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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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1일(월요일)
▲오전 10시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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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의 게임은 창작적 개성갖춰 저작물 보호대상"…원심 파기환송
원고 게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표현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게임을 출시해 제공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침해행위의 금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일부승소, 2심은 원고패소를 판결했다.대법원은 원고 게임물과 피고게임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 게임물은 선행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게임 저작물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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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송영규·송창의·김원희, 명예보호관찰관 위촉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아 7월 1일 오후 2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행사는 전(前) KBS 아나운서 신영일의 사회로 기념영상 상영,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연기자 송영규, 송창의, 김원희), 기념사(법무부 장관), 축사(박지원 위원, 한인섭 형정원장), 유공자 시상, 기념 공연 등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다. ‘도전과 열정의 보호관찰 30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슬로건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전국 보호관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 관리를 구금 중심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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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사고 발생시 무사고승무수당 20만 임금공제 무효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하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해 무효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 A씨(64)는 은 구리시 고속관광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A씨는 2011년 6월 1일부터 2013년 10월 2일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씨의 임금 등 합계 154만6460원(교통사고공제 120만원+연차 휴가수당 3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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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열어
법무부는 6월 28일 오전 11시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차관,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대한 태권도·유도·검도협회 단체 관계자 등 주요 인사와 전국 교정기관의 선수단 및 응원단,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교정업무의 특성에 맞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하고 교정공무원 상호 단결과 화합을 목적으로 1949년 처음 개최된 이래 약 70년째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전국 36개 교정기관에서 태권도, 유도, 검도 등 3개 종목에 350명의 선수가 참가해 소속 기관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틈틈이 갈고 닦아온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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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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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소년원 '교육·수용전담제' 정착
“소년원 교사 A씨는 오늘도 소년원생 수업지도와 상담으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오늘은 바로 집에 갈 수가 없다. 밤을 새워 생활관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며칠마다 돌아오는 야간당직을 마치고 나면 온몸에 피곤함이 몰려오지만 학생들 수업을 생각하면 내일도 오후는 되어야 퇴근할 수 있을 것이다.” 2016~2017년 전국 소년원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83.5시간에 달한다.소년원은 비행청소년 교육기관인 동시에 수용기관으로서 24시간 감호근무가 필수적이나 그 동안 인력부족으로 소년원 교사들이 교육과 수용관리 업무를 병행해 왔다. 2018년 법무부는 최일선에서 비행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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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3급승진△기획재정담당관 천정훈(현 법무연수원 총무과장)◇3급전보△운영지원과장 최정석(혁신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지중(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김상권(기획재정담당관)◇4급승진△운영지원과 유경남(법무연수원총무과) △감사담당관실 조시형(감사담당관실) △법무연수원 총무과 홍성운(시설담당관실)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장 강동헌(법무무 복지과)◇4급전보△법무연수원 총무과장 김수철(혁신행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임성훈(감사담당관실)시행일자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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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제차 견인하다 파손 감추려 블랙박스 영상 삭제 기사 벌금형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을 입히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견인기사에게 전자기록손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30)은 2018년 8월 25일경 피해자 B가 사용하는 포르쉐 승용차를 견인해 포르쉐 자동차 부산수리센타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견인차량 고정장치가 풀려 포르쉐 승용차가 파손됐다.그러자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감추기 위해 위 포르쉐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메모리칩을 컴퓨터에 꽂아 열람한 후 메모리칩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4개를 삭제했다.이로써 A씨는 타인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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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위원회, 제10차 정기회의 개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6월 27일 대법원에서 제10차 정기회의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10차 정기회의에서 도산절차 전반에 관한 실무 및 관리인, 감사 등 도산절차관계인 평가 현황, 대구지방법원 조사위원 실시간 평가제도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의 주요 현안에 관해 토론을 거친 후 건의문 채택을 의결했다.건의문의 주요내용은 △도산절차관계인(회생·파산절차에서 각 분야의 해당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 관리위원, 관리인, 감사,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조사위원) 에 대한 평가제도 점검 △개인파산 신청서류 간소화 검토 △개인파산관재인 대리 및 외부 회생위원 대리제도 점검 등이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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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및 김현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정연만 전(前) 환경부 차관과 김현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태평양 고문으로 영입된 정연만 전 차관은 33년간의 공직생활 기간 동안 환경부 주요 직책들을 두루 맡으며 환경행정사의 산증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장, 국장, 실장직을 거치며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 실태 파악, 문제점 분석, 대안 제시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 환경부문 전반에 걸쳐 조예가 깊고 후배들로부터 신망도 두텁다. 2016년 3년간의 환경부차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폭넓은 자문 역량을 토대로 경제규제행정컨설팅(ERAC)에서 환경 분야 자문을 하고 주요 대학에서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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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ATM기서 꺼내가지 않은 10만원 절도 벌금 50만원 확정
ATM기에 있던 피해자의 돈 10만원을 꺼내어 가져간 남성에게 선고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피고인 A씨(39)는 2017년 11월 22일 오후 9시37분경 서울시 강남구 한 365코너 ATM 기기 안에서 피해자(28, 여)가 꺼내가지 않은 현금 10만 원(1만 원 권 10매)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이광헌 판사는 2018년 11월 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이광헌 판사는 “피고인은 인출기 옆 전화를 이용해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후속조치를 문의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현금인출기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을 그대로 꺼내어 가 버린 점, 뒤늦게 알고 다시 돌아온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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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국마사회, 보호관찰청소년 힐링승마 업무협약
법무부와 한국마사회는 6월 27일 오후 2시 마사회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힐링승마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한국마사회 말산업육성본부(본부장 김태융)간에 이뤄졌다.힐링승마 시범사업의 연구 성과를 보호관찰 현장에 적용, 청소년 범죄의 악순환을 끊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하자는 취지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법무부와 한국마사회는 2021년까지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치유를 위한 힐링승마 프로그램을 전국 20개 한국마사회 협력승마시설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영광 여고생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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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적능력 부족한 동료 상대 사기친 피고인들 실형·집유
지적능력이 부족한 동료를 이용해 대출을 받게해 챙기거나 중고차를 매입하게 해 대포차량으로 매각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29)는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피해자(39)과 함께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8년 8월 30일경 대구 중구에 있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안되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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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알츠하이머병 교수 상대 횡령·사기범행 제자 실형
알츠하이머병 치매증상을 보인 교수를 상대로 횡령과 사기범행을 저지른 제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1)는 피해자 B씨(71)와 대학교 교수와 제자로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교수)가 2014년 5월경 뇌출혈 수술을 받은 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알츠하이머병 치매 증상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접근, 2015년 8월 24일경 피해자로부터 ‘모든 포괄적 권리 일체(재산권 처분, 병원입원 및 수술 동의, 병원 퇴원 동의, 요양원 입소 및 퇴소 동의,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 등)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을 받았다.A씨는 2015년 10월 8일경 피해자가 정기예탁금, 자유예탁금 등을 해지하고 인출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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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4주년…등록신고 2배증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4주년을 맞아 신속 정확한 사건처리로 등록신고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행정처는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15년 7월 1일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사건 전담처리 기구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개소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와 함께 ‘전자적 송부제도’를 도입,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혼인, 출생신고 등)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1~3개월에서 1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재외국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됐다. 전자적 송부제도란, 외교부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를 외교행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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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오전 10시50분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만원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전 11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417호 ▲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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