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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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30분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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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인천가정법원 결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트랜스젠터 여성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내린 2심 결정에 대해 4일 논평을 발표했다.인천가정법원(재판장 정우영)은 7월 1일 1심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기각당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동의 여부가 성별정정 허가에 필수 요건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미 신청인이 자신의 상태에 관해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린 이상, 부모가 성별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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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플랜지 원산지 조작 가담 8명 불구속기소
울산지방검찰청은 7월 4일 ‘Made in China'로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더 작업으로 삭제한 후 'ㄱ회사의 로고,KOREA'를 새로 마킹하는 방법으로 플랜지 원산지 조작사건에 가담한 8명을 특경법위반(사기),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ㄱ회사 회장 A씨(73), 전 대표이사 B씨(68)·E씨(66), 생산총괄이사 C씨(58), 대표이사 F씨(53), 이사 G씨(55), ㄷ회사 대표이사 D씨(51)와 플랜지제조업체(양벌규정).검찰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플랜지 제조업체 ㄱ회사가 위장계열사인 ㄴ회사, ㄷ회사를 통해 중국, 인도에서 수입한 저가의 플랜지를 자체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0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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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텀앤왓킨스 강성진 변호사, 아시안-메나카운슬 ‘올해의 우수 변호사’
세계 최대 로펌 레이텀앤왓킨스(Latham & Watkins)는 4일 아시아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안-메나카운슬(Asian-MENA Counsel)이 주최하는 사내변호사 대상 평판조사에서 서울사무소 강성진 변호사가 ‘우수 변호사(Commended External Counsel of the Year)’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레이텀앤왓킨스 서울사무소의 강성진 파트너 변호사는 굵직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딜에서 국내 대주단과 사업주 등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하며 이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아왔다.레이텀 앤 왓킨스의 서울사무소 총괄 파트너(Office Managing Partner)인 조셉 비바쉬(Joseph Bevash)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영어가 유창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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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제15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 가져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7월 3일 오후 4시~오후 8시30분까지 한국해양대학교 한나라호(9000톤 상당의 실습선) 내 세미나실에서 '제15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해양범죄연구회,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주관으로 진행했다.해양범죄연구회는 부산지방검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각계 해양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이번 세미나는 ▲광안대교 선박충돌사고 수사사례-발표 변준석 부산지검 검사, 지정토론-한기철 부산항도선사회장, 김태기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계장) ▲광안대교 등 충돌사고에 대한 해상보험분야에서의 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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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영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7월 4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장영달 전 의원(피고인)이 조직한 '더불어희망'이 사조직으로서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하고 정치자금 합계 1360만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새로함께'라는 단체의 상임공동대표로 취임했다가 문재인 후보 지지를 표방하는 새로운 조직을 구축하기로 하고 1월 말경 '더불어새로함께'라는 명칭을 거쳐 2월 말경 '더불어희망'이라는 60명 규모의 조직을 결성,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단체를 설립했다.피고인과 더불어희망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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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20분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전 11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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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엄마없는 자신의 친딸 상습 폭행 친부 항소심서 집유→실형
엄마 없는 친딸의 성장기 기간동안 상습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3)는 상습으로 2011년 7~8월부터 2018년 6월중순경까지 상습으로 자신의 친딸 피해자(2001년생)에게 입에 담지못할 욕설과 폭언에다 토막살인 등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며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장우산, 플라스틱 빗, 흉기 등으로 때리고 걷어차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또한 딸에게 약 7시간 30분 동안 계속해서 집 전화로 400회 이상 전화를 걸도록 하고, 자신은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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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한국중견기업연합회, 노동법 실무 강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7월 4일, 11일, 18일 총 3일에 걸쳐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노동법 실무 대응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노동법 실무 대응 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임금과 근로시간, 인사조치, 비정규직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 개별적 노사 문제부터 집단적 노사관계까지 기업 현장의 노동법 이슈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 노동 분야 전문 정상태 변호사부터 문기주 변호사, 이수용 노무사가 강사진으로 참여해 급변하는 노동법과 노무 이슈에 대한 대응법을 전수한다.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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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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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온율, 제7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가져
제7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가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7월 2일 오후 2시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법무법인(유) 율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그들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 ∙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원했다. 율촌과 온율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 법인후견인 활동, 법제 연구, 제도 개선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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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체류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알선 업주 실형
일반인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또는 아파트 4곳에서 불법체류 태국여성들을 고용해 인터넷카페나 홍보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유사성행위 알선영업을 한 업주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9)는 2018년 1월경부터 2019년 4월 17일경까지 울산 남구과 동구에서 태국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7만원 내지 18만원 상당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해 마사지를 해주고 유사성행위를 하게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됨에도 2018년 6월경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연장 허가 없이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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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정청탁으로 금품받은 포스코 간부 '집유'
1차벤더 이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포스코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8)는 경북 포항시에 있는 철강업체에 일반공채로 입사해 부장으로 승진, 발주 공사 관련 적격업체 선정 및 공사 감독 등을 담당하는 투자엔지니어링실에서 계속 근무했다. A씨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체의 신용도, 수주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2년 9월경 포항의 모 식당에서1차 벤더 업체의 이사 C로부터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 업체 선정, 공사 감독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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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성평등과 법 캠프’ 참가자 모집
법무법인(유) 원이 설립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가 ‘성평등과 법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이 캠프는 8월 24일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리며, 참가대상은 성평등과 인권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으로 오는 7월 20일까지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홈페이지(www.allgl.or.kr)를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인원은 선착순으로 총50명이다.청소년들이 성평등과 인권 관련 문제를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다.프로그램은 △김태선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평등과 법률’ 강연 △영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 나는 반대한다’를 감상한 후 한지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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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원자력과 법 교육 프로그램 열어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원자력 및 법학 전공 학생과 유관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원자력과 법 교육 프로그램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원전 수출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동대 장순흥 총장, 한국원자력연구원 하재주 (전)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성게용 (전)원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전)이사장, IAEA 원자력손해배상전문가 및 OECD/NEA 원자력법위원회 부의장인 고려대학교 박기갑 교수, 한국조정학회장인 고려대학교 박노형 교수 등 국내 원자력과 법조계 권위있는 전문가 20명 이상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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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 '필리핀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오후 2시 '필리핀가정부 불법고용' 조현아 전 대항한공 부사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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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장판사출신 전직 변호사 항소심서 감형
부산법조비리였던 ‘벤츠여검사’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변호사행세를 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제1형사1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6월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2019노1108)된 A씨(57)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1심인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438)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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