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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90여회 여성 치마속·여자화장실 몰래 촬영 남성 실형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안 또는 여자화장실에서 90여회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1)는 2018년 4월 하순경부터 7월 하순경 사이 울산 소재 모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다가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 촬영 기능을 사용해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해 총 94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했다.A씨는 2018년 7월 24일 오전 9시38분경 울산 남구 소재 모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그전 여성 피해자 B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
[판결] 아내를 직원으로 등재 수억 급여 챙긴 김무성 의원 사위 벌금형 아내를 피해회사들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명목으로 3억 상당을 횡령한 김무성 국회의원 사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B씨(자유한국당 김무성 국회의원 사위)는 주식회사 A의 대주주이자 위 회사와 그 관계사로 구성된 A 그룹의 회장의 장남으로서 중국 상해에 있는 B공사의 총경리(대표)로 재직했고 2017년 12월부터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아내를 피해자 주식회사 A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중국 상해에 있는 피해자 B공사에 파견되도록 한 후 피해회사들로부터 수령한 아내의 급여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22개월, 25개월간 피해회사들(주식회사A, B공사
[판결] 20년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해야 지자체가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면 토지소유자는 자자체에 20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1974년경 분할 전 청주시 율량동 산130 임야 7만4777㎡(이하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청주시 수동, 우암동, 내덕동, 용담동 지역을 연결하는 ‘우암산 순회도로’ 부지에 편입됐다. 원고(청주시)는 1976년경 분할 전 토지 소유자인 A씨로부터 분할 전 임야 중 1040평을 원고에게 기부채납 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각 서류에 날인을 받았다. 원고는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우암산 순회도로 공사를 완료한 다음 1980년
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5월분 성금 640만원을 모금해 남성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사회재활을 지원하는 '가정복지회 미래지움'에 2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또 '제18회 대구광역시장애인합동결혼식 및 신혼여행' 후원을 위해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에 200만원을 기탁했다.아울러 지난 6월 4일에는 지역 어르신 및 노숙자를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적십자사와 함께 달성공원에서 '행복한 밥상' 급식봉사를 실시한 자리에서 후원금 240만원을 전달했다.
대구지법, 공제조합 가입 택시 벤츠차량 출동… 1심 공소기각 정당 공제조합 가입 택시가 피해차량을 충돌한 사안에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상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여러 사정상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택시 공제조합의 대물공제한도 범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56)이 황색 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벤츠 차량을 충돌했다.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5000만 원 한도로 택시 공제조합의 대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50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제1심(대
검찰, 투기의혹 손혜원 기소...孫 '재판 통해 진실 밝힐 것' 검찰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18일 서울 남부지검 김범기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손 의원이)2017년 5월 18일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와 2017년 9월 14일 목포시의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아 이를 이용해서 2017년 6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위 자료상의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3필지, 건물 2채를 취득하고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 회사 및 지인들로 하여금 같은 토지 23필지, 건물 19채를 각 취득하게 하였다는 부패방지법 위반했다”고 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조카 C씨의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이 토지
[판결] 임신한 것처럼 속여 혼인했다면 혼인취소 사유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기망해 혼인에 이르렀다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는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 10월경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7년 11월말경부터 피고와 교제하게 되었는데, 교제 후 약 2주일이 지났을 무렵 원고에게 원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태아의 초음파 동영상 사진을 보내기도 했고, 자신의 출산예정일 보다 일찍 출산할 예정이라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이후 피고의 출산이 늦어지자 피고는 원고에게 “아
법무법인 바른·예일세무법인, 전략적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예일세무법인(대표세무사 임승환)과 서비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기존 고객 및 향후 거래를 의뢰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해 ▲세무자문 ▲세무조정 ▲세무불복업무 ▲세무조사 입회용역 ▲민사·행정·형사·국제 소송업무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협약식에 참석한 박철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 등에 강한 국세청 출신의 세무전문가 그룹인 예일세무법인과의 업무협약을 맺게 돼 영광"이라면서 "이번 협약식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양사 협업을
대법원, '종북의 상징'표현은 인격권 침해 아냐‥손배책임 원심 파기환송 박상은 전 의원(피고)이 성명서를 통해 임수경 전 의원(원고)을 '종북의 상징'으로 지칭한 것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원심은 피고의 표현행위가 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해 원고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위자료로 2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원고(임수경)와 피고(박상은)는 모두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원고는 민주당 소속, 피고는 새누리당 소속이다.원고는 2013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60주년 예술작품 전시 행사에 참석했는데,
삼성전자 기술자료(산업기술) 반출해 집에보관 무죄 원심 확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정보보호지침에 위반해 보안용지에 출력된 기술자료를 아무런 승인 절차 없이 사업장 밖으로 반출해 집에 보관한 행위는 ‘유출’에 해당하고 기술자료가 위 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의 유출에 대한 ‘부정한 목적’과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직원들의 카드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유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로 인정됐다.피고인 A씨(55)는 삼성전자 임원으로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 25일경까 피고인 및 그 직원 5명 명의의 각 신용카
범죄피해자돕는 나눔걷기 제6회 다링 행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 주자는 의미의 기부 캠페인인 다링(DaRing) 행사가 6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에서 열렸다.‘다링(Daring)’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이다.올해로 6회째를 맞는 다링(DaRing) 행사는 나눔걷기를 통해 성금을 모아 피해자 지원 기금을 적립하는 캠페인이다.이 행사는 법무부가 후원하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에스원이 공동주최했다.행사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을 비롯,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과 임석우 에스원 부사장 등 행사관계자, 그리고 피해자 및 일반시민 등
15세 소녀 성매매 강요, 돈 뺏은 18세 '집행유예' 선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여후배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뺏은 1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공갈,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김 판사는 A양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김 판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어린 나이인 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판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보행자 치고 도주 30대 실형 음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충격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2)는 은 지난 3월 28일 오전 3시경 음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해 제한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한 시속 92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K씨(61)와 B씨(52)를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우측 인도에 설치돼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지주식 역명판 기둥을 들이받았다. 그런데도 피해자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피
[수원변호사 고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대법원은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와 관련하여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신설하였고, 2018년 개정을 거쳐 현재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다.즉,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알렸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 안양소년원 피부미용반 수업 참관 수원가정법원 박종택 법원장과 소년부 윤웅기 부장판사, 소년부 김태형 판사 등 5명이 6월 14일 오후 2시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오영희)을 방문해 기관 현황을 청취한 후 피부미용반 연구수업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부미용반 실습내용은 「석고 마스크와 마무리」로, 학생들은 최근 피부미용경진대회 입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실력을 유감없이 뽐냈다. 또한 네일아트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은 수원가정법원 법원장, 소년부 판사 등 5명을 고객으로 네일아트의 「기초 손 손질」을 실습하며 대화를 나눴다.피부미용반 Y학생은 “윤웅기 판사님께서 법정에서 소년원 처분을 하셨을 때 속상했지만, 여기서 대입 검정고
법무부, 전국보호기관장 회의 가져 법무부는 6월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2019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이 취임(2018년 4월)한 후 처음 개최되는 기관장 회의로, 전국 93개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보호기관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사회내범죄자 관리, 청소년비행 예방 및 재발방지,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등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의 장을 지칭한다.회의 참석자들은 ‘정신질환범죄 대응역량 강화’ 등 범죄예방정책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주요현안은 △정신질환 범죄전력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 파리 에어쇼 참가 법무법인(유) 원 강금실 대표와 방위산업팀 장용석, 이인희 변호사가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19년 파리 에어쇼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법률자문 법인 자격으로 참가한다고 밝혔다.파리 에어쇼는 1909년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군수 항공우주분야 전시회로 프랑스 항공우주협회(GIFAS)가 주최한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2017년에는 48개국 2381개사가 참가하는 등 전 세계 에어쇼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강금실 대표와 법무법인(유) 원 방위산업팀은 이번 에어쇼를 통해 세계 항공우주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항공업체들의 수출 및 내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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