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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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실수입산정 기초 가동연한 만 60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만65세가 아닌 만60세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가해차량(개인택시) 운전자는 2015년 8월 14일 오후 7시5분경 김해중앙병원 방면에서 내동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A(97년생) 운전의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양측 폐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그러자 원고와 원고 부모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원고 1억9448만2430원, 부모 각 1000만원)을 제기했다.1심(2016가단303204)인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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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통호소 아동 발로차고 방치 어학원교사·이사장 원심 확정
고통을 호소하는 아동을 발로차고 2시간 동안 방치한 어학원 교사와 이사장에게 선고한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A씨(36)는 용인시 모 어학원의 교사이고, 피고인 B씨(58)는 어학원의 이사장이며, 피해자 C(5)는 어학원의 학생이다.A씨는 2017년 2월 7일 오후 2시21분경 어학원 강당에서 피해자가 뛰어놀다가 다른 아동과 부딪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2회 차고,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교실에 갔고, 피해자가 혼자서 교실에 들어가 계속 책상에 엎드려 우는 등 고통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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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장관 표창
법무부는 6월 25일 지난 1년간 적극 행정을 펼친 법무부 공무원 및 산하공공기관 직원 6명을 선정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장관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법무부 공무원 5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1명이 적극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최우수=▲법무부 이민정보과 임동영 주무관(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로 휴대폰, 은행계좌개설 한글성명 사용 시스템 구축) ◇우수=▲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이현준 주무관(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과 광역시 CCTV를 연계로 범죄예방 기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의 윤의숙 실무관(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대국민 홍보로 서민의 주거안정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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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 ‘사랑의 제빵 나눔’ 봉사활동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은 지난 22일 오후 2시 대한적십자사 송파 봉사 나눔터에서 변호사 및 직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빵을 만들어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은 정성껏 만든 양질의 빵을 취약계층에게 나눔으로써 사회공헌에 일조하고, 바닐라 머핀, 완두앙금빵 등의 빵을 만들며 구성원 모두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사단법인 선의 전가영 상임변호사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제빵봉사는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따뜻한 빵의 온기가 우리 이웃에게 전달되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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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3시30분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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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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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약사법위반 제약회사 영업사원들 무죄 정당
내과의사에게 현금과 식사권을 제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및 구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의 2에 따르면 제약회사의 직원이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등을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참석한 의사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 원 이하(월 4회 이내로 한정한다)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이익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씨(41), B씨(38), C씨(41)는 각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으로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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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정선 함안군의회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김정선 함안군의회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7)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함안군의회 의원으로 2014년 7월 7일경부터 2016년 7월 6일경까지 함안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엄용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씨(46)는 엄용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사람이다.피고인 A는 2016년 3월 말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엄용수 후보자의 선거캠프가 있는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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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과거사 사과...검찰 권한남용 깊이 반성'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사위 조사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25일 문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에서 이 같이 밝히며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다음은 문 총장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결과 관련 검찰총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깊이 반성합니다.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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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출동한 경찰관 얼굴 때린 20대 무죄 원심 파기환송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린 20대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당시 상대방이 경찰공무원이고 공무집행 중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범의가 피고인에게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피고인 A씨(26)는 2017년 12월 21일 오후 9시23분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경찰서 내덕지구대 소속 B경위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재학 중인 청주대 C교수의 얼굴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B경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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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빙된 도로 주행하다 일가족 추락 사망 '국가 책임 20%'
결빙된 도로를 주행하다 교량아래 개천으로 추락해 일가족이 사망한 사안에서 도로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관리자인 국가의 손해배샹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A씨(망인 75년생)는 2016년 1월 27일 오후 9시50분경 장인 소유의 차량에 처와 아들을 태우고 안동시에서 영천시 방면으로 눈으로 노면이 결빙된 국도를 시속 61.3㎞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충격한 후 교량위에 설치돼 있던 방호울타리를 뚫고나가 7m아래 개천으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그러자 망인의 상속인으로 직계존속인 부친(이후 사망)과 모친(원고)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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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제20회 인권세미나 '검경 수사권 조정'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6월 24일 오후 4시 대구변회 5층 대회의실에서 제20회 인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변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패스트트랙 상정 입법안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열렸다. 진행사회는 서정욱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사회는 순준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1주제는 김형곤 변호사가 '권력통제의 관점에서 본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고, 2주제는 천주현 변호사가 '수사권조정과 인권'에 대해 발제했다.지정토론에는 권영국 변호사와 김현익 변호사가 나섰다. 인권세미나는 종합토론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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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보호관찰 전담직원 37명 증원 배치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정신질환 병력, 소년범의 증가, 누범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6월 현재 373명) 37명을 증원, 배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이번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은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처음 이뤄졌다.지난 9일 광주에서 발생한 10대 집단폭행 사망사건, 작년 11월 인천 아파트 옥상 집단폭행 중학생 추락사건, 작년 9월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등 10대에 의한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 발생은 소년인구 10만 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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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행사 청산조항 적용안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청산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이혼당사자가 재산분할에 관하여 조정을 하면서 이른바 ‘청산조항’을 두는 경우 다른 부부공동재산과 마찬가지로 연금수급권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향후 연금 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년 9월 29일 원고와 아내 B사이에 조정(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이 성립됐다.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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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8월 7일 오후 1시 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 및 법정에서 대구 ‧ 경북에 재학 중인 중 ‧ 고등학생(동아리도 참여 가능)을 상대로 ‘제7회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중·고등학생들이 민·형사 모의재판 역할극을 통해 사법제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법조인의 꿈을 끼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이 경연대회는 예선(대본심사)과 본선을 거쳐 중·고등부 각 3팀씩 선정해 시상을 한다. 매년 40여 팀 이상이 신청을 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호응도 좋은 국민소통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신청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18일까지이며 대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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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6월 17일 오후 4시~7시까지 울산지법 6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간담회를 통해 최근 법원의 재판 제도 개선 사항을 변호사들에게 알리고, 재판참여자인 변호사들의 일선 재판에 대한 의견 또는 변호사들이 체감하는 일선 재판에서의 문제점이나 고충사항을 가감 없이 수렴․반영하는 기회를 가졌다. 법원측에서는 구남수 법원장 외 13명, 변호사회 측에서는 김용주 회장 외 12명이 참석했다.제1부는 유정우 공보판사가 ‘최근 재판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법원(공보판사)과 변호사회(윤경석 총무이사) 상호간 협조요청사항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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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혼소송 제기 아내 무참히 살해 남편 징역 25년 확정
아내가 일부러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의심에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48)은 피해자(여)와 법률상 부부 사이로 슬하에 3명의 딸이 있다. A씨는 약 3년 전 ‘척수소뇌성 운동실조증’이라는 희귀성 난치질환의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병간호를 소홀히 하는 등 자신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게 되면서 피해자와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년 7월 22일경 집에서 피해자와 자녀 교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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