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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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습범 무기징역 원칙…25일부터 새 기준 적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크거나 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새 기준이 이번주 본격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 후속조치로 ‘교통범죄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 기준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유형을 분리하고,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 및 구속 기준을 크게 높아졌다.특히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크거나 운전자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주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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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29일·30일 개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오전 9시30~오후 6시40분) 변호사회관(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21)5층 정의실에서 <제8회 공익인권실무학교>를 연다. 법조공익모임 나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을 맡았다.‘희망법’은 공익인권소송, 입법·정책적 개입,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을 바꾸려는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다.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다.<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공익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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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대보험 신고하고 채용취소 통보 '부득이한 사유'없어 무효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기술자로 등록해놓고 며칠 만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면서도, 이 사건 통보에 의한 채용취소는 민법 제61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해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는 워크넷에 게재된 채용공고를 보고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했고, 2017년 10월 21일 본사에서 면접을 봤다.피고는 원고를 면접한 다음 원고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의 제출을 요청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제출했다. 피고는 2017년 10월 25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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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30대 항소심서 유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추적하는 경찰을 보고 도망가다 옷자락을 잡히자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경찰관이 도망하는 피고인을 추적하여 따라간 후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피고인 A씨(38)는 2017년 12월 17일 오후 4시20분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인근 31번 국도에서 국도를 지나가던 차량을 향해 개 한 마리를 던지거나 차량을 정차시키고 거수경례를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개를 차량 유리창문에 던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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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심포지엄 성료
사법정책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후원을 받아 6월 20일 국회헌정기념관(2층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실태 및 전관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의 제도를 살펴본 후, 전관예우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다.심포지엄은 [제1세션]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 [제2세션] 시니어판사 제도,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오늘 심포지엄에는 다수의 현직 법조인은 물론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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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20일 태평양 제1별관(강남구 테헤란로)에서 400여 명의 기업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태평양은 부가가치세 관련. 최근 제기된 쟁점과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및 관세 관청의 실무 정보를 살펴보고 기업들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본 세미나를 마련했다. 특히 태평양 조세그룹은 최근 10여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출신들이 대거 소속돼 있어 대법원 판례의 의미와 경향 파악에 특출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역대 최대 규모의 법인세 소송 등 다수의 굵직한 조세사건으로 실력을 입증받았다.태평양 김성진 대표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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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인문학 아카데미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법원 구성원의 삶의 질 강화와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올해 다섯 차례 인문학 아카데미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울산지방법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인문학 관련 예산지원을 받게 되어 법원에 인문학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게 됐다. 첫 번째 강좌가 6월 10일에 있었고, 나머지 강좌 일정은 아래와 같다. △7월 22일 '4차 산업혁명 마스터플랜과 대응방안'(강사 한세대학교 교수 안종배) △9월 30일 '사람은 떠나도 책은 남는다'(강사 조창인 가시고기 저자 및 출판사 대표) △10월 21일 '뇌혈관질환과 100세시대'(강사 정경동 동강병원 산업의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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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태광그룹 회장 원심 확정
자신의 모친과 공모해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원심이 8년5개월만에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6월 13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7년 넘게 풀려나 황제보석 비판을 받았고 작년 말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아왔다.원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 2018노2924)는 2019년 2월 15일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조세포탈 부분의 범죄와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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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경남신용보증재단, 개인회생·파산사건 업무협약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6월 21일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김형천 창원지방법원 법원장, 황영수 수석부장판사, 김창권 파산부 부장판사, 차동경 파산단독판사, 구철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능출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연숙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산하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가 도내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안내하고 그 신청을 지원하며, 창원지방법원은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 경유 사건에 관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면서 그 상담결과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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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와더불어 박상혁 법률사무소, 22일 개업식 개최
박상혁 변호사가 오는 22일 김포와더불어 박상혁 법률사무소 개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대의 뿌리가 있는 김포에서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보좌관을 역임했으며 지난달까지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 했었다. 박 변호사는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 김포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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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도의심에 가출해 이혼 소송 청구 '기각'
외도 의심에 가출해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원고는 2017년 5월경 피고가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이를 추궁하자 가출해 버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귀가하지 않은 채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직계존속이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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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문서 위조·행사 전 검사 징역 6월 '선고유예'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가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피고인은 2015년 8월 27일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근무했다.피고인은 2015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중11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호로 접수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을 배당받았고, 교육을 마치고 복귀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월말경에서 12월초경 사이에 이 사건 고소장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 분실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게 될 것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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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아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19년 6월 20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가했다.대법원(11명)은 재심절차의 특수성 기판력과 후단 경합범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① 상습범에 관한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전에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저지른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②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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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인정…1심 부적합 각하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는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을 하던 중국인 부부에게 500만 위안을 대여하고 대한민국 제주도에 있던 피고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고 제주지법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항소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우리나라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원고는 중국 천진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사람이고,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다. 피고들은 부부간으로서 중국 산동성 연대시에 거주하며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고,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들은 부동산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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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대검차장 사의 표명...尹 지명 3일만 '줄사표' 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사흘 만에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20일 봉욱 대검차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직인사.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소회를 밝히며 사의의 뜻을 밝혔다.이날 봉 대검차장은 사의와 함께 “노련한 사공이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듯, 세찬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서 공정하고 바른 국민의 검찰로 새롭게 발돋움하실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또 “미지의 새로운 길에서 검찰 가족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뚜벅뚜벅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이로써 이날 봉 대검차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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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27일 ‘스타트업과 투자’ 세미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7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에서 ‘스타트업과 투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태평양은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작년 5월 판교에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특허, 블록체인, 인사노무, 개인 정보보호, 영업 비밀 및 포렌식 분야 등을 중심으로 스타트업과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이 밀집한 판교의 법률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특히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필요한 법률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경영에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판교 테크노벨리의 법률자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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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성매매죄 전력과 임신사실 숨기고 재혼한 여성 '혼인취소'
성매매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성매수남들을 성폭행 등으로 무고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자신을 믿고 도와주다 결혼까지 해준 남성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여성이 혼인취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7월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했다. 피고는 교제 당시 원고에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두 번의 결혼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으며, 최근 이혼하게 된 전 남편의 폭행으로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어 피해자 조사를 받는 등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애틋한 마음에 피고의 체납된 월세를 대납해주거나 필요한 물품을 사주고 생활비를 빌려주었고, 거처가 마땅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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