은 밤 지하철1호선 전동차 안에서 B(여, 20)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옆좌석에 앉아 손으로 B씨의 어깨를 주무르고 어깨와 머리를 받쳐 자신의 무릎에 눕힌 후 양팔을 주무르고 만지는 등 B씨의...
민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한일 외교장관합의’ 위헌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 한일 외교장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조차 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피해자들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한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존엄과 가치가 회복되는 협상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고 말했다.민변은 “그러나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고 발표한 합의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작위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피해자들이 갖는...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오는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이와 같은 조치는 자진출국을 위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해 불법체류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말했다.그간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감면해줬다.불법체류기간별 입국금지 감면 내용은 1년 미만→면제, 5년 이상→2년이었다.이번에 실시하는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조치’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1771 1772 1773 1774 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