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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북 표현은 의견표명에 불과" 손배인정 원심 파기환송 채널A 시사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 '5대 종북부부'라는 주제의 방송에서 원고들이 이봉규 시사평론가와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원심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심재환에게 ‘종북인사’라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원고 이정희에게 종북인사이고, 6·25가 북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종북이란 표현은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초상
율촌, KEB하나은행과 법률자문 업무협약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변호사 윤희웅)과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6월 12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하나100년기업승계 서비스’의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율촌과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의 ‘하나100년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기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율촌과 하나은행은 기업승계 시 발생하는 법률이슈에 1:1 맞춤형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식승계신탁 상품을 활용한 중장기 승계플랜의 이행을 지원하여 보다 전문성 높은 기업승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나
재단법인 동천, 10년째 소외계층 장학 장학금 지원 재단법인 동천은 6월 12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올해 새로 선발된 난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가정의 장학생 36명과 공익활동에 열정이 있는 로스쿨생 1명을 초청해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해 온 동천은 올해에도 태평양 변호사, 전문위원, 고문 및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36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법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난민 가정에는 생계비 용도의 장학금을, 그 외 소외계층 장학생들에게는 학업 및 예체능 특기 교육 목적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그간 난민, 이주노
신임검찰총장후보에 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추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前 검찰총장)는 김오수(연수원 20기·56세)법무부차관, 봉욱(연 19기·53세) 대검차장검사, 윤석열(연23기·58세)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연 20기·53세)수원고검장 4명을 신임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6월 13일 오후 2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어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 "카 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용역계약을 맺은 카 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상고심(2019두33712)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6월 13일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
이완영 국회의원, 대법원서 원심 확정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억4800만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공소사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또 무고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상고심(2019도4044)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6월 13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한규호 횡성군수 '군수직 상실' 친분이 있던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한규호 횡성군수가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원심(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 김복형 부장판사, 춘천2018노41)은 1심(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민지현 부장판사/2017고합69, 2017고합71병합)과 같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 654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상고심(2019도2344)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6월 13일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한 군수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대법원, '우면산 산사태' 위법행위와 망인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우면산 산사태로 서초구가 망인을 비롯한 송동마을 일대의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서초구)의 이 같은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2011년 7월 26일 오후 4시20분경부터 다음날 오후 4시20분경까지 서울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 시간당 최대 112.5mm(우면산 서쪽의 남현관측소 기준)의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로 인해 2011년 7월 27일 오전 7시40분경부터 오전 8시40분경 사이에 13개 지구(면적 690,000㎡)에서 약 150회의 산사태가 발생해 31개 유역에서 토석류가 발생했다(이하 ‘이 사
[판결]헤어진 남성 무고한 50대 여성 실형 동거하던 남성과 갈등이 생겨 헤어지게 되자 그가 접근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여)는 2016년 7월 20일경 울산 한 빌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B 등에게 ‘C가 2016년 7월 13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침대로 밀치면서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폭행해 강간하려 하다가 제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자 멈추어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당시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사실이 있었을 뿐 C가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
[판결]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취소해 받은 돈으로 불법대부 20대 '집유'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뒤 취소하면 취소된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허점을 이용해 환급받은 돈으로 수억 원 대의 불법 대부업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7)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해 수개의 재화·용역을 구매하며 일괄 결제한 다음 결제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통신사에서 결제가 일부 취소된 부분을 반영해서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결제자의 계좌로 취소된 금원을 미리 입금해주는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이용해 대부를 해주기로
박상기 법무, '과거진상위 결과 무겁게 받아...일부 책임 통감' 박상기 법무장관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와 관련 ‘과거사진상규명 결과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 법무‧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하고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12일 박상기 법무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무부는 앞으로 후속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다음은 박상기 법무장관의 브리핑 전문이다.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2017년 12월 12일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3번의 기한연장을 거쳐 모두 18개월의 활동을 마무리 하였
[판결] '저금리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상담원 2명 실형 보이스피싱 1차 상담원 역할을 맡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2억여원을 교부받아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4)와 B씨(28)는 친구들의 제안을 받고 2016년 6월, 2018년 6월 중국으로 출국해 그곳 2곳의 콜센터에서 각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을 시작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했다.A씨와 B씨는 피해자들에게 현대캐피탈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였다. A씨는 2016년 6월 20일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사장과 실장
[판결]국회의원에게 후원금 2차례 지급 전 대표이사 벌금형 확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경영진과 공모해 2차례 후원금을 지급(정치자금법위반)한 한전KDN 전 대표이사에게 선고한 원심의 벌금형(6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한민국 국회는 2012년 5월 23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3년 1월 1일로 시행예정이었고, 나아가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2012년 11월 15일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발주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기존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법무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신원 관리 강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하반기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외국인의 신원 정보(범죄 경력, 취업 가능여부 등)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사 분
[판결]아버지와 누나 아령으로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자신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가족들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아버지와 누나를 아령으로 살해한 20대에게 선고된 원심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A씨(24)는 군복무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오고 있으며 심지어 가족들과도 대화하기를 싫어하고 특히 어린시절 가정폭력을 당한 기억으로 아버지를 극도로 싫어하고 이런 자신을 나무라는 누나와도 갈등을 빚어오다 누나를 흉기로 찌르려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 이후부터 격주마다 1회씩 구청정신건강증진센터 소속 상담사로부터 방문상담을 받아왔다. 그러다 A씨는 2018년 3월 9일 오후 7시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태평양 방준필 외국변호사,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상임위원 선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6월 11일 국제분쟁그룹 방준필 외국변호사(미국)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중재법원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는 1991년에 개설된 중재기관으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등을 포함해 각종 국제 분쟁건을 중재 판정한다. 이러한 역할의 핵심인 중재법원의 상임위원단은 전 세계의 저명한 중재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선임으로 방준필 외국변호사는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방 변호사는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에서 국제중재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들과 새로운 위치에서 일하게
양형위원회, 제95차 전체회의…디지털성범죄 등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6월 10일 오후 4시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95차 전체회의(7기)를 열어 향후 2년간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새롭게 설정한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위헌 논의가 있는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는 설정 대상에서 제외]이다.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는 교통범죄,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도범죄로 의결했다.전체 구공판 사건 통계 대비 7기 설정 대상범죄군 사건들의 비율은 0.6%이고, 이를 포함한 전체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은 91.82%이다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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